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메모법
저자 : 신관악 민사법학회
출판사 : 글샘
출판일 : 2018-11-27
페이지 : 178
판형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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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본 교재는 ㈜글샘이 ‘형사재판실무·민사재판실무 메모법’의 업그레이드를 기획하고 있던 중, 전현주 변호사의 요청으로 ‘민사재판실무 – 청구취지&메모법(글샘, 2018)’이 변호사시험준비 강의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먼저 출간되었고, 이후 ‘형사재판실무 메모법’이 정비되면서 두 개를 합본으로 하여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 없어서 1차적으로 ‘민사재판실무 –청구취지&메모법(글샘, 2018)’의 표제명으로 출간하였는데, 2018년 10월 법전협모의시험을 마지막으로 2018년 시험이 끝났으므로,  ‘형사재판실무 메모법’의 작업도 마무리 되어 ‘형재메모법’과 ‘민재메모법을 합본하여 ‘형사재판실무·민사재판실무 메모법’으로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본 교재는 제1편 형사재판실무 메모법, 제2편 민사재판실무 메모법의 총 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2018년까지의 법전협모의시험, 변호사시험 및 사법연수원 메모법(일부)이 포섭되었으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제2편 민사재판실무 메모법은 2018년 제3차 법전협모의시험문제를 보충하였습니다. 

    특히 제1편 형사재판실무 메모법에는 ‘죄수론’이, 제2편 민사재판실무 메모법의 경우 전현주 변호사의 제의로 민사재판실무 시험과 관련하여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며 수험생들이 의외로 실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청구취지’ 라는 조언에 힘입어 ‘청구취지’ 부분이 포섭되었으며, 시험전 민사기록마무리와 관련하여 ‘요건사실’을 함께 학습하면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조언에 힘입어 요건사실요약을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문제도 점점 복잡해지고 기록형의 점수도 갈수록 편차가 크지고 있는 경향을 보건대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 학습과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는 능률적인 학습과 효율적인 답안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무시험과 관련하여 고득점을 얻게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본서의 출간과 관련하여 흔쾌히 감수를 맡아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각 메모법을 꼼꼼하게 작성, 검토해주신 전현주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

    제1편  형사재판실무 메모법    1
    제1장  법전협모의시험 메모법    5
           ◈ 2014년 8월 제2차 모의시험    7
           ◈ 2015년 6월 제1차 모의시험    9
           ◈ 2015년 8월 제2차 모의시험   11
           ◈ 2015년 10월 3차 모의시험   13
           ◈ 2016년 6월 1차 모의시험   15
           ◈ 2016년 8월 제2차 모의시험   17
           ◈ 2016년 10월 제3차 모의시험   21
           ◈ 2017년 6월 제1차 모의시험   23
           ◈ 2017년 8월 제2차 모의시험   25
           ◈ 2018년 6월 제1차 모의시험   27
           ◈ 2018년 8월 제2차 모의시험   29
           ◈ 2018년 10월 제3차 모의시험   31
    제2장  변호사시험 메모법   33
           ◈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35
           ◈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37
           ◈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39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41
           ◈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43
           ◈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5
    제3장  사법연수원 메모법   47
           ◩ [형재 65-3] 선고 16.5.16. 【준특수강도 등】   49
           ◩ [형재 29-22] 선고 16.6.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51
           ◩ [형재 29-22] 선고 16.6.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53
           ◩ [형재 59-6] 선고 16.10.6. 【준강도 등】   55
           ◩ [형재 67-3] 선고 16. 10. 20. 【상습특수절도 등】   57
           ◩ [형재 73] 선고 16. 10. 27. 【상습특수절도미수 등】   59
           ◩ [형재 72-1] 선고 17. 2. 9. 【강도상해 등】   61
           ◩ [형재 74] 선고 17. 5. 11. 【강도상해 등】   63
    제4장  죄 수 론   65

    제2편  민사재판실무 메모법   71
    제1장  청구취지   75
           제1절  개  관       77
           제2절  청구취지    80
           제3절  청구취지 연습(따라 써보기)    87
    제2장  법전협모의시험 메모법   97
           ◈ 2014년 8월 제2차 모의시험       99
           ◈ 2014년 10월 제3차 모의시험  101
           ◈ 2015년 6월 제1차 모의시험  103
           ◈ 2015년 8월 제2차 모의시험  105
           ◈ 2015년 10월 제3차 모의시험  107
           ◈ 2016년 6월 제1차 모의시험  109
           ◈ 2016년 8월 제2차 모의시험  111
           ◈ 2016년 10월 제3차 모의시험  113
           ◈ 2017년 6월 제1차 모의시험  115
           ◈ 2017년 8월 제2차 모의시험  117
           ◈ 2018년 6월 제1차 모의시험  119
           ◈ 2018년 8월 제2차 모의시험  121
           ◈ 2018년 10월 제3차 모의시험  123
    제3장  변호사시험 메모법  125
           ◈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127
           ◈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29
           ◈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131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133
           ◈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135
           ◈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137
    제4장  사법연수원 메모법  139
           ◩ 【민재 자백간주】  141
           ◩ [민재 70-12] 【물품대금 등】  143
           ◩ [민재 20-14] 【건물인도】  145
           ◩ [민재 40-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47
           ◩ [민재 120-5] 【건물철거 등】  149
           ◩ [민재 62-10] 【약속어음금】  151
           ◩ [민재 38-9] 【근저당권말소 등(본소)】.【부동산인도 등(반소)】  153
           ◩ [민재 54-18] 【전부금 등】  155
           ◩ [민재 14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57
           ◩ [민재 52-17] 【소유권이전등기 등】  159
           ◩ [민재 55-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본소)】.【계약금반환 등(반소)】  161
    제5장  요건사실론 요약  163
           ◈ 변호사시험 - 주요 암기 요건사실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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