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암기장
저자 : 이종훈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7-09-07
페이지 : 366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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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객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을 대비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 방대한 이론서를 축약하여 기본교과서의 목차는 유지한 채 암기장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암기장이라 하더라도 너무 축약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 비교가 되는 부분은 도표로 정리하여 간결하게 암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서는 민소법의 502개 조문과 관련된 중요한 규칙의 조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법학 공부에는 조문이 기본임에도 나아가 조문이 시험문제로 나오고 있음에도 등안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문의 해석이 공부의 시작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법원직 각종 시험에 출제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 2017년 7월 11일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빠르게 민사소송법을 정리할 수 있는 축약된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집필 의도였지만, 시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나아가 강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소 양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정도 조문과 판례는 모두 인지하고 시험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목 차 ]


    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Ⅰ. 민사소송의 4대이상  5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7
    제2장 민사소송법  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9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0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재판권일반  1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Ⅰ. 민사법원의 종류  14
    Ⅱ. 법원의 구성  15
    Ⅲ. 기타의 사법기관  1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6
    Ⅰ. 법관의 제척  16
    Ⅱ. 법관의 기피  18
    Ⅲ. 법관의 회피  20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20
    제4절 관 할  21
    Ⅰ. 총 설  21
    Ⅱ. 직분관할  22
    Ⅲ. 사물관할  22
    Ⅳ. 토지관할  24
    Ⅴ. 지정관할  29
    Ⅵ. 합의관할  30
    Ⅶ. 변론관할  32
    Ⅷ. 관할권의 조사  33
    Ⅸ. 소송의 이송  34
    제2장 당사자  39
    제1절 총 설  39
    Ⅰ. 당사자의 의의  39
    Ⅱ. 당사자대립주의  3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9
    Ⅰ. 서 설  39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9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40
    Ⅳ. 성명모용소송  41
    Ⅴ. 법인격부인론  42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4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4
    제1관 당사자능력  44
    Ⅰ. 서 설  44
    Ⅱ. 당사자능력자  44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6
    제2관 당사자적격  47
    Ⅰ. 서 설  47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8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52
    제3관 소송능력  52
    Ⅰ. 서 설  52
    Ⅱ. 소송능력의 기준  53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54
    제4관 변론능력  55
    Ⅰ. 서 설   55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56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5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7
    제1관 총 설  57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57
    Ⅱ. 대리인의 구분  57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58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58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60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61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61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63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65
    제5관 대리권의 소멸  65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65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65
    제6관 무권대리인  66
    Ⅰ. 의 의  66
    Ⅱ. 소송상 취급  66
    Ⅲ. 쌍방대리의 금지  67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68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6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7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1
    Ⅰ. 서 설  71
    Ⅱ. 소의 종류  71
    제2절 소송요건  74
    제1관 총 설  74
    Ⅰ. 소송요건의 의의  74
    Ⅱ. 소송요건의 종류  74
    Ⅲ. 소송요건의 모습  75
    Ⅳ. 소송요건의 조사  75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76
    제2관 소의 이익  77
    Ⅰ. 서 설  77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77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79
    Ⅳ. 소송상의 취급  89
    제3절 소송물  89
    Ⅰ. 서 설  89
    Ⅱ. 구소송물이론을 따른 判例의 입장  89
    Ⅲ. 신소송물이론에 따른 듯한 판시  93
    제4절 소의 제기  94
    Ⅰ. 서 설  94
    Ⅱ. 소제기의 방식  94
    Ⅲ. 소장의 기재사항  94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97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97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98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00
