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례대비 민법 핵심 암기장
저자 : 곽낙규
출판사 : 도서출판수북
출판일 : 2018-02-21
페이지 : 246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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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2017년 9월 14일 처음 출간된 『사례대비 민법 핵심 암기장 은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민법 사례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핵심사항을 정리한 교재이다.

    먼저 초판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2018년 변시 7회 문제의 1문의3. 문1(20점)과 문2.(10점)은 처음 출제된 문제로서 편저자가 출제 예상되는 판례로 2017년 초판의 제119쪽에 수록한 비교판례 1. 2.를 본 수험생들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2018년 제2판사례대비 민법 핵심 암기장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17년 초판에서는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의 모든 내용을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기출된 시험문제와 기출년도를 표시하여 압축 ․ 서술하면서 사례형 시험에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할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달았다. 이 본 2018년판에서는 두문자를 요건사실뿐만 아니라 반드시 외워야 할 판례내용, 법리에 등에도 수록했다. 

    2. 2017년 10월에 실시된 법전협사례형 모의시험문제와 2018년 변호사시험문제의 경우 모든 문제와  2017년 사법시험 문제의 경우 초판에 수록되지 않은 논점제시형 문제를 수록하였다.

    3. 핵심사항을 압축한 책인 암기장이라는 특성에 맞게 초판에 수록한 대부분의 각주를 삭제하면서, 암기장 본문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각주는 본문에 압축해서 서술하였다. 단,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각주로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약 40여개를) 각주로 처리했다. 이 과정을 통해 수록된 내용은 더 많은데 쪽수는 오히려 2017년 초판보다 약 20쪽이 줄었다.

    이 책의 서술방식에 대해서는 초판의 머리말을 참고하길 바란다.
    사례대비 민법 핵심 암기장 이 수험생들의 최종 정리서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 


    [ 목 차 ]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2
    [00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지와 해제 2
    제2장 권리의 주체 3
    [002]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 ❀ (12(2)모) 3
    [00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 ❀ (15.사57) 4
    [004]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 ❀ (12(2)모) 5
    [005]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위반한 경우 : ❀ (15.사57) 6
    [006]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 ❀ (15.사57) 7
    [007]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방법(=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 ❀ (12(2)모) 8
    제3장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9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9
    [008] 동기의 불법 : ❀ (14(1)모) 9
    [009] 부동산 이중매매 9
    [010]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 ❀ (15.사57) 13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14
    [011]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가 같이 문제되는 경우 : ❀ (10.사52) 14
    [012]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15
    [01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 (15.변4) 16
    [014] 사기 취소의 요건 : (기착의 고, 기, 위, 인. 민법 제110조 1항, 2항) 17
    [015]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 (18.변7) 18
    [01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민법 제110조 1항, 2항) ❀ (16(1)모) 19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9
    [017] 대리행위의 효력 : ❀ (13(2)모) 19
    [018] 대리행위의 하자 : ❀ (13.사55) 19
    [019] 대리권 남용 : ❀ (13(2)모) 20
    [020] 비교 : 대표권 남용 21
    [02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 ❀ (15.변4) 21
    [02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22
    [02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제59조 2항, 제129조) ❀ (14(3)모)  23
    [024] 계약의 무권대리 23
    [02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와 그 제한 : ❀ (16.사58) 24
    [025-1] 무권대리인의 책임 : ❀ (10.사52) 25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5
    [026] 유동적 무효 25
    [027] 법정추인 : ❀ (16(1)모) 27
    제4장 소멸시효 28
    [028]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 (12(3)모) 28
    [029]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28
    [030]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29
    [031] 판결로 확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출제예상 30
    [032] 소멸시효 중단사유 (민법 제326조. 제174조) : ❀ (15(1)모) 30
    [033]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과 가압류취소의 효과 : ❀ (14.변3) 31
    [03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 (17(3)모) 31
    [035] 채권양도로 인해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 ❀ (16.변5) 32
    [036]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 ❀ (12.사54) 32
    [037]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 (16.변5) 33
    [038] 시효원용권 34
    [039] 소멸시효이익 포기 35
    [040]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 36

