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원직 W지문연습[민법]
저자 : 김동진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09-27
페이지 : 860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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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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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법 과목 중에서도 민법은 가장 양이 많은 과목입니다. 하지만 민법도 법원공채시험의 8과목 중에 한 과목이고,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총 배점이 100점에 불과합니다.
    ∙법원공채시험은 크게 교양 과목과 법 과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욕심을 크게 부려 양을 늘려버리면, 다른 과목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뺏기게 되어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부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최종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법 과목 중에서도 input 대비 output이 가장 떨어지는 과목에 해당합니다.

    저는 위 3가지의 사실을 동행팀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법이 죽어야 동행팀이 살고, 동행팀이 살아야 더 많은 동행팀원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민법 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1
    분량의 관리
    ⑴ 분량 조절을 위해 최신 기출문제를 모두 분해하여 기존 내용과 철저하게 비교를 하였습니다. 비교 후 묻는 취지가 동일한 때에는 기출표시를 추가하는 작업을, 그렇지 않은 때에는 새롭게 교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⑵ 옳은 지문의 경우에는 판결요지와 비교대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문의 내용이 90% 이상 판결요지와 동일하다면 굳이 똑같은 텍스트를 책에서 소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판례번호만 해설에 표시하였습니다. 반면 옳은 지문이더라도 판결요지와 동일하지 않으며 그 판결요지에서 추가적으로 출제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요지를 해설에 자세히 소개를 하였습니다. W지문연습은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서가 아니라 공부한 내용의 확인 및 최종마무리 교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⑶ 틀린 지문의 경우라면 무성의하게 판결요지만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밑줄 표시 등을 해두었습니다. 나아가 판결요지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틀린 이유를 압축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추려내는 작업 
    ⑴ 특히 법원행시의 경우, 출제자들이 지엽적이고 상법 내지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판례까지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률적으로 모두 교재에 반영을 하면, 분량이 매우 늘어나게 되어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됩니다. 
    ⑵ 물론 추려내는 작업을 회피하고 혹시나 시험에서 출제된 경우에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교재에 일률적으로 모두 반영해놓고 수업시간에 "참고만 하세요."라는 방식으로 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강의할 생각도 없고, 본 교재는 독학생들도 매우 많이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추려내야 했습니다. 
    ⑶ 추려내면서 생기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지문 1개를 놓고 1시간 동안 반영할까 지워버릴까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지워버렸는데 올해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⑷ 민법을 기준으로 개정작업에서 검토해야 할 최소한의 자료는 2018년 서기보 시험 + 주사보 시험 + 사무관 승진 시험 + 법원행시 + 최신판례입니다. 지문으로 보면 최소 약 1000개 정도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추려낼 것들을 추려내고 반복되는 내용을 지워나가도 적지 않은 내용이 개정판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들을 반영만 한다면 향후 2~3년이 지나면 약 1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100점이 아니라 92점이면 합격하고도 충분히 남을 점수이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모든 지문이 다 반영되어 있는 백과사전식 교재가 아니라 정답이 되는 지문들이 모두 수록된 교재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떠올리면서 지문을 새롭게 반영(추가)하는 만큼 기존 내용 중에 출제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내용들을 최대한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⑸ 분명 이번에 지워진 지문들 중에서 1개 ~ 2개 정도의 지문이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문들이 출제될 확률이 매우 낮으며, 출제가 되어도 정답 지문이 될 확률은 더 낮으며, 책에 있다고 하여도 머리에 넣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본 교재에 없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본 교재에 있는 내용만큼은 완벽히 소화하여 어떻게 변형을 하여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주신다면 민법 때문에 법원공채시험에서 불합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3
    출제예상지문 및 개정조문
    기출된 것은 「과거의 문제」이고, 출제예상지문 및 개정조문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교양과목이 매우 강한 수험생이라면 법 과목 기출문제만 제대로 소화를 하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양과목이 약한 수험생이라면 법 과목을 상대적으로 고득점 하여야 하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출제예상지문들도 반드시 소화를 하여야 합니다. 최신판례들 중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들만 출제예상지문으로 본 교재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검토한 결과, 2018년 서기보⋅법무사⋅주사보⋅사무관⋅법원행시에서 정말 많은 출제예상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미심쩍은 분들께서는 동행팀 까페에 올려드릴 추록 파일을 참고하여 직접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4
    지문의 배치 
    ∙동행팀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1기본서 1문제집 주의」입니다. 따라서 W지문연습은 문제풀이연습의 용도뿐만 아니라 최종 정리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교재입니다.
    ∙최종 정리서는 시험에 임박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지문의 배열에도 많은 신경을 쏟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주제에 관한 원칙적인 판례와 예외적인 판례가 모두 출제되었다면, 원칙적인 판례에 대해서 묻는 지문을 선(先) 배치를 하고 그 뒤에 바로 예외적인 판례에 대해서 묻는 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보다 빠르게 그 주제를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장에서도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문 지문이 있고 그 조문에 대한 해석론이 담긴 판례 지문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조문 지문을 먼저 배치하고 그 뒤에 판례 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5
    머리말을 마치며
    ∙그동안 법원직 수험생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마땅한 최종마무리교재를 구입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출판된 W지문연습 시리즈는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수험생들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동행팀이 시작되고 1년 남짓의 시간이 지났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직 수험가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인물에 해당하는 여러 악습이 개선되지 않고 분명히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중 W지문연습 시리즈를 통한 저의 목표 한 가지는, 더 이상 신비주의의 전략 하에 수강생들에게만 교재를 판매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정식으로 책을 출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법원직 수험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책이 출간되어야 수험생들이 직접 서점에서 다양한 교재들을 직접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저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붙어 더욱 좋은 교재가 출간될 수 있습니다. 교재의 질이 좋아지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더욱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수험생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동행팀이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동행팀 동료 선생님 및 실무를 담당하는 진윤환⋅백지훈 주임님, 항상 옆에서 모든 것을 조율해주는 박태우 대표님, 앞으로 동행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김지훈 원장님과 이덕희 차장님, 출판에 관한 문제만큼은 제가 아무런 걱정 없도록 해주시는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 합격한 이후에도 온 정성으로 동행팀을 도와주는 동행팀 1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정홍⋅효주⋅효정이⋅안사람에게 이 글을 빌려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 김동진 배상


