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3년 행정법최신판례 OX
저자 : 류준세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7-09-27
페이지 : 86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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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2016년에 최근의 중요판례를 ○X 지문형식으로 정리한 판례교재를 『최근3년 공법판례○X』 로 헌법과 결합하여 출간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헌법과 행정법을 분리하여 『최근3년 행정법 판례○X』로 출간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출간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최근3년 행정법 판례○X』는 2014년도부터 2017년 최근 판례까지 수록했습니다. 작년에는 수록되었던 2013년도 판례는 분량 문제로 부득이 제외했습니다. 새로운 법리나 특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들을 주로 소개하지만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는 판례도 일부 소개했습니다. 최신판례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반복하는 것도 필요한 학습입니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문제가 최신판례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를 통한 기본이론으로 만든 문제가 다수이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종정리단계에서 최신판례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3년 행정법 판례○X』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자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목   차]


    제1장 | 행정법 통론 1

    제2장 | 행정작용법 9
    제1절 행정입법 9
    제2절 행정계획 11
    제3절 행정행위 12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22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3
    제6절 행정절차법 27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31

    제3장 | 행정구제법 34
    제1절 국가배상 34
    제2절 손실보상 39
    제3절 행정심판 41
    제4절 행정소송 44

    제4장 | 행정조직법 64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 제2절 지방자치법 64
    제3절 공무원법 74

    제5장 | 특별행정작용법 78
    제1절 급부행정법 78
    제2절 공용부담법 79
    제3절 경찰행정법 /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 제5절 환경행정법 83
    제6절 조세행정법 83

    판례색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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