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행정법 기출 사례 분석
저자 : 박도원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11-27
페이지 : 666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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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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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소위 일반론이라고 불리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판례와 검토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특히 판례는 3~4줄 정도는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검토와 사안포섭은 암기된 상태가 아닌 나의 글로 풍부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해 다른 수험생의 답안과 차별을 두고자 했다”

    올해 합격한 합격생의 후기입니다. 최근 시험에서 요구되는 답안지 작성의 좋은 팁인 것 같아 소개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시험합격에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의 설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차 서술형 시험에서는 시험합격에 요긴한 방법들을 잘 활용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례집을 개정하면서 수강생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파악한 수험생들이 사례풀이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commentary부분에 최대한 반영하였는데, 잘 활용하셔서 사례풀이과정에서 큰 효과를 얻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1 기존 교재의 commentary부분을 책의 날개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commentary를 통해 사례풀이 과정에서 답안의 목차가 유기적으로 흘러가도록 설명하고, 수험생들이 사례풀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목차의 얽개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구판의 문장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검토하여 최대한 부드럽게 읽힐 수 있게 고쳤습니다. 쟁점의 정리를 통해 사례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추출하여 그것을 매끄럽게 소개할 수 있게 하였고, 사안포섭을 질문의 키워드와 조문, 판례를 활용하여 풍부하게 서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3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10년간 2차 사례형 시험의 거의 모든 문제를 풀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례연습을 위한 가장 좋은 소재인 기출문제를 출제교수님들의 강평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풀이하였습니다. 혼자 공부하거나 스터디 등을 통해 답안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목차간의 유기적 연결이나 사안포섭을 눈여겨 보신다면 사례풀이의 스킬을 익힐 수 있으실 겁니다.

    4 2017년 행정심판법 개정내용을 사례풀이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된 행정심판법이 어떤 차이들을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내용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시험에 출제하기에도 용이하여 가장 강력한 출제예상문제입니다. 반드시 사례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행정법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배치하였는데,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교재의 앞부분에 연도별로 각각의 문항에 대한 해설이 수록된 페이지를 따로 추가하여 사전처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의미는 사뭇 절절합니다. 

    “도대체 ‘천명’이란 무엇이며 나아가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맹자에게 있어 하늘과 천명은 모두 인간의 노력 뒤에서나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 붓고 나서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난 뒤에야 맹자는 우리가 자신의 본성과 하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강신주 <철학이 필요한 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난 뒤, 조용히 그 결과를 기다리는 태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 2차시험에 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에 수험에 효과적인 방법론이 가미되어진다면 합격으로 나아가는 길이 요원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사례집이 수험생들의 사례해결에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 합격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충심(衷心)으로 바래봅니다.

    [ 목 차 ]

