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차선생의 상법조문·판례정리
저자 : 차상명
출판사 : 탱크북스
출판일 : 2017-09-01
페이지 : 385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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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  
    수험 마무리 완벽 정리서로서 ‘상법 조문·판례 정리’를 출간하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기본서로서 상법의 체계와 내용설명에 충실한 ➀ ‘상법 강의안’, 그리고 컴팩트한 요약을 곁들여 충실한 기출문제 해설을 수록한 ➁ ‘객관식 상법­요약·기출­’이 상법 시험 준비 교재로서 충실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수험 상법 시리즈 최종정리용으로 ➂ ‘상법 조문·판례 정리’를 준비했습니다.

    본서가 특히 중점을 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특히 조문은 기본서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배치하여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부분엔 최소한의 내용서술을 담았습니다.

    2. 판례는 빈출판례와 출제유력판례 그리고 의미있는 최신판례를 엄선해 실었습니다. 상법은 조문은 방대하나, 판례는 다른 법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양이 적습니다. 중요판례는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기에 빈출판례에 대한 확실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근 2017년 3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형식설)라고 하는 획기적인 판례가 나와 종전의 관련판례 상당부분이 변경 되었는데, 판례전문과 변경된 판례를 함께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3. 조문과 판례내용 중 기출지문과 출제예상지문은 밑줄부분으로 표시하였고, 반드시 암기해야 할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중요도와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시험의 본질은 제한된 시간에 답을 찾는 과정이므로 암기가 필수적이며 전부란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하며, 본서로 반복해서 외우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좋은 날을 기대해 봅니다. ^^


    [목   차]


    총칙

    제1장 상법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8
    제2절 상법의 특성 8
    제3절 상법의 법원 8
    제2장 상인과 상호
    제1절 상인 8
    제2절 상업사용인(기업의 인적 설비) 12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 17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절 상업등기 23
    제2절 영업양도 26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1절 상행위 개념 34
    제2절 상행위 특칙 35
    제3절 상사매매 43
    제4절 상법상 특수한 계약 45
    제2장 상행위 각론
    제1절 대리상 51
    제2절 중개업 53
    제3절 위탁매매업 54
    제4절 운송주선업 57
    제5절 운송업 58
    제6절 공중접객업 64
    제7절 창고업 65
    제8절 새로운 상행위 67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72
    제2절 회사의 종류 74
    제3절 회사의 능력 74
    제4절 회사의 설립 75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76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89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94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95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101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106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112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118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127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130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146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169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1절 자본금의 증감 173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183
    제6장 그 밖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 204
    제2절 합자회사 213
    제3절 유한회사 217
    제4절 유한책임회사 225
    제5절 외국회사 230

    어음·수표

    제1장 유가증권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234
    제2절 어음·수표행위 234
    제3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243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246
    제5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253
    제6절 백지어음·수표 259
    제3장 어음·수표법 각론
    제1절 발행 263
    제2절 인수 272
    제3절 배서 274
    제4절 지급제시 282
    제5절 지급 284
    제6절 상환청구 287
    제7절 어음·수표보증 294
    제8절 그 밖의 제도 298
    제9절 수표 300

    보험

    제1장 보험법 통칙
    제1절 보험법 서론 308
    제2절 보험계약 308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327
    제2절 각칙 334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343
    제2절 각칙 344

    해상

    제1장 해상법 개관
    제2장 해상기업
    제1절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350
    제2절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351
    제3절 선박금융 357
    제3장 해상기업활동(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359
    제2절 해상여객운송 365
    제3절 항해용선 365
    제4절 정기용선 367
    제5절 선체용선 368
    제6절 운송증서 369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371
    제2절 선박충돌 372
    제3절 해난구조 373

    항공운송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377
    제2절 여객운송 379
    제3절 물건운송 381
    제4절 운송증서 382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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