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A급! 최신5.5개년 상법판례
저자 :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출판사 : 보광
출판일 : 2017-08-30
페이지 : 112
판형 : 초판
구매수량 :
정가 7,000원 -> 60원 적립
6,3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머 리 말]


    통상의 법학시험은 이론(학설포함)과 조문, 판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정답논란을 피하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시험의 재료는 판례임은 이미 모든 수험생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특히, 이 중에서 최신판례는 합격선 이상의 고득점 확보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재료임이 분명하다. 대법원에서는 매월 1일, 15일자로 두 번에 걸쳐 『판례공보』, 이와 함께 판례공보가 나오기 전에 실시간으로 주요한 판결을 대법원 주요판결로 병행 게재하고 있다. 실무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들 판례공보와 대법원 주요판결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정보이자 자료이다. 그렇다고 판례공보와 대법원 주요판결에 소개되는 판례를 모두 보아야 하는 것일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를 토대로 수험에 적합한 최신판례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험생이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험생 여러분은 우리 연구소에서 심혈을 기울여 정리한 본 책자를 반복하여 숙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이다.

    상법의 경우 2011년 대폭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 이후의 모든 판례가 출제대상일 수밖에 없고, 개정 전의 판례는 그 취지가 동일하더라도 혹시 모를 다툼의 여지 때문에 출제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회사법 분야에서는 최신판례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달리 말하면 최신판례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판례 관련 지문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① 판례공보 기준 최근5.5개년 최신판례, ② 송옥렬교수님의 2017년판 상법강의, 정찬형교수님의 2017년판 상법강의(상․하) 수록판례, ③ 시험별 최신 기출판례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이후의 2011.11.22.자 선고일자 이후의 판례를 모두 선별하여 정리․수록하였다.

    ★ 최신판례의 선별기준은 아래와 같다.
    1. 2012. 12. 1. ~ 2017. 8. 18. 선고일자 판례까지 수록하였다.
    2. 2017년에 출간된 송옥렬교수님의 상법강의, 정찬형교수님의 상법강의(상․하) 수록판례된 2011년 12. 1. 선고일자 이후 판례들은 모두 수록하고, 본문페이지도 사건번호와 함께 기재하였다. 
    3. 시험별 최신기출문제[2017년 ~ 2012년]를 대상으로 출제된 판례들은 모두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변호사시험[2017년 ~ 2013년]
       - 변호사모의시험[2017.6. 변호사모의 ~ 2013.6. 변호사모의]
       - 법무사시험[2017년 ~ 2012년]
       - 법원9급공채시험[2017년 ~ 2012년]
       - 공인회계사시험[2017년 ~ 2013년] 
          : 공인회계사시험은 출제경향이 최신판례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2개 지문이 수록함.

    동일한 판례가 시험에 교차출제될 지라도 문제유형과 지문까지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즉, 동일 판례는 설문으로, 혹은 지문으로, 또는 사례형이나 기타 변형된 출제방식으로 반복 출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응책은 확정된 범위의 판례에 대해서만큼은 그 판결요지나 판결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단순히 판결요지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서의 기본적인 취지는 상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의 대비에 최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문형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히며, 각자의 기본서 등을 통해 학습한 이론과 판례를 기초로 하실 것을 권장드린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한 바를 다시 강조드린다. 어느 정도 기본서 학습이 되어있는 수험생들이라면 본서만 제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시험에서 합격선 이상의 고득점을 확보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임을 자신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린다.


    [목   차]


    Part 1 상법총칙
    제1장 상법 서론/3
    제2장 기업의 인적 요소/3
    제1절 상  인/3
    제2절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6
    제3장 기업의 물적 요소/8
    제1절 상  호/8
    제2절 상업장부/10
    제3절 상업등기(기업의 공시)/10
    제4절 영업양도/11

    Part 2 상행위법
    제1장 통  칙/19
    제1절 상행위의 의의/19
    제2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19
    제3절 상사매매/25
    제4절 상호계산/25
    제5절 익명조합/25
    제6절 합자조합/25
    제2장 상행위법 각칙/26
    제1절 대리상/26
    제2절 중개업/27
    제3절 위탁매매업/28
    제4절 운송주선업/28
    제5절 운송업/28
    제6절 공중접객업/29
    제7절 창고업/29
    제8절 금융리스업/29
    제9절 가맹업/31
    제10절 채권매입업/31

    Part 3 회사법
    제1장 통  칙/35
    제1절 회사의 의의/35
    제2절 회사의 종류/35
    제3절 회사의 능력(불법행위능력)/35
    제4절 회사법의 특성/35
    제2장 주식회사/36
    제1절 총  설/36
    제2절 설  립/36
    제3절 주식과 주주/3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45
    제5절 기업재무/69
    제6절 기업구조조정/72
    제7절 주식회사의 해산•청산•해산(판결)명령•계속/73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74
    제1절 유한회사/74
    제2절 합명회사/74
    제3절 합자회사/76
    제4절 유한책임회사/76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76

    Part 4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법⋅수표법 개관/79
    제2장 어음⋅수표행위/79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81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82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83
    제1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원인/83
    제2절 지  급/83
    제3절 상환청구/83
    제4절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83
    제5절 이득상환청구권/83
    제6장 어음⋅수표법의 특수한 쟁점/85
    제1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원인관계⋅자금관계)/85
    제2절 어음할인/86
    제3절 특수한 수표/86

    Part 5 보험법
    제1장 보험과 보험법/89
    제1절 보험의 의의/89
    제2절 보험계약법/89
    제2장 보험계약/89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89
    제2절 고지의무/90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92
    제4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93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94
    제3장 손해보험/95
    제1절 손해보험 총론/95
    제2절 각종 손해보험/97
    제4장 인보험/106
    제1절 총  설/106
    제2절 생명보험계약/106
    제3절 상해보험계약109
    제4절 질병보험계약/109

    판례색인/111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