    쟁점 001  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2
    ▸2014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02  법령개정과 신의성실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  7
    ▸2009년 5급공채(재경) 제2문
    쟁점 003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10
    ▸2016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5
    ▸2015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05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위법성 확인 가능성  18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06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성  21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2010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07  형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30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쟁점 008  행정개입청구권  33
    ▸2018년 5급공채 제2문    ▸2014년 5급공채 제1문
    ▸2011년 입법고시 제2문
    쟁점 009  영영자 지위승계신고와 제재사유의 승계  47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2016년 5급공채 제1문
    ▸2009년 5급공채(일행) 제1문
    쟁점 0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56
    ▸2012년 5급공채(일행) 제3문
    쟁점 01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거부의 처분성   60
    ▸2011년 5급공채(재경) 제2문
    쟁점 012  수리를 요하는 신고  63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13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66
    ▸2012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쟁점 014  신고 종합문제  72
    ▸2016년 법원행시 제1문 변형
    쟁점 01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80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쟁점 01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85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2012년 5급공채(재경) 제3문
    ▸2010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17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97
    ▸2010년 5급공채(재경) 제3문    ▸2011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18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의 원칙  102
    ▸2009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19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106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쟁점 020  재량행위의 위법성 심사방식  113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쟁점 021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123
    ▸2010년 5급공채(일행) 제1문
    쟁점 022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125
    ▸2013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23  강학상 인가와 조합  132
    ▸2017년 5급공채 제1문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24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138
    ▸2017년 5급공채 제1문    ▸2016년 5급공채 제1문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2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3년 5급공채(일행) 제3문    ▸2012년 입법고시 제1문
    ▸2008년 5급공채(일행) 제1문     ▸2007년 입법고시 제22문의 1
    쟁점 02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174
    ▸2007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26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77
    ▸2013년 5급공채(재경) 제1문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2016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27  하자승계  188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5년 5급공채 제1문
    ▸2015년 사법시험 제1문    ▸2011년 입법고시 제1문
    ▸2008년 입법고시 제1문    ▸2016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28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212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08년 5급공채(재경) 제1문
    ▸2007년 5급공채(일행) 제1문    ▸2008년 5급공채(일행) 제1문
    쟁점 029  확약의 구속력   223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30  사전결정의 구속력  226
    ▸2018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31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수단  232
    ▸2017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2015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32  행정지도  240
    ▸2018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33  위법한 행정조사가 후행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248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4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34  행정대집행  268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2012년 5급공채(일행) 제1문
    ▸2012년 5급공채(재경) 제1문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35  행정상 즉시강제와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280
    ▸2010년 5급공채(일행) 제2문
    쟁점 036  과징금  284
    ▸2015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쟁점 037  설정⋅공표된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288
    ▸2012년 5급공채(재경) 제3문
    쟁점 038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289
    ▸2010년 5급공채(일행) 제1문    ▸2008년 사법시험 제1문
    ▸2011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2013년 5급공채(재경) 제3문
    쟁점 039  지위승계신고와 사전통지  299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쟁점 040  처분의 이유제시와 절차상 하자  303
    ▸2012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41  정보공개와 권리구제수단  306
    ▸2018년 입법고시 제2문    ▸2015년 5급공채 제2문
    ▸2011년 5급공채(일행) 제1문    ▸2009년 5급공채(일행) 제2문
    쟁점 042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320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2013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43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326
    ▸2009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44  국회입법과 국가배상  329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쟁점 045  가해공무원 대외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책임  332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1년 5급공채(재경) 제3문
    쟁점 046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개념  339
    ▸2010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47  특별희생 판단 및 보상규정 없는 경우 권리구제수단  342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2011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48  보상의 범위:간접손실보상과 생활보상  349
    ▸2006년 사법시험 제1문    ▸2012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49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론  356
    ▸2014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50  재결의 형식과 효력  365
    ▸2013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2009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2012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51  예방적 금지소송  372
    ▸2012년 변호사시험 제2문
    쟁점 052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기산점  375
    ▸2017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09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쟁점 053  인용재결과 항고소송  383
    ▸2009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54  거부처분의 성립요건과 신청권 필요성 여부  386
    ▸2008년 5급공채(일행) 제1문    ▸2008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55  불문경고의 처분성  392
    ▸2009년 5급공채(일행) 제3문
    쟁점 056  지방의원 재명결의의 법적 성질:처분성  395
    ▸2009년 5급공채(재경) 제3문
    쟁점 057  경업자소송  397
    ▸2012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09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58  경원자소송
    ▸2008년 5급공채(재경) 제1문    ▸2011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59  인인소송  411
    ▸2010년 5급공채(재경) 제3문
    쟁점 060  기타 제3자소송  416
    ▸2017년 5급공채 제2문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쟁점 061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421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2013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1년 5급공채(일행) 제2문
    쟁점 062  가중제재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   430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2013년 5급공채(일행) 제1문
    ▸2013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6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445
    ▸2017년 5급공채 제2문    ▸2009년 5급공채(재경) 제3문
    쟁점 064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449
    ▸2009년 5급공채(일행) 제1문
    쟁점 065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451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07년 5급공채(일행) 제2문
    ▸2011년 5급공채(재경) 제2문
    쟁점 066  처분사유 추가⋅변경  459
    ▸2009년 5급공채(일행) 제2문    ▸2008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쟁점 067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465
    ▸2014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06년 사법시험 제2문 1
    쟁점 068  사정판결의 요건과 한계  474
    ▸2009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69  기속력  476
    ▸2007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쟁점 070  거부처분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  479
    ▸2012년 5급공채(재경) 제3문    ▸2010년 5급공채(일행) 제1문
    ▸2009년 사법시험 제1문    ▸2012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71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488
    ▸2014년 5급공채 제1문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11년 5급공채(일행) 제1문
    쟁점 072  일반조항에 근거한 위임과 재위임  499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03 5급공채 제1문
    쟁점 073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510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74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512
    ▸2017년 5급공채 제3문    ▸2016년 5급공채 제2문
    ▸2012년 5급공채(일행) 제2문
    쟁점 075  조례의 적법성   524
    ▸2012년 5급공채(재경) 제2문    ▸2010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2007년 5급공채(일행) 제3문    ▸2006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76  조례의 통제  535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015년 5급공채 제3문    ▸2009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77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546
    ▸2007년 5급공채(재경) 제1문    ▸2008년 5급공채(일행) 제2문
    ▸2010년 5급공채(재경) 제2문    ▸2014년 5급공채 제3문
    쟁점 078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558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쟁점 079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560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1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3년 5급공채(재경) 제2문
    쟁점 080  징계의 종류와 내용  572
    ▸2018년 행정고시 제3문    ▸2016년 5급공채 제3문
    ▸2013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쟁점 081  공물의 성립과 소멸  581
    ▸2008년 5급공채(재경) 제3문
    쟁점 082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584
    ▸2012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83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587
    ▸2011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84  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590
    ▸2017년 5급공채 제3문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2012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1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2008년 사법시험 제2의 2
    쟁점 085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04
    ▸2007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1년 5급공채(일행) 제3문
    쟁점 086  공용수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와 수용에 대한 불복수단  609
    ▸2015년 5급공채 제1문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87  환매권  616
    ▸2017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88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619
    ▸2009년 입법고시 제3문
    쟁점 089  경찰권 발동의 한계  622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4년 입법고시 제3문
    ▸2013년 5급공채(일행) 제2문    ▸2010년 5급공채(일행) 제3문
    ▸2008년 5급공채(일행) 제3문
    쟁점 09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636
    ▸2015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91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639
    ▸2017년 입법고시 제1문

    ▮판/례/색/인  645
    ▸대법원 결정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하급심 판례
    ┃2018년┃
    ▸5급공채
    -제1문  240p
    -제2문  33p
    -제3문  572p
    ▸입법고시
    -제1문  226p
    -제2문  306p
    ▸변호사시험
    -제1문  535p
    -제2문  248p

    ┃2017년┃
    ▸5급공채
    -제1문  132p, 138p
    -제2문  416p, 445p
    -제3문  512p, 590p
    ▸입법고시
    -제1문  639p
    ▸변호사시험
    -제1문  375p
    -제2문  188p, 499p
    ▸사법시험
    -제1문  47p, 63p, 223p, 421p
    -제2문  232p
    -제3문  616p



    ┃2016년┃
    ▸5급