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理智) 상표법
저자 : 박종태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19-04-22
페이지 : 928
판형 : 제1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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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말]

     

    제12판 출간 후 개정된 법령사항 및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3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전판 대비 본 개정판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 10. 18. 시행된 2018년 개정법(법률 제15581호) 및 2019. 7. 9. 시행된 2019년 개정법(법률 제16205호)을 반영하였고, 위 개정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과 관련 상표심사기준의 개정사항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또한, 법개정 사항으로서 2019. 4. 15. 현재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공포 후 올해 내에 시행예정인 의안번호 1639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공유자 각자 할 수 있도록 한 개정)도 미리 반영을 하였습니다.

     

    3. 제12판 출간 후 현재까지 선고된 중요·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기존 제12판의 내용 중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기타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은 그 내용을 수정 가감함으로써 조금 더 양질(良質)의 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13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의 요청으로 「부록」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도 안내용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변리업계 실무자분들께서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수입행위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출판작업으로 고생하시는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부 김소영 부장님, 황춘자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   차]

     

    제1편 총칙 

    제2편 상표등록요건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제5편 심판 및 소송 
    제6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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