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법 작은 변사기
저자 : 장원석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20-04-23
페이지 : 247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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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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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올해 치러진 9회 변호사시험에서 보았듯이 변호사시험의 관심과 열기는 매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할 양은 매년 늘어나고 공부할 시간은 부족한 것이 수험생의 현실입니다. 이에 수험생들의 축약된 교재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에 기출사례해설집에 대한 축약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래 변사기 교재의 축약
    본서는 종래 “변호사시험·사법시험 기출문제해설집 2020년판(이하 ‘변사기 교재’)”의 편재를 바탕으로 모의기출사례를 단기간에 인텐시브(Intensive)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종래 변사기 교재’로 정리를 마친 학생은 굳이 본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분량의 최소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① 실제답안지를 기준으로 할 때 120% ~ 140% 정도 되는 분량으로 작성하였는데, 다만 사법시험 기출문제의 경우는 주어진 배점에 2배수로 작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② 학설도 대부분 이름정도 거론하고 정말 중요한 학설의 경우는 키워드 처리를 하였고. 판례도 시험장에서 쓸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③ 주어진 설문은 되도록 원문그대로 기재하였으나, 지나치게 긴 경우 약간 줄여 두었습니다.  
    ④ 종래 변사기 교재에 다소 모호하게 서술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수험생들의 혼선을 줄이고 했습니다. 

    3. 사례목차의 별도 제공
    애초에 사례에 대한 목차도 별도 편집하여 수록하려 했으나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면 요약서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본서에 있는 문제목차만을 메가로이어스 강사홈피에 업로드해 놓았습니다(http://www.megalawyers.co.kr/prof).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공부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는 본질적으로 축약서술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기본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 없이 본서만 가지고 상법 사례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므로, 본서를 보기 전에 반드시 기본내용에 대한 선행학습이 있어야만 레벨 업(level- up) 될 것입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항상 힘이 되어 주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車惠貞) 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 목 차 ]

    사례 1 1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1
     사례 2-1 상호권과 상호사용폐지권  2
     사례 2-2 1 상호사용폐지청구권  3
     사례 3-1 1 명의대여자의 책임  5
     사례 3-2 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명의대여자의 책임  6
     사례 3-3 1 명의대여자의 책임  8
     사례 4 1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9
     사례 5-1 1 영업양수인의 책임  10
     사례 5-2 1 주주총회결의 없는 영업양도   11
     사례 5-3 1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목적사항 통지  12
     사례 5-4 1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14
     사례 5-5 1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5
     사례 5-6 1 영업양도의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사해설립  16
     사례 5-7 1 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  18
     사례 5-8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9
     사례 5-9 1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20
     사례 6-1 1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21
     사례 6-2 1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22
     사례 7-1 1 익명조합과 손실부담,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 준수의무  23
     사례 7-2 1 익명조합의 의의, 성질  25
     사례 7-3 1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26
     사례 7-4 1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27
     사례 8-1 1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28
     사례 8-2 1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29
     사례 8-3 1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0
     사례 8-4 1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32
     사례 9 1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33
     사례 10-1 1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4
     사례 10-2 1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5
     사례 10-3 1 주주총회하자소송과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  36
     사례 10-4 1 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의 소, 분할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38
     사례 10-51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41
     사례 10-61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42
     사례 10-7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식매수청구권과 합병무효, 단순분할 이후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  43
     사례 10-81 회사분할,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분할무효의 소  46
     사례 10-91 회사 분할과 분할 후 회사의 책임  47
     사례 10-101 물적 분할  48
     사례 11-11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49
     사례 11-21 현물출자의 부당평가와 관계자의 책임  51
     사례 11-31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52
     사례 121 가장납입의 효력   53
     사례 13-1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54
     사례 13-21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55
     사례 13-31 타인명의 주식인수, 명의개서 미필주주(부당거절)  56
     사례 13-41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58
     사례 13-51 실기주와 신주의 귀속문제  59
     사례 13-61 주주명부의 효력과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61
     사례 13-7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부당거절  63
     사례 13-8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정관개정의 소급효, 명의개서의 대항력  64
     사례 13-91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66
     사례 13-101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67
     사례 14-11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 주식의 이중양도시 양도인의 책임  68
     사례 14-2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하자의 치유, 주식의 이중 양도   69
     사례 14-31 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와 하자의 치유  71
     사례 14-41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여부  72
     사례 15-11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74
     사례 15-21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75
     사례 15-31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76
     사례 16-11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부당한 해임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78
     사례 16-21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기 및 명의개서 요부  79
     사례 16-31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81
     사례 16-41 상호주 제한, 주식취득 통지의무  83
     사례 17-11 의결권의 대리행사, 위장납입  84
     사례 17-21 의결권의 대리행사  86
     사례 181 종류주식  87
     사례 19-11 명의개서 부당거절,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종류주주총회  88
     사례 19-21 종류주주총회 개최사유와 그 흠결의 효과  90
     사례 20-1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그 하자  91
     사례 20-21 주주제안권   93
     사례 20-31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94
     사례 21-11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  96
     사례 21-2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소  98
     사례 21-31 주주총회결의 하자  100
     사례 21-41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소송, 주주총회의 사후추인  102
     사례 21-51 이사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상 문제,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 특칙   104