     


    [ 목 차 ]



    제1편 민법총칙

    01장 / 민법서론
    0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1관 서 설/  6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8
    Ⅰ. 사정변경의 원칙 / 8
    Ⅱ.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10
    Ⅲ. 실효의 원칙 / 12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3
    03장 / 권리의 주제
    제1절 자연인   16
    /제1관 권리능력/  16
    Ⅰ. 서 설 / 16
    Ⅱ. 권리능력의 시기 / 16
    Ⅲ. 권리능력의 종기 / 17
    /제2관 의사능력/  18
    /제3관 행위능력/  19
    Ⅰ. 미성년자 / 19
    Ⅱ. 피성년후견인 / 22
    Ⅲ. 피한정후견인⋅Ⅳ. 피특정후견인 / 24
    Ⅴ.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25
    /제4관 자연인의 주소/  26
    /제5관 부재와 실종/  27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 27
    Ⅱ. 실종선고 / 29
    제2절 법 인   33
    /제1관 서 설/  33
    /제2관 법인의 설립/  34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34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34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35
    /제3관 법인의 능력/  37
    Ⅰ. 법인의 권리능력 / 37
    Ⅱ. 법인의 행위능력 / 37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38
    /제4관 법인의 기관/  41
    Ⅰ. 이 사 / 41
    Ⅱ. 감 사 / 46
    Ⅲ. 사원총회 / 46
    /제5관 법인의 소멸/  48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50
    Ⅰ. 법인의 주소 / 50
    Ⅱ. 정관의 변경 / 50
    Ⅲ. 법인의 등기⋅감독⋅벌칙 / 51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2
    Ⅰ. 법인 아닌 사단 / 52
    04장 / 권리의 객체
    제1절 물 건   63
    제2절 동산과 부동산   63
    제3절 주물과 종물   64
    Ⅰ. 의 의 / 64
    Ⅱ. 종물의 요건 / 64
    Ⅲ. 종물의 효과 / 66
    Ⅳ. 종물이론의 확장 / 67
    제4절 원물과 과실   67
    05장 /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69
    제2절 법률행위   69
    /제1관 총 설/  69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69
    Ⅰ. 목적의 확정 / 69
    Ⅱ. 목적의 가능⋅Ⅲ. 목적의 적법성 / 69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71
    Ⅴ. 불공정한 법률행위 / 80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82
    제3절 의사표시   83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83
    Ⅰ. 서 론 / 83
    Ⅱ. 비진의표시 / 83
    Ⅲ. 허위표시 / 85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91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98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0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03
    /제1관 서 설/  103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06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 106
    Ⅱ.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06
    Ⅲ. 대리권의 남용 / 108
    Ⅳ. 대리권의 소멸 / 109
    /제3관 대리행위/  110
    Ⅰ. 의 의 / 110
    Ⅱ. 현명주의 / 110
    Ⅲ. 대리행위의 하자 / 111
    Ⅳ. 대리인의 능력 / 112
    /제4관 대리의 효과/  112
    /제5관 복대리/  113
    Ⅰ. 서 설 / 113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13
    Ⅲ. 복대리인의 지위 / 114
    Ⅳ. 복대리와 표현대리 / 115
    /제6관 무권대리/  116
    Ⅰ. 서 설 / 116
    Ⅱ. 표현대리 / 116
    Ⅲ. 협의의 무권대리 / 12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8
    /제1관 무 효/  128
    Ⅰ. 서 설⋅Ⅱ. 무효의 사유 / 128
    Ⅲ. 무효의 종류 / 128
    Ⅳ.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33
    /제2관 취 소/  136
    Ⅰ. 의 의 / 136
    Ⅱ. 취소권 / 136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139
    Ⅳ. 법정추인 / 140
    Ⅴ. 취소권의 소멸 / 141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42
    /제1관 서 설/  142
    /제2관 조 건/  142
    Ⅰ. 의 의 / 142
    Ⅱ. 조건의 종류 / 142
    Ⅲ.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143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144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45
    /제3관 기 한/  146
    06장 / 기 간
    07장 /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51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54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54
    Ⅰ. 채 권 / 154
    Ⅱ. 물 권 / 156
    Ⅲ. 기 타 / 156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157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162
    제3절 시효의 장애   165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165
    Ⅰ. 의 의 / 165
    Ⅱ. 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 166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179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79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179
    Ⅱ.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180
    Ⅲ. 권리 소멸의 효과 / 182
    Ⅳ.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182


