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전2권)
저자 : 정인국
출판사 : 세경북스
출판일 : 2018-10-13
페이지 : 1070
판형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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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편저자가 작년에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를 출간한 후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교재에 관해 수험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에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들어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 년 사이에 공무원 시험의 행정법 난이도가 놀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2017년 및 2018년 공무원시험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7급과 9급을 막론하고 그 난이도가 변호사시험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최신의 기출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8. 18. 시행된 국가직 7급 문제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풍부한 해설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개의 지문마다 관련된 판례와 법조문을 모두 인용하여,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및 법조문 중 핵심적인 부분은 별도로 강조표시를 하였고, 관련개념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를 추가하였습니다.
    3.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앞글자 정리사항”을 교재 말미에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음을 전제로, “앞글자 정리사항”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유용한 팁(Tip)이 됩니다.
    편저자가 공무원 행정법을 강의한지 어느덧 5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 충실한 교재와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 10. 어느 초가을에
    편저자 정인국

     

     

     

     

    [ 목 차 ]

     

     

    PART 01 | 행정법 총칙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1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1 
    제3절 행정법의 특색 11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11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1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제7절 행정법의 효력 65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7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91 
    제3절 특별권력관계 98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100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1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106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07 
     
    PART 02 |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34 
    제2절 법규명령 158 
    제3절 행정규칙 182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02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202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210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23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282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318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329 
    제3장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계획 394 
    제2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426 
    제3절 공법상 계약 433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433 
    제5절 행정지도 445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460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463 
    제4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465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505 
     
    PART 03 |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51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67 
    제3절 행정조사 573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584 
    제2절 행정질서벌 595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610 
    제4장 종합문제 610 
     
    PART 04 | 행정구제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632 
    제2절 청원 등 689 
    제3절 민원처리절차 69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69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751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790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793 
    제2절 항고소송 798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798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798 
    제3관 취소소송의 심리 926 
    제4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937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951 
    제6관 무효등 확인소송 975 
    제7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979 
    제3절 당사자소송 989 
    제4절 객관적 소송 1003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009 
    제2절 행정심판 일반 1014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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