     사례 21-61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 및  주주총회 소집절차   106
     사례 21-71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  108
     사례 21-81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09
     사례 21-91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대한 소송, 타인명의 주식 인수, 명의개서미필주주, 총회결의 특별이해관계, 상호주 의결권제한  110
     사례 22-1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13
     사례 22-21 지배주주의 강제매수매도제도  114
     사례 23-11 대표소송, 경영판단법칙, 제3자 신주배정  115
     사례 23-21 대표소송  117
     사례 23-31 대표소송, 주주의 간접손해, 이중대표소송  119
     사례 24-11 이사·감사해임의 소, 이사·감사의 경업금지 의무위반과 책임  121
     사례 24-21 대표이사 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이사회 대리출석과 이사회결의무효주장 방법  123
     사례 24-31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  124
     사례 24-4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의 소, 대표소송  125
     사례 24-51 이사의 보수, 해직위로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  127
     사례 24-61 이사의 보수  128
     사례 24-71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129
     사례 25-11 이사회결의 하자시 효력과 합병계약의 효력  130
     사례 25-21 주주총회 결의없는 대외적 행위의 효과  131
     사례 26-11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 대표권남용항변  132
     사례 26-21 표현대표이사책임, 대표권의 남용이론   134
     사례 27-11 무권대행과 표현대표이사책임 및 사용자책임  136
     사례 27-21 대표소송, 경영판단의 법칙  137
     사례 27-3 표현대표이사제도, 부실등기의 효력  139
     사례 27-41 표현대표이사책임, 부실등기의 효력, 영업용 중요 재산의 양도  141
     사례 28-11 공동대표이사제도 폐지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  143
     사례 28-21 공동대표이사와 위임의 문제   144
     사례 29-1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   145
     사례 29-2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제3자 신주배정,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  146
     사례 29-31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148
     사례 29-41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의 승인과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대표권 남용의 효력, 대표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 위반, 평이사의 감시의무,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149
     사례 29-51 회사의 권리능력,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152
     사례 29-61 이사의 자기거래, 보조적 상행위, 정관상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대표권 남용  154
     사례 29-71 이사회결의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의 효력  156
     사례 29-81 이사 및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58
     사례 29-91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160
     사례 29-101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162
     사례 29-11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회사손해배상  163
     사례 30-1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경영판단의 법칙  167
     사례 30-2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69
     사례 30-31 표현이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70
     사례 30-4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여부, 대표소송  171
     사례 30-5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73
     사례 30-6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의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  174
     사례 30-7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176
     사례 30-8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77
     사례 30-9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401조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책임의 관계, 이중대표소송  178
     사례 30-101 이사 및 감사의 책임,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형평(衡平)의 원칙  180
     사례 30-1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81
     사례 30-121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비상근 평이사의 감시의무,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182
     사례 30-131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184
     사례 31-11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186
     사례 31-21 감사의 해임과 부당한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  187
     사례 32-11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  188
     사례 32-21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및 인수인의 책임과 이사의 책임, 이사회의 정함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 양도   189
     사례 32-31 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     191
     사례 32-41 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92
     사례 32-51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흠결 등 하자논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194
     사례 32-61 이사회결의 하자,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의 소    196
     사례 32-71 이사회 소집통지의 하자와 이사회 결의효력,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이사의 자기거래의 금지의무, 특별이해관계인과 정족수,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의 효력   198
     사례 32-81 신주발행유지청구,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사회결의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00
     사례 32-91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관계, 대표소송, 이사의 해임  202
     사례 32-10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204
     사례 32-111 신주의 제3자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205
     사례 32-121 신주인수권의 양도,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207
     사례 33-11 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  209
     사례 33-21 중간배당,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주식의 양도의 효과  211
     사례 33-31 위법한 이익배당과 회사채권자의 반환 청구 여부  212
     사례 34-1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제3자 신주배정  213
     사례 34-21 전환사채발행 요건, 지배권 승계목적의 전환사채발행,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15
     사례 34-31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의 사법상 효력,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17
     사례 34-41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과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와의 관계,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219
     사례 34-51 신주인수권부사채  221
     사례 35-11 주주의 감독권,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 가능여부  223
     사례 35-21 회계장부 열람청구  224
     사례 36-11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어음의 선의취득  225
     사례 36-21 어음의 선의취득  226
     사례 37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227
     사례 38-11 상환의무, 피위조자 책임, 배서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 여부   228
     사례 38-21 어음의 변조  229
     사례 39-11 이중무권의 항변  230
     사례 39-2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융통어음의 항변    231
     사례 39-31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의 항변  232
     사례 39-41 융통어음의 항변과 해의(害意)  234
     사례 39-51 융통어음과 채권자보호절차  235
     사례 39-61 이중 무권의 항변, 제3자의 항변   236
     사례 401 어음법 제10조의 부당보충의 항변, 어음상 시효완성의 항변  237
     사례 411 추심위임배서, 배서의 불연속  238
     사례 42-11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240
     사례 42-21 기한후 배서  241
     사례 43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242
     사례 441 고지의무위반  243
     사례 451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중복보험  245
     사례 461 보험자대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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