    제2편 물권법

    01장 / 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법 일반   188
    제2절 물권변동   192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192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92
    Ⅰ. 물권행위 / 192
    Ⅱ.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192
    Ⅲ. 등기의 유효요건 / 193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01
    /제3관 부동산/  205
    Ⅰ. 등기 일반 / 205
    Ⅱ. 등기청구권 / 210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17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18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18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18
    Ⅰ. 의 의 / 218
    Ⅱ. 선의취득의 요건 / 218
    Ⅲ. 선의취득의 효과 / 222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22
    제5절 물권의 소멸   223
    02장 /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서론   226
    Ⅰ. 의 의 / 226
    Ⅱ. 점유의 요건 / 226
    Ⅲ. 점유의 관념화 / 226
    Ⅳ. 점유의 모습 / 228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33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34
    Ⅰ. 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적 효력 / 234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34
    Ⅲ. 점유보호청구권 / 239
    Ⅳ.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241
    Ⅴ.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241
    03장 / 소유권
    제1절 총 설   242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42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  242
    /제2관 상린관계/  242
    Ⅰ. 서 설 / 242
    Ⅱ. 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242
    Ⅲ. 구체적 상린관계 / 249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55
    /제1관 총 설/  255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55
    Ⅰ. 요 건 / 255
    Ⅱ. 효 과 / 260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69
    Ⅰ. 요 건 / 269
    Ⅱ. 효 과 / 270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71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72
    Ⅰ. 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272
    Ⅱ. 첨 부 / 273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76
    제6절 공동소유   280
    /제1관 총 설/  280
    /제2관 공 유/  280
    Ⅰ. 의 의 / 280
    Ⅱ. 공유관계의 성립 / 280
    Ⅲ. 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280
    Ⅳ.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281
    Ⅴ. 공유물의 분할 / 286
    /제3관 합 유/  291
    /제4관 총 유/  292
    /제5관 준공동소유/  293
    제7절 명의신탁   294
    /제1관 총 설/  294
    /제2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294
    Ⅰ. 일반 명의신탁 / 294
    Ⅱ.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296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300
    Ⅰ.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 300
    Ⅱ. 명의신탁의 효력 / 301
    Ⅲ. 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302
    04장 /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309
    Ⅰ. 의 의 / 309
    Ⅱ. 취 득 / 309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309
    Ⅳ. 지상권의 효력 / 311
    Ⅴ. 지상권의 소멸 / 314
    Ⅵ. 특수지상권 / 314
    제2절 지역권   322
    제3절 전세권   324
    Ⅰ. 서설⋅전세권의 취득 / 324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26
    Ⅲ. 전세권의 효력 / 326
    Ⅳ. 전세권의 소멸 / 328
    05장 /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330
    제2절 유치권   332
    Ⅰ. 서 설 / 332
    Ⅱ. 성립요건 / 333
    Ⅲ. 효 력 / 337
    Ⅳ. 소 멸 / 343
    제3절 질 권   344
    /제1관 서 설/  344
    /제2관 동산질권/  344
    /제3관 권리질권/  345
    제4절 저당권   349
    /제1관 총 설/  349
    /제2관 저당권의 성립/  349
    /제3관 저당권의 효력/  350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50
    Ⅱ. 우선변제적 효력 / 354
