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년 행정법최신판례 OX
저자 : 류준세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20-09-09
페이지 : 151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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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최근5년 행정법 판례○X』는 2015년도부터 2020년 8월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했습니다. 2020년 개정작업을 하면서 2019년 이후의 최신판례만 추가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의 판례 중 누락되었던 것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지문 중 최근 판례를 기초로 한 것도 추가했습니다. 
    본서에 소개된 판례는 최근 5개년 간의 새로운 법리나 특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들을 주로 소개하지만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는 판례들도 일부 소개했습니다. 최신판례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반복하는 것도 필요한 학습입니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에서 선택형 문제가 최신판례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를 통한 기본이론으로 만든 문제가 다수이지만 최신판례를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지문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종정리단계에서 최신판례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5년 행정법 판례○X』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자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목   차]

    제1장 | 행정법 통론  1

    제2장 | 행정작용법  15
    제1절 행정입법  17
    제2절 행정계획  21
    제3절 행정행위  24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8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39
    제6절 행정절차법  45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53

    제3장 | 행정구제법  59
    제1절 국가배상  61
    제2절 손실보상  68
    제3절 행정심판  74
    제4절 행정소송  76

    제4장 | 행정조직법  109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 제2절 지방자치법  111
    제3절 공무원법  120

    제5장 | 특별행정작용법  127
    제1절 급부행정법  129
    제2절 공용부담법  132
    제3절 경찰행정법 /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 제5절 환경행정법  136
    제6절 조세행정법  138

    ❙판례색인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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