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종석 행정법총론 한정단(한 권으로 정리하는 단권화)
저자 : 김종석
출판사 : 에스티유니타스
출판일 : 2019-06-30
페이지 : 432
판형 :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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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조금의 시간도 낭비할 수 없기에, 이론+판례+조문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기본서의 체계를 따르되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만 선별하여, 짧은 기간 안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판례 제목마다 결론을 적어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하고, OX 문항을 함께 수록하여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단권화를 위한 이론 + 판례 + 조문의 핵심만 구성!
    핵심 도표, 판례, 조문을 배치하여 시험 직전 행정법 전 범위 이론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OX 문제로 기출 경향을 보여주는 수험최적화 교재
    OX 기출 문제를 수록하여 조문/이론/판례가 어떻게 틀린 지문으로 변형되어 출제되는지를 파악하고, 출제 경향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게 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3. 출제 빈도가 높은 판례 학습 마무리
    판례 제목마다 괄호 안에 판례 결론을 적시하여 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결론을 알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비교/참고/관련 판례를 별도로 배치하여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목 차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7절 행정절차 
    제8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6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7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구별 
    제3절 행정심판의 기능(존재이유) 
    제4절 행정심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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