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Law Man) 형사법 통합 사례 핸드북
저자 : 이재철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20-05-18
페이지 : 362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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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변호사시험도 벌써 9회까지 치러져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정도이며,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의 실력이 이전보다 월등히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점수로 환산되는 사례문제에 대한 대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수한 형사법 사례형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즉 조문과 이론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례문제에서의 사실관계를 장악하고,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배점에 맞추어 한정된 지면에 잘 표현해야 합니다.

     

    시중에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많은 형사법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례집은 실제 답안지에 쓸 양을 너무 초과하여 수험생의 답안작성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례집은 너무 간결하여 채점기준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적인 답안작성방법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과 중요 출제예상 사례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실제 답안분량으로 작성하여 형사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실력을 쌓게 함과 동시에 사례형 답안작성방법을 익히게 하고, 형사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실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사례형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즉 본 교재의 목적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와 출제가능한 쟁점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설과 답안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교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편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1편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사례문제를 실제 답안작성분량으로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실제 답안작성 방법과 분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간단히 코멘트를 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형사법의 기본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제2편 120여개의 형법과 형사특별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2편에서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대한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의 예시답안과 법전협 모의고사 등을 참조한 출제예상 사례문제의 예시답안 120여개를 진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즉 제1장 형법총론 문제 예시답안, 제2장 형법각론 문제 예시답안, 제3장 형사특별법 문제 예시답안순으로 정리하여 출제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등의 문제에서는 채점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배점도 적시하여 두었으니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점수배분의 방법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3. 제3편 120여개의 형사소송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3편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의 예시답안과 법전협 모의고사 등을 참조한 출제예상 사례문제의 예시답안 120여 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상 출제가능성이 있는 사례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등의 문제에서는 채점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배점도 적시하여 두었으니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점수배분의 방법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4. 240여개의 형사법 사례 문제에 대한 기본서 page 적시 

    240여개의 형사법 사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학습을 위하여 각 문제마다 본 교재의 자매서들인 「Law Man 형법(2020년판)」,  Law Man 형사특별법(2020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2020년판)」 교재의 page를 적시하였으니 저의 교재로 형사법을 익히시려는 분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는 HANDBOOK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읽으시게 되면 형사법의 중요 사례문제의 내용과 답안작성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집필함에 있어 교재의 분량이 너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진도별 사례문제에 문제를 게재해 놓았지만, 해설은 기출문제의 page만 적시하여 두었으니 이 점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제 답안분량으로 해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출판되는 교재의 한계상 실제 답안분량을 조금씩은 초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점 살피시어 교재의 내용 중 일정 부분은 독자분들의 필속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가감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교재의 내용보다 보다 축약되어 배점에 따른 실제답안 형식으로 작성된 예시답안은 강의시간이나 카페 등을 통하여 배부할 예정에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교재가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0년 5월 11일

    중암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 목 차 ]

     

     

    part 1.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 해설

     

    01.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

    02.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13

    03.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3

    04.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33

    05.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3

     

     

    part 2. 형법 진도별 예상문제와 해설

     

    01 / 형법 총론   170

    02 / 형법 각론   198

    03 / 형사특별법   260

     

     

    part 3. 형사소송법 진도별 예상문제와 해설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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