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14~2017]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저자 : 이용배
출판사 : 우리아카데미
출판일 : 2017-08-22
페이지 : 120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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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최근 년간 형사소송법판례 교재에는 3 2014년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에서 공개한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다.
    객관식 시험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의 법리’를 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사례형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사안의 경우 ‘사실관계’를 인용하여 지문을 구성하였다.

    사례형(주관식)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한 판례의 경우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사실관관계’를 인용하여 두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절차법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만 그에 대하여 적용된 판례의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해설부분의 경우 단순한 ‘판결요지’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판결요지’가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판결이유’ 부분을 상세하게 인용하여 두었고, 특히 사건의 결론인 ‘재판’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정리하여 두었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재판을 향해가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법리의 적용과 재판의 과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가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휴가까지 미루어 가며 본 교재를 비롯한 저자의 교재의 편집출간에 애써준 출판사의 이형석 팀장, 함께 조력한 김경신 대리에게도 늦게나마 고마움을 전한다.


    [최근 3년간 형사소송법판례 교재의 특징]

    (1)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대법원에서 공개한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다.

    (2) 선택형(객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오엑스의 지문형으로 모두 정리하였다.

    (3) 사례형(주관식)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한 판례의 경우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사실관관계’를 인용하여 두었다.

    (4) 해설부분의 경우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부분을 상세하게 인용하여 두었고, 특히 사건의 결론인 ‘재판’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정리하여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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