    제6절 소송구조  100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1
    제1관 소송계속  101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01
    Ⅰ. 서 설  101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01
    Ⅲ. 효 과  103
    Ⅳ. 국제적 중복소송  103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04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06
    제2장 변 론  107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07
    Ⅰ. 총 설  107
    Ⅱ. 변론의 종류  107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09
    제1관 공개심리주의  109
    제2관 쌍방심리주의  109
    제3관 구술심리주의  109
    제4관 직접심리주의  109
    제5관 처분권주의  110
    Ⅰ. 서 설  110
    Ⅱ. 절차의 개시  110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10
    Ⅳ. 절차의 종결  113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13
    제6관 변론주의  114
    Ⅰ. 서 설  114
    Ⅱ. 변론주의의 내용  114
    Ⅲ. 변론주의의 한계  119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119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19
    Ⅵ. 석명권  120
    제7관 적시제출주의  125
    Ⅰ. 서 설  125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25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27
    제8관 집중심리주의  127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27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127
    Ⅱ. 소송지휘권  128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2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29
    제1관 준비서면  129
    Ⅰ. 서 설  129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130
    Ⅲ. 준비서면의 제출 (교환)  131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131
    제2관 변론준비절차  133
    Ⅰ. 서 설  133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134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134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136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36
    제4절 변론의 내용  136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36
    Ⅱ. 소송행위 일반  140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141
    제5절 변론의 실시  142
    Ⅰ. 변론의 경과  142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142
    Ⅲ. 변론의 재개  143
    Ⅳ. 변론의 일체성  144
    Ⅴ. 변론조서  14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49
    Ⅰ. 총 설  149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49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50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51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52
    제1관 기 일  152
    Ⅰ. 의 의  152
    Ⅱ. 기일의 지정  152
    Ⅲ. 기일지정신청  152
    Ⅳ. 기일의 변경  153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153
    제2관 기 간  153
    Ⅱ.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154
    Ⅲ. 기간의 부준수  154
    제3관 송 달  158
    Ⅰ. 서 설  158
    Ⅱ. 송달기관  158
    Ⅲ. 송달서류  159
    Ⅳ. 송달받을 사람  159
    Ⅴ. 송달일시와 장소  161
    Ⅵ. 송달실시의 방법  163
    Ⅶ. 송달의 하자  168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69
    Ⅰ. 총 설  169
    Ⅱ. 소송절차의 중단  169
    Ⅲ. 소송절차의 중지  174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74
    제3장 증 거  176
    제1절 총 설  176
    Ⅰ. 의 의  176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176
    Ⅲ. 증거의 종류  176
    Ⅳ. 증명과 소명  177
    제2절 증명의 대상  177
    Ⅰ. 사 실  177
    Ⅱ. 경험법칙  177
    Ⅲ. 법 규  178
    제3절 불요증사실  178
    Ⅰ. 서 설   178
    Ⅱ. 재판상 자백  178
    Ⅲ. 자백간주  180
    Ⅳ. 현저한 사실  18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82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82
    Ⅰ. 증거신청  182
    Ⅱ. 증거의 채부 결정  182
    Ⅲ. 직권증거조사  183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83
    Ⅰ. 증거조사의 원칙  183
    Ⅱ. 증인신문  184
    Ⅲ. 감 정  190
    Ⅳ. 서 증  194
    Ⅴ. 검 증  201
    Ⅵ. 당사자신문  201
    Ⅶ. 그 밖의 증거조사  202
    Ⅷ. 조사·송부의 촉탁  203
    Ⅸ. 증거보전  204
    제5절 자유심증주의  205
    Ⅰ. 서 설  205
    Ⅱ. 증거원인  205
    Ⅲ. 자유심증의 내용  205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07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07
    제6절 증명책임  208
    Ⅰ. 서 설  208
    Ⅱ. 증명책임의 분배  208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209
    Ⅳ. 증명책임의 전환  209
    Ⅴ. 증명책임의 완화  209
    Ⅵ. 주장책임  211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15
    Ⅰ. 소송종료사유  215
    Ⅱ. 소송종료선언  21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17
    제1절 소의 취하  218
    Ⅰ. 서 설  218
    Ⅱ. 소취하의 요건  218
    Ⅲ. 소취하의 효과  21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21
    제3절 재판상 화해  22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24
    제1절 총 설  224
    제2절 판 결  225
    제1관 판결의 종류  225
    Ⅰ. 중간판결  225
    Ⅱ. 종국판결  225
    제2관 판결의 성립  227
