공인노무사 판례 노동법
저자 : 강재민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9-09
페이지 : 100
판형 :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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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1. 이 책의 목적 <중요판례 정리>
    판례 노동법(부제는 ‘중요판례 100선’) 제7판(2020년판)은 
    노동법 중요판례 100선을 정리하여 
    2020년 노동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 책의 내용 <중요판례 100선>
    노동법 판례 중 중요판례 100선을 집중정리합니다.
    중요판례 100선은 ⑴개별법 50선, ⑵집단법 50선으로 하였습니다.
    논점의 정리, 관련 법리(법 규정, 판례)의 순서로 정리합니다.

    3. 이 책의 활용 <이해와 정리>
    판례 법리는 나름대로의 흐름(FLOW)이 있습니다.
    ⑴쟁점(논점), ⑵논거(이유), ⑶결론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리하세요.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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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9. 1.

    강 재 민
    nomusamin@hanmail.net
    ※ 법령의 약칭
    근기법(근로기준법),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보법(고용보험법),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징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연령차별금지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최임법(최저임금법), 임채법(임금채권보장법),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조법(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위법(노동위원회법), 공노조법(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노조법(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목   차]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개별법 50선★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1. 노동관행  1
    2. <2018 노무사> 근기법상 근로자  2
    3. 회사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3
    4. 근로계약관계  4
    제2장  근로계약
    5. 위약예정금지  5
    6.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6
    7.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  7
    8.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8
    9. 경업금지약정  9
    제3장  취업규칙
    10.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0
    1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 주체  11
    1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12
    1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 방법  13
    1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14
    1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15
    16.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16
    제4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17. 평균임금의 산정  17
    18. 통상임금 판단기준  18
    19. 근무일수・재직 조건부 임금과 통상임금  19
    20. 퇴직금 분할 약정  20
    21.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21
    제2절  임금수준의 보호
    22.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22
    23. 중간수입 공제  23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24. 채권양도와 임금통화・직접지급의 원칙  24
    제4절  퇴직급여제도
    25. 공백기간과 계속근로  25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26.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26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27.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수면시간・대기시간  27
    28. 파업과 유급휴일・유급휴가  28
    29. 태업과 임금  29
    30. 정직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30
    31. 직장폐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없던 법리(2019)★  31
    제6장  인사와 징계
    32. 전직처분의 정당성  32
    33.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  33
    34. 징계사유 - 시말서・사생활  34
    35. 징계시기 -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35
    36. 징계시효의 연장  36
    37. 징계절차 - 징계위원회 구성  37
    38. 성희롱과 징계해고  38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39. 경영해고(정리해고)의 요건  39
    40.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40
    41. 근로자대표  41
    42. 해고 제한 휴업기간  42
    43.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없던 법리(2018)★  43
    44.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44
    45.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  45
    46.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46
    47. 기간만료 갱신거절과 해고  47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10장  비정규근로자
    48. 해고기간과 사용제한기간  48
    49.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49
    제11장  재해보상
    50.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재해  50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집단법 50선★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 총설
    1. 기업별 노동조합과 초기업적 노동조합  51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2.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2
    3. 취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3
    4.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산하조직)  54
    5. 사용자・이익대표자  55
    6.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  56
    제3절  조합원의 지위
    7.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자격 제한  57
    8. 노동조합 가입 거부  58
    9. 유니온 숍과 해고의무  59
    제4절  노동조합의 운영
    10. 노동조합 총회의 규약개정권한  60
    11. 대의원 직선  61
    제5절  조합활동의 보장
    12. 편의제공 - 노조전임제  62
    13.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63
    14. 노조전임자의 재해  64
    15. 노조전임자의 산업별 노동조합 업무  65
    16. 편의제공 - 조합사무소  66
    17.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67
    18. 사내 전자게시판 문서 게시  68
    제6절  노동조합의 변동
    19. 조직형태변경  69
    제2장  단체교섭
    20. 노동조합 하부단체의 단체교섭권  70
    21. 공정대표의무 ★없던 법리(2018)★  71
    22.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 (1)  72
    23.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 (2)  73
    24. 인준투표제  74
    25. 의사수렴제(의견수렴제)  75
    26. 단체교섭권의 위임  76
    27. 교섭사항과 쟁의목적  77
    28. 성실교섭의무  78
    29. 단체교섭의 일시  79
    제3장  단체협약
    30. 근로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단체협약  80
    31.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81
    32. 단체협약 이익변경  82
    33.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83
    34. 인사조항  84
    35. 합의권 남용  85
    36. 단체협약의 적용  86
    37.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87
    38. 자동연장조항  88
    39. 단체협약 실효 후의 법률관계  89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보장의 규범적 의의
    제2절  쟁의행위의 의의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40.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90
    41.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91
    42. 피케팅  92
    제4절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43.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  93
    44.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94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45. 쟁의행위와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95
    46.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96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47. 직장폐쇄  97
    제7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5장  부당노동행위
    48.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98
    49. 연장근로거부와 부당노동행위  99
    50. 폐업과 위장폐업  100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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