    Ⅲ. 저당권과 용익관계 / 354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62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64
    Ⅰ. 저당권의 처분 / 364
    Ⅱ. 저당권의 소멸 / 365
    Ⅲ.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366
    /제5관 특수저당권/  367
    Ⅰ. 공동저당 / 367
    Ⅱ. 근저당 / 371
    제5절 비전형담보   378
    /제1관 총 설/  378
    /제2관 가등기담보/  378
    Ⅰ. 서 설 / 378
    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378
    Ⅲ.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84
    /제3관 양도담보/  384
    Ⅰ. 서 설 / 384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 385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 386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387



    제3편 채권총론

    0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02장 /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396
    /제1관 변제의 제공/  396
    /제2관 변제의 당사자/  397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401
    /제4관 변제의 효과/  402
    Ⅰ. 변제충당 / 402
    Ⅱ. 변제에 의한 대위 / 406
    제2절 대물변제   414
    제3절 공 탁   415
    Ⅰ. 의 의 / 415
    Ⅱ. 요 건 / 415
    Ⅲ. 절 차 / 418
    Ⅳ. 효 과 / 418
    Ⅴ. 공탁물의 회수 / 420
    제4절 상 계   422
    Ⅰ. 서 설 / 422
    Ⅱ. 요 건 / 422
    Ⅲ. 효 과 / 431
    제5절 경개⋅면제⋅혼동   432
    Ⅰ. 경 개 / 432
    Ⅱ. 면 제 / 433
    Ⅲ. 혼 동 / 433
    03장 /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35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35
    /제1관 총 설/  435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37
    Ⅰ. 이행지체 / 437
    Ⅱ. 이행불능 / 442
    Ⅲ. 불완전이행 / 448
    Ⅳ. 이행거절 / 448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49
    Ⅰ. 강제이행 / 449
    Ⅱ. 손해배상 / 450
    Ⅲ. 손해배상청구권 / 451
    Ⅳ. 손해배상의 방법 / 451
    Ⅴ. 손해배상의 범위 / 451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453
    제3절 채권자지체   46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465
    /제1관 채권자대위권/  465
    Ⅰ. 서 설 / 465
    Ⅱ. 요 건 / 465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472
    Ⅳ. 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 473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477
    /제2관 채권자취소권/  478
    Ⅰ. 서 설 / 478
    Ⅱ. 요 건 / 478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494
    Ⅳ. 원상회복 / 496
    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502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507
    0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508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08
    /제1관 분할채권관계/  508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509
    제3절 연대채무   510
    Ⅰ. 서 설 / 510
    Ⅱ. 성 립 / 510
    Ⅲ. 효 력 / 510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14
    Ⅰ. 서 설 / 514
    Ⅱ. 발생원인 / 514
    Ⅲ. 효 력 / 515
    제5절 보증채무   519
    /제1관 서 설/  519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520
    Ⅰ. 보증계약의 체결 / 520
    Ⅱ.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521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522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525
    Ⅰ. 대외적 효력 / 525
    Ⅱ.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525
    Ⅲ. 대내적 효력 / 527
    /제5관 특수한 보증/  531
    Ⅰ. 연대보증 / 531
    Ⅱ. 공동보증 / 531
    Ⅲ. 계속적 보증 / 532
    Ⅳ. 신원보증법 / 533
    0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34
    /제1관 총 설/  534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535
    /제3관 대항요건/  539
    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39
    Ⅱ.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544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47
    제3절 채무인수   547
    Ⅰ. 서 설 / 547
    Ⅱ. 채무인수의 요건 / 547
    Ⅲ. 채무인수의 효과 / 549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550