    Ⅰ. 판결내용의 확정  227
    Ⅱ. 판결서(판결원본)  227
    Ⅲ. 판결의 선고  228
    Ⅳ. 판결의 송달  229
    제3관 판결의 효력  229
    Ⅰ. 기속력  230
    Ⅱ. 형식적 확정력  230
    Ⅲ. 기판력 일반  231
    Ⅳ. 기판력의 작용  233
    Ⅴ. 기판력의 범위  236
    Ⅵ.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42
    제4관 판결의 하자  243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243
    Ⅱ. 당연무효의 판결  243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243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47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47
    Ⅰ. 서 설  247
    Ⅱ. 병합요건  247
    Ⅲ. 병합의 모습  248
    Ⅳ. 병합청구의 심리  250
    Ⅴ. 종국판결  250
    제2절 청구의 변경  252
    Ⅰ. 총 설  252
    Ⅱ. 청구변경의 형식  252
    Ⅲ. 청구변경의 모습  253
    Ⅳ. 청구변경의 요건  254
    Ⅴ. 청구변경의 절차  256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25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57
    Ⅰ. 서 설  257
    Ⅱ. 요 건  257
    Ⅲ. 절차와 심판  258
    제4절 반 소  259
    Ⅰ. 서 설  259
    Ⅱ. 반소의 모습  259
    Ⅲ. 반소의 요건  260
    Ⅳ. 반소의 제기  261
    Ⅴ. 반소에 대한 심판  26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6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64
    제1항 공동소송의 요건  264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264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264
    제2항 공동소송의 유형  264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264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266
    제3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70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270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275
    제2절 선정당사자  275
    Ⅰ. 서 설  275
    Ⅱ. 요 건  275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276
    Ⅳ. 선정의 효과  277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279
    제3절 소송참가  279
    제1항 (단순)보조참가  279
    Ⅰ. 서 설  279
    Ⅱ. 보조참가 요건  279
    Ⅲ. 참가절차  281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82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283
    제2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84
    Ⅰ. 서 설   284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284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85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285
    제3항 소송고지  286
    Ⅰ. 서 설  286
    Ⅱ. 소송고지의 요건  286
    Ⅲ. 소송고지의 방식  286
    Ⅳ. 소송고지의 효과  287
    제4항 독립당사자참가  287
    Ⅰ. 서 설  287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88
    Ⅲ. 참가신청  291
    Ⅳ.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291
    Ⅴ.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292
    제5항 공동소송참가  29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294
    제1항 총 설  294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294
    제3항 소송승계  296
    Ⅰ. 승계인의 범위  296
    Ⅱ. 참가승계  297
    Ⅲ. 인수승계  298
    Ⅳ.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298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303
    Ⅰ. 상소의 의의  303
    Ⅱ. 상소요건  303
    Ⅲ. 상소의 효력  306
    Ⅳ. 상소의 제한  308
    제2장 항 소  309
    제1절 총 설  309
    제2절 항소의 제기  30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12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313
    제3장 상 고  318
    제1절 상고심의 특색  318
    제2절 상고이유  318
    제3절 상고심의 절차  320
    Ⅰ. 상고의 제기  320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321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321
    Ⅳ. 상고심의 종료  322
    제4장 항 고  324
    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324
    Ⅱ. 항고의 종류  324
    Ⅲ. 항고의 적용범위  325
    Ⅳ. 항고절차  326
    Ⅴ. 재항고  327
    Ⅵ. 특별항고  328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331
    Ⅰ. 재심의 개념  331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331
    Ⅲ. 재심사유  333
    Ⅳ. 재심절차  335
    Ⅴ. 준재심  337
    제2장 간이소송절차  338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338
    Ⅰ. 소액사건의 범위   338
    Ⅱ. 이행권고제도  338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339
    제2절 독촉절차  341
    Ⅰ. 의 의  341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341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343
    제3절 공시최고절차  344
    Ⅰ. 서 설  344
    Ⅱ. 공시최고의 절차  344
    Ⅲ. 제권판결  346
    Ⅳ.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347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351
    Ⅰ. 가집행 대상  351
    Ⅱ. 절차 및 방식  351
    Ⅲ. 가집행선고의 효력  352
    Ⅳ.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353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354
    Ⅰ. 소송비용  354
    Ⅱ. 소송비용의 부담  356
    Ⅲ. 소송비용의 재판  357
    Ⅳ. 소송비용액확정절차  358
    Ⅴ. 소송비용의 담보  359

    부 록 조문색인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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