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
저자 : 메가로이어스교수진 외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7-10-15
페이지 : 202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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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자.출.판
    낯선 이 이름을 생각해 낸 것은 2016년 11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는 변호사시험 교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갓 1년 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어수선했지만, 지금와서 돌이켜 보면 메일
    로 들어온 상담 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꽤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① 기본서 내용은 얇은 교재로 외울 수 밖에 없다.
    ② 선택형, 사례형 교재로 회독수를 높였으나 정리가 되기에는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다.
    ③ 판례는 최신 3년간 판례를 집중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④ 선택형 지문의 경우 올해 법전협 모의시험 출제분 해설 중 최신 판례도 정리해야 한다.

    대략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7과목은 사례형 준비도 어려운 판에, 선택형과 기록형까지라니...
    우리는 기본내용을 무작정 외우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원의 커리큘럼을 예로 본다면, 변호사시험의 경우 판례강의가 3년간 최신판례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법시험의 경우 판례강좌가 따로 존재하였습니다.
    그 판례강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차재하더라도, 판례로 시작하여 판례로 끝나는 시험에 있어서는 기본서에서 하나의 판례
    가 진도별로 인수분해된 것을 판례강좌에서는 하나의 사건별로 이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결합하여 문제를 내는 변호사시험에서 오히려 그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제시한 ①부터 ④ 중에 ①②에 대한 해결책은 판례학습이라 생각하였지만,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판례를
    구성하고 수록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워 보았습니다.
    - 새로운 내용보다는 보아왔던 내용을 확인한다는 취지를 유지한다.
    - 기출문제집을 적극 활용한다.
    - 기출된 횟수를 수록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택형과 사례형 해설을 기준으로
    선택형(지문)의 경우 3회 이상,
    사례형(해설)의 경우 2회 이상,
    선택형과 사례형 각각 1회씩이라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판례를 선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판례에 기출된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자 선택형 지문과 사례형 문제해설을 판례본문 에 추가하여, 기출문제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다른 시험 영역이기는 하지만, ‘자출지’(자주 출제되는 지문의 준말)라는 이름로 출간이 된 적이 있
    습니다. 모든 기출문제의 지문을 인수분해하여 기출횟수로 재구성하는 컨셉인데, 이 자출판의 아버지 뻘이 될 수 있지 않
    을까 합니다.
    따라서 자출지의 장점과 단점이 자출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출제기준이 출제횟수에 있지만, 이것은 해설에서 인용되는 판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다른 책에는 이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판례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판례번호의 인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이 거듭될수록 오류가 적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로이어스
    선택형, 사례형 시리즈를 보신 분이 좀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출제횟수가 많다는 것은 최신판례가 아닐수록 수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판례에 대해서는 보완재가 될 수 있으나, 최신 3년간 판례를 어떤 경우라도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 입
    니다. 2%의 출제(변호사시험 기준)라도 시험은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도 이러한 형태의 판례집을 처음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많은 시간을 거쳐 완성을 하였지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자는 판례를 직렬로 공부하는 것의 불필요함을 얘기하지만, 분명히 인수분해된 판례학습의 단점을 보완을 해주리라 기대
    를 해 봅니다. 오히려 커리큘럼에서의 판례학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기에 출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제6회 변시까지 반영된 기출문제집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늦게 출간된 법전협 모의시험 1, 2차시험에 내용을
    미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로이어스 정선지문집과 함께 법전협 모의시험 3차시험을 반영하여 11월 중순에 ‘업데이
    트’를 위한 교재를 출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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