    제4편 채권각론

    01장 / 계약총론
    제1절 서 설   558
    제2절 계약의 성립   558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58
    Ⅰ. 청 약 / 558
    Ⅱ. 승 낙 / 559
    Ⅲ. 합 치 / 559
    Ⅳ.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61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61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64
    제3절 계약의 효력   566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566
    Ⅰ. 의 의 / 566
    Ⅱ. 요 건 / 567
    Ⅲ. 효 과 / 569
    Ⅳ. 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 571
    Ⅴ. 특수문제 / 573
    /제2관 위험부담/  575
    Ⅰ. 서 설 / 575
    Ⅱ. 원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 575
    Ⅲ. 예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575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577
    Ⅰ. 서 설 / 577
    Ⅱ. 성립요건 / 577
    Ⅲ. 효 력 / 578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80
    /제1관 계약의 해제/  580
    Ⅰ. 서 설 / 580
    Ⅱ. 법정해제 / 581
    /제2관 계약의 해지/  597
    02장 / 계약각론
    제1절 증여계약   598
    제2절 매매계약   603
    /제1관 서 설/  603
    /제2관 매매의 성립/  603
    Ⅰ. 성립요건 / 603
    Ⅱ. 매매의 예약 / 603
    Ⅲ. 계약금 / 604
    /제3관 매매의 효력/  609
    Ⅰ.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609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1
    Ⅲ. 매수인의 의무 / 621
    /제4관 환 매/  622
    제3절 교환계약   623
    제4절 소비대차   624
    제5절 사용대차   626
    제6절 임대차   627
    /제1관 서 설/  627
    /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27
    /제3관 임대차의 효력/  629
    Ⅰ.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629
    Ⅱ.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630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36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638
    /제6관 임대차의 종료/  642
    /제7관 특수한 임대차/  645
    Ⅰ. 일시임대차 / 645
    Ⅱ. 주택임대차 / 645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660
    제7절 고 용   662
    제8절 도 급   662
    Ⅰ. 서 설 / 662
    Ⅱ. 성 립 / 663
    Ⅲ. 효 력 / 663
    Ⅳ. 종 료 / 670
    제9절 현상광고   671
    제10절 위 임   671
    제11절 임 치   676
    제12절 조 합   678
    Ⅰ. 서 설 / 678
    Ⅱ. 성 립 / 679
    Ⅲ. 업무집행 / 679
    Ⅳ. 재산관계 / 682
    Ⅴ. 조합원의 변동 / 685
    Ⅵ. 조합의 해산과 청산 / 687
    제13절 기타 계약   688
    /제1관 종신정기금/  688
    /제2관 화 해 /  688
    /제3관 여행계약/  689
    03장 /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691
    Ⅰ. 서 설⋅Ⅱ. 성립요건 / 691
    Ⅲ. 효 과 / 693
    제2절 부당이득   695
    /제1관 서 설/  695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696
    Ⅰ. 수 익 / 696
    Ⅱ. 손 실 / 698
    Ⅲ.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698
    Ⅳ.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698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700
    Ⅰ. 비채변제 / 700
    Ⅱ. 불법원인급여 / 702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705
    /제5관 다수 당사자의 부당이득/  709
    제3절 불법행위   711
    /제1관 서 설/  711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11
    /제3관 특수 불법행위/  716
    Ⅰ. 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책임 / 716
    Ⅱ. 사용자책임 / 718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725
    Ⅳ. 동물점유자의 책임 / 727
    Ⅴ. 공동불법행위 / 728
    Ⅵ. 현대형 불법행위 / 733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738
    Ⅰ.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 738
    Ⅱ. 손해배상의 방법 / 738
    Ⅲ. 손해배상의 산정 / 739
    Ⅳ. 손해배상의 범위 / 743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745