    물권법
    제1장 물권법서론 38
    [041] 소유권을 상실한 채무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 (16(2)모) 38
    [042]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민법 제204조 1항, 제207조 2항) ❀ (14(1)모) 38
    [04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38
    [044]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 (15.변4) ❀ (12(2)모) 39
    [04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 ❀ (11.사53) 39
    [046]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40
    [047] 건물퇴거청구의 상대방과 차임청구의 상대방 40
    제2장 물권의 변동 43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3
    [048] 승계취득자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ʼ : ❀ (14(1)모) 43
    [049]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 ❀ (17(2)모) 43
    [050]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44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46
    [051] 선의취득 46
    제3장 기본물권 48
    제1절 점유권 48
    [05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민법 제201조 1항) 48
    [053]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가부 (민법 제203조) ❀ (15(1)모) 49
    제2절 소유권 49
    [05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민법 제245조 1항) : ❀ (17.변6) 49
    [055] 자주점유인 경우 50
    [056] 타주점유인 경우 51
    [057]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성질 : ❀ (13(1)모) 52
    [05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임의 선택 여부 : ❀ (16.변5) 53
    [059] 시효완성 후 시효취득등기 없이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 ❀ (16.변5) ❀ (17.사59) 54
    [060] 2차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 ❀ (법무 11모) 55
    [061]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 ❀ (14(2)모) 56
    [062] 시효완성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56
    [063]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 58
    [064] 시효완성 前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긍정) : ❀ (16.변5) 59
    [065] 시효완성 後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부정) : ❀ (15.변4) 59
    [066]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와 등기부취득시효 : 출제예상 60
    [067] 부합의 법리 : ❀ (13(3)모) ❀ (17(1)모) 62
    [068] 공유지분의 탄력성 (민법 제267조) : ❀ (17.변6) 64
    [069] 공유자 1인의 공유물의 보존행위 : ❀ (14(1)모) 64
    [070]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 : ❀ (법무 11모) 64
    [071] 공유물의 관리행위 64
    [072]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 ❀ (15(2)모) 66
    [073]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효과 : ❀ (15(2)모) 66
    [074]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과 분할방법 67
    [075]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 ❀ (15(2)모) 67
    [076]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68
    [077] 부부간의 명의신탁인 경우의 특례와 명의신탁의 해지 : ❀ (15(2)모) 69
    [078] 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 70
    [079]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 ❀ (17(2)모) 71
    [080]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 ❀ (14.변3) 72
    [081] 구분소유적 공유의 외부관계 72
    [08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 ❀ (16.사58) 73
    [083] 양자간 명의신탁 : ❀ (16(1)모) 73
    [084]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후 다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법리 : 출제예상 74
    [085] 3자간 명의신탁 : ❀ (15.변4) 75
    [086] 계약명의신탁 75
    [087]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 甲의 명의수탁자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근거와 대상, 관련쟁점 : ❀ (16.변5) 76
    [088]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또 다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 ❀ (12.변1) 79
    제4장 용익물권 80
    제1절 지상권 80
    [089]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 ❀ (15(2)모) 80
    [090]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설건, 설동, 중저, 실달. 제366조) 80
    [09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 동, 매달, 특) 82
    [092]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모두 부정된 경우 ❀ (17.변6) ❀ (16(1)모) 86
    [09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승계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87
    [09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 ❀ (16(3)모) 89
    제2절 전세권 90
    [095]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소멸 : ❀ (16(3)모) 90
    [096]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 ❀ (13.사55) 90
    [097]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 (15.변4) 90
    [098]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92
    [099]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92
    제5장 담보물권 94
    제1절 유치권 94
    [100]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병존 ❀ (16(3)모) 94
    [101]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점, 불점, 목채, 변, 특. 민법 제320조) ❀ (18.변7) 94
    [102] 유치권의 성립요건 ③의 구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95
    [103]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97
    [104]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 (18.변7) 98
    [105]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99
    [106] 유치권자의 의무와 유치권소멸청구권 (제324조) 100
    제2절 저당권 100
    [107]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 ❀ (17(1)모) 100
    [108]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 (18.변7) 101
