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배 최근 3년간 형사소송법 최신판례[2017~2020]
저자 : 이용배
출판사 : 우리아카데미
출판일 : 2020-07-30
페이지 : 178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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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 최근 3 년간 형사소송법판례 교재의 구성 ]

    (1) 2017 년 7 월부터 2020 년 7 월 10 일까지 대법원에서 공개한 판례를 정리하였다 . (2) 선택형 ( 객관식 ) 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오엑스의 지문형으로 정리하였다 .

    (3) 사례형 ( 주관식 )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한 판례의 경우 판결이유 중에 설

    시된 ‘ 사실관계 ’ 를 상세하게 인용하여 두었다 .

    (4)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결론인 ‘ 재판 ’ 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정리

    하여 두었다 . - 다른 교재가 판결요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

    (5) 해설부분의 경우 ‘ 판결요지 ’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만으로 판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판결이유 ’ 부분을 상세하게 인용하여 두었다 .

    [2020 년판 최근 3 년간 형사소송법판례 교재에 실린 판례의 범위]

    (1) 최근 3 년간 형사소송법판례 교재에는 2017 년 7 월부터 2020 년 7 월 10 일까지 대법원

    에서 공개한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다 .

    (2) 최근 3 년간 판례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2014 년 ~ 2017 년 상반기 판례도 중요

    한 것을 선별하여 정리해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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