    제5편 친족⋅상속법

    01장 / 서 론
    02장 / 친족법
    제1절 친 족   754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55
    제3절 혼 인   756
    /제1관 약 혼/  756
    /제2관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758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758
    Ⅰ. 혼인의 무효 / 758
    Ⅱ. 혼인의 취소 / 759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762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  765
    /제6관 이 혼/  766
    Ⅰ. 협의상 이혼 / 766
    Ⅱ. 재판상 이혼 / 768
    Ⅲ. 이혼의 효과 / 772
    /제7관 사실혼/  784
    Ⅰ. 의의 및 성립요건 / 784
    Ⅱ. 효 과 / 784
    Ⅲ. 종 료 / 785
    Ⅳ.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787
    Ⅴ.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 788
    제4절 친자관계   789
    /제1관 친생자/  789
    Ⅰ. 혼인 중의 출생자 / 789
    Ⅱ. 혼인 외의 출생자 / 791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793
    /제2관 양 자/  793
    Ⅰ. 입 양 / 793
    Ⅱ. 친양자 / 797
    제5절 친 권   800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800
    /제2관 친권의 효력/  801
    Ⅰ. 신상에 관한 효력 / 801
    Ⅱ. 재산에 관한 효력 / 801
    Ⅲ. 기 타 / 804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 및 제한/  805
    제6절 후 견   806
    /제1관 미성년후견/  806
    /제2관 성년후견/  807
    /제3관 한정후견/  809
    /제4관 특정후견/  809
    /제5관 후견감독인/  810
    /제6관 임의후견/  810
    제7절 부 양   812
    03장 / 상속법
    제1절 상속의 개시   816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816
    Ⅰ. 서 설 / 816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817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820
    제3절 상속인   822
    Ⅰ. 상속인의 자격 / 822
    Ⅱ. 대습상속 / 823
    제4절 상속의 효력   824
    /제1관 포괄승계/  824
    /제2관 상속분/  827
    Ⅰ. 의 의⋅Ⅱ. 법정상속분 / 827
    Ⅲ.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827
    Ⅳ. 기여분 / 829
    Ⅴ. 상속분의 환수 / 830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831
    /제1관 상속재산분할/  831
    Ⅰ. 서 설 / 831
    Ⅱ. 분할의 당사자 / 831
    Ⅲ.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 832
    Ⅳ. 분할의 유형별 고찰 / 832
    Ⅴ. 분할의 효과 / 832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834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836
    /제1관 총 설/  836
    /제2관 단순승인/  837
    /제3관 한정승인/  839
    /제4관 상속의 포기/  841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844
    제8절 유언과 유류분   844
    /제1관 유 언/  844
    Ⅰ. 서 설 / 844
    Ⅱ. 유언의 방식 / 846
    Ⅲ. 유언의 효력 / 849
    /제2관 유 증/  851
    Ⅰ. 의 의 / 851
    Ⅱ. 포괄적 유증 / 851
    Ⅲ. 특정적 유증 / 852
    Ⅳ. 부담부 유증 / 852
    Ⅴ. 유증의 무효와 취소 / 852
    Ⅵ. 유언의 집행 / 853
    /제3관 유류분/  854






    제6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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