    [109] 저당권의 침해 : ❀ (17(3)모) 102
    [110]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 ❀ (14(1)모) 103
    [111]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변제액 : ❀ (17.변6) 104
    [112]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가 채무자 소유인 경우의 법리 ❀ (13(2)모) 105
    [113]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법리 106
    [114]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법리 108
    [115] 건축허가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양도담보권 : ❀ (17(2)모) 109
    [116]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 ❀ (17(2)모) 109
    [117] 이중의 동산양도담보 ❀ (14.사56) ❀ (12(3)모) 110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12
    [118]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책임 (민법 제391조)  ❀ (15.변4) 112
    제2장 채권의 목적 112
    [119] 종류채권의 특정과 특정의 효과 : ❀ (15.변4) 112
    제3장 채권의 소멸 114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14
    [120] 제3자의 변제 : ❀ (17(2)모) 114
    [12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09.사51) 114
    [122] 변제자대위의 성립요건과 효과 115
    [123]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 115
    [124]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 117
    [125] 변제충당 ❀ (14(1)모) 118
    [126]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118
    제2절 공 탁 120
    [127] 일부변제공탁과 장래이행판결 120
    제3절 상 계 121
    [128] 상계의 성립요건 121
    [129]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 (14(1)모) 122
    [130]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123
    [131]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제497조) : ❀ (16.사58) 124
    [132]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첫 번째 125
    [133]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두 번째  ❀ (17(3)모) 126
    [134]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두 번째  ❀ (17(2)모) 129
    [135]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세 번째 ❀ (13(3)모) 131
    [135-1]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 〔출제 예상 문제〕 132
    [136] 상계충당 : ❀ (14.변3) 134
    제4장 채무불이행 136
    [137] 대상청구권 : ❀ (15.사57) 136
    [138] 불완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 (이, 불, 귀, 위)❀ (14(3)모) 137
    [139]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소극) : 출제예상 137
    [140] 손해배상의 범위 : ❀ (14(3)모) 138
    [141]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 : ❀ (11.사53) 139
    [142] 과실상계 : ❀ (07.사49) 140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142
    제1절 채권자대위권 142
    [143]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보, 필, 대, 불. 민법 제404조) ❀ (12(2)모) 142
    [144]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① 피보전채권이 문제된 경우 : 출제예상 142
    [145]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된 경우 143
    [146]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③ 피대위권리가 문제된 경우 144
    [147] 채권자에 의한 대위수령 인정 여부 : ❀ (17(2)모) 144
    [148]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의 효과 144
    [149] 제3채무자의 항변권 : ❀ (법무 11모) 146
    제2절 채권자취소권 146
    [150]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보, 사, 사. 민법 제406조) 146
    [151]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 (13(1)모) 147
    [152] 요건 ② 사해행위의 판단 148
    [153] 요건 ②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49
    [154] 요건 ③ 사해의사(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 (13.변2) 150
    [155] 채권자취소소송의 성질과 당사자 150
    [156]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여부 (제406조 2항) : ❀ (13(1)모) 151
    [157] 채권자취소소송의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 ❀ (13.변2) 151
    [158]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여부와 상대효 153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55
    제1절 보증채무 155
    [159]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155
    [160] 보증채무의 범위 : ❀ (13.변2) 155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57
    제1절 채권양도 157
    [161] 장래 채권의 양도 : ❀ (13.사55) 157
    [162]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57
    [163]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 (15(1)모) 158
    [164] 양도금지 특약이 된 채권 양도의 효력과 사후승낙 158
    [165]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160
    [166]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 161
    [167]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 (15(3)모) 162
    [168] 채권의 이중양도의 우열 결정 기준 : ❀ (16(3)모) 163
    [169] 채권의 이중양도의 우열 결정 기준과 단순승낙의 관계 : ❀ (17(1)모) 163
    [170]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 ❀ (14.변3) 164
    [171]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여부 : ❀ (15(3)모) 165
    [172]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과 부당이득 여부 : ❀ (17(3)모) 165
    제2절 채무인수 166
    [173]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66
    [174] 계약인수 168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70
    제1절 계약의 효력 170
    [175] 부동산 매매의 경우 : ❀ (17(3)모) 170
    [176]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 : ❀ (12.변1) 170
    [177]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 ❀ (14(3)모) 170
    [178] 제538조의 위험부담 1 : ❀ (14(3)모) 172
    [179] 제538조의 위험부담 2 : ❀ (15.변4) 173
    [179-1] 제3자를 위한 계약 : ❀ (16.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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