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노동판례 암기장
저자 : 정덕창
출판사 : 아람출판사
출판일 : 2017-09-11
페이지 : 240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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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 징 ]


    판례 중심 노동법 핸드북,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완벽 대비!

     - 노동법 판례의 법적 쟁점 학습을 바탕으로 명쾌한 이해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본 이론으로 중심으로 정확한 이해 
     - 핵심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빈칸문제로 반복 학습
     - 판례를 통한 이해, 심화학습을 통해 기본+응용력 배양

    이 책은 노동법 판례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핸드북으로 활용하여 읽고 연습할 수 있도록 판례문제를 수록하였다. 기본수험서와 함께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판례를 학습하며 쟁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기본 이론의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여 출간하였다. 판례를 통한 노동법 기본학습을 통해 실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목 차 ]


    제 1 장 노동법 총론

    제1절 서

    제2절 노동법의 법원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근로3권

    제4절 사용자

    제5절 근로자


    제 2 장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서

    제2절 균등대우의 원칙

    제3절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제4절 폭행금지의 원칙

    제5절 중간착취의 배제

    제6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7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제 3 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 일반

    제2절 근로조건의 명시

    제3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4절 근로계약의 기간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제6절 채용내정

    제7절 시용


    제 4 장 취업규칙

    제1절 서

    제2절 취업규칙 작성·변경


    제 5 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과 휴게

    제2절 휴일

    제3절 가산임금

    제4절 연차유급휴가

    제 6 장 임금

    제1절 서

    제2절 임금의 지급

    제3절 평균임금

    제4절 통상임금

    제5절 휴업수당

    제6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7절 포괄임금제

    제8절 퇴직급여


    제 7 장 인사와 징계

    제1절 인사

    제2절 징계


    제 8 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합병, 영업양도, 분할)


    제 9 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근로관계 종료사유

    제2절 해고사유의 정당성

    제3절 징계해고 양정의 정당성

    제4절 해고절차의 정당성

    제5절 해고시기의 제한

    제6절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제7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법률관계


    제 10 장 부당해고등 구제

    제1절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제2절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제 11 장 비정규근로자

    제1절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제2절 파견근로자


    제 12 장 업무상 재해

    제1절 업무상 재해 일반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3 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제3절 조합활동

    제4절 노조전임자

    제5절 조직변경

    제6절 노동조합 내부문제


    제 14 장 단체교섭

    제1절 서

    제2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3절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의 거부


    제 15 장 단체협약

    제1절 서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제4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 16 장 쟁의행위

    제1절 서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제3절 쟁의행위와 책임


    제 17 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

    제2절 불이익 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

    제4절 단체교섭 거부·해태

    제5절 지배 개입

    제6절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 18 장 노동쟁의 조정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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