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PARFAIT(파르페) 주관식 형사소송법
저자 : 신현식
출판사 : 피데스
출판일 : 2019-02-15
페이지 : 655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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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 교재는 형사소송법의 주관식 시험(사례형과 약술형)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는 첫째, 사례쟁점 부분은 사례형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쟁점 및 판례를 정리하였고, 둘째, 기본내용 부분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약술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이전과 같다. 

    이번 개정판은 초판에 2018. 12.까지 개정법과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음은 물론 최근 중요한 판례들을 추가하였으며, 각 쟁점의 번호를 통일하여 독자가 공부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보는 편의성을 높였다.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 수험생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따라서 수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례형 시험만을 대비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본서를 활용하여 기본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사례형에 자주 출제되는 사례쟁점을 집중 정리함으로써 짧은 시간안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형은 물론 약술형 시험까지 대비해야 하는 법원행시·경찰간부시험 수험생들은 기본내용을 통해 약술형의 답안을 구상하고 사례쟁점을 암기하여 자신의 시험을 준비하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도 본서를 통해 기본내용과 사례쟁점을 구별하여 공부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아마도 이것이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집필의 이유라 할 것이다. 모든 수험생의 공부방법이 동일할 수는 없으나, 저자가 수험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시험대비를 위한 교재를 고민하여 본서를 만든 것인 만큼 많은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본서의 출판에 큰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신창동 대표님과 이지선 대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교재의 출판은 물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심상박 부장님과 신이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제가 강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신경써주시는 합격의 법학원 전영일 부원장님과 이현종 차장님, 그리고 프라임 법학원 한동희 차장님, 최다혜 주임님께도 감사드린다.

    [ 목차 ]

    제1편 총 론

    기본쟁점 01 법원의 구성 14
    기본쟁점 02 법관의 제척 16
    기본쟁점 03 법원의 관할 22
    기본쟁점 04 피고인 32
    기본쟁점 05 진술거부권 42
    기본쟁점 06 국선변호인 46
    기본쟁점 0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50
    기본쟁점 08 소송행위 54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기본쟁점 09 수사와 내사 62
    기본쟁점 10 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 66
    기본쟁점 11 수사의 단서 71
    기본쟁점 12 불심검문 72
    기본쟁점 13 고 소 77
    기본쟁점 14 고소불가분의 원칙 85
    기본쟁점 15 고소의 취소 89
    기본쟁점 16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94
    기본쟁점 17 피의자 신문 100
    기본쟁점 18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제243조의2) 107
    기본쟁점 19 임의동행 111
    기본쟁점 20 영장에 의한 체포 115
    기본쟁점 21 긴급체포 118
    기본쟁점 22 현행범체포 123
    기본쟁점 23 피의자의 구속 132
    기본쟁점 24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135
    기본쟁점 25 구속기간 140
    기본쟁점 26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144
    기본쟁점 27 이중구속 147
    기본쟁점 28 별건구속 149
    기본쟁점 29 체포ㆍ구속적부심 154
    기본쟁점 30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157
    기본쟁점 31 피고인의 보석 161
    기본쟁점 32 재체포ㆍ재구속 제한 166
    기본쟁점 33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ㆍ검증) 168
    기본쟁점 34 압수와 수색 170
    기본쟁점 35 체포ㆍ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183
    기본쟁점 36 체포ㆍ구속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184
    기본쟁점 37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16조 제2항) 187
    기본쟁점 38 범죄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16조 제3항) 188
    기본쟁점 39 긴급체포시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17조 제1항) 189
    기본쟁점 40 유류물ㆍ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191
    기본쟁점 41 별건압수 194
    기본쟁점 4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207
    기본쟁점 43 수사상 검증 213
    기본쟁점 44 강제채혈 215
    기본쟁점 45 강제채뇨 218
    기본쟁점 46 감청(통신제한조치) 223
    기본쟁점 47 증거보전의 청구(제184조) 231
    기본쟁점 48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233
    기본쟁점 49 검사의 수사종결 238
    기본쟁점 50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42
    기본쟁점 51 재정신청(제260조) 246
    기본쟁점 52 공소권남용이론 252
    기본쟁점 53 공소제기의 방식 257
    기본쟁점 54 공소장일본주의 269
    기본쟁점 55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4
    기본쟁점 56 공소제기의 효과 278
    기본쟁점 57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일부기소) 281
    기본쟁점 58 공소시효 285
    기본쟁점 59 공소장 변경 292

    제3편 공판절차와 증거

    기본쟁점 60 공판준비절차 306
    기본쟁점 61 협의의 공판준비절차(공판전 준비절차) 307
    기본쟁점 62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ㆍ등사권 311
    기본쟁점 63 증거개시제도 313
    기본쟁점 64 검사의 출석 319
    기본쟁점 65 피고인의 출석 320
    기본쟁점 66 변호인의 출석 326
    기본쟁점 67 증인적격 330
    기본쟁점 68 증인의 권리와 의무 334
    기본쟁점 69 간이공판절차 344
    기본쟁점 70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49
    기본쟁점 71 국민참여재판 352
    기본쟁점 72 증거의 의의 및 종류 362
    기본쟁점 73 증거재판주의 367
    기본쟁점 74 거증책임 378
    기본쟁점 75 범인식별절차 382
    기본쟁점 76 자백배제 법칙 384
    기본쟁점 7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96
    기본쟁점 78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07
    기본쟁점 79 법원ㆍ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413
    기본쟁점 80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제2항) 417
    기본쟁점 81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423
    기본쟁점 82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427
    기본쟁점 83 진술서(제312조 제5항, 제313조) 436
    기본쟁점 84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444
    기본쟁점 85 실황조사서 449
    기본쟁점 86 감정서(제313조 제3항) 453
    기본쟁점 87 제314조에 의한 예외 455
    기본쟁점 8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463
    기본쟁점 89 전문진술(제316조) 470
    기본쟁점 90 조사자증언제도 475
    기본쟁점 91 재전문증거 479
    기본쟁점 92 사진의 증거능력 482
    기본쟁점 9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88
    기본쟁점 94 사인의 비밀녹음 494
    기본쟁점 95 진술녹음(녹음매체,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 496
    기본쟁점 96 거짓말탐지기 검사 498
    기본쟁점 97 증거동의 502
    기본쟁점 98 증거동의의 의제 512
    기본쟁점 99 탄핵증거 517
    기본쟁점 100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525
    기본쟁점 101 공동피고인의 진술 536
    기본쟁점 102 공판조서의 증명력 544
    기본쟁점 103 재판의 기본 개념 548
    기본쟁점 104 종국재판 551
    기본쟁점 105 재판의 확정 559
    기본쟁점 106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61

    제4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기본쟁점 107 상소의 기본개념 572
    기본쟁점 108 상소권의 회복 577
    기본쟁점 109 상소의 포기 및 취하 581
    기본쟁점 110 상소의 이익 583
    기본쟁점 111 일부상소 587
    기본쟁점 112 불이익변금지의 원칙 594
    기본쟁점 113 파기판결의 기속력 598
    기본쟁점 114 항소심 601
    기본쟁점 115 상고심 613
    기본쟁점 116 비약적 상고 619
    기본쟁점 117 항 고 620
    기본쟁점 118 준항고 623
    기본쟁점 119 재 심 626
    기본쟁점 120 약식절차 644
    기본쟁점 121 즉결심판절차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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