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대비 최근5년 상법최신판례 OX
저자 : 장원석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20-06-23
페이지 : 106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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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이 6개월 정도 남아서 그런지 학원가에 긴장감이 살짝 느껴집니다. 굳은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수험적으로 중요한 상법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작년처럼 기본강의에 이어 ‘상법 5개년 판례 특강’을 진행할 예정인데, 2012년 이후의 상법 중요판례를 정리하여 최근 5년은 거의 모든 판례를 수록하였고, 그 이전의 경우에는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차후에 1970년 이전의 판례까지 모아서 좀 더 완성된 상법 판례 교재를 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독성을 위해 모든 판례를 오,엑스 문제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막판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중요판례 문제는 사실관계를 사례문제화하여 쟁점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례, 기록에 나올 만한 판례는 따로 표시하여 두었으니, 눈여겨 보시면서 관련 쟁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판결요지만으로 지문처리를 한 경우와 사실관계까지 적시하여 지문처리를 한 경우로 구분해두었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학연 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인생의 반려자로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차혜정(車惠貞) 님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고,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 목 차 ]

     

    제1편 |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3

    Ⅰ. 상인의 의의 및 종류 3

    Ⅱ. 상업사용인 4

    Ⅲ. 상호와 상호권 5

    Ⅳ. 상업등기 6

    Ⅴ. 영업양도 7

    제2절 상행위 10

    Ⅰ. 상행위 통칙 10

    Ⅱ. 상행위 각칙 15

     

    제2편 | 회사법

     

    제1절 회사법 통칙 21

    Ⅰ. 회사의 개념 21

    Ⅱ. 회사의 해산 및 청산 22

    제2절 주식회사 22

    Ⅰ. 주식회사의 설립 22

    Ⅱ. 주주와 주식 23

    Ⅲ. 주식회사의 기관 41

    Ⅳ. 자본의 증가 및 감소 71

    Ⅴ. 사채 72

    Ⅵ. 회사의 구조변경 73

    Ⅶ. 그 밖의 문제 75

     

    제3편 | 어음수표법

     

    제1절 어음법 총론 79

    Ⅰ. 어음행위 79

    Ⅱ. 백지어음 80

    제2절 어음법 각론 80

    Ⅰ. 어음의 배서 80

    Ⅱ. 어음의 보증 82

     

    제4편 | 보험법

     

    제1절 보험법 통칙 85

    Ⅰ. 보험계약의 체결 85

    Ⅱ. 보험계약의 요소 92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93

    Ⅳ. 보험계약자의 의무 93

    Ⅴ. 보험자의 의무 94

    제2절 손해보험 96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96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97

    Ⅲ. 책임보험 99

    제3절 인보험 101

     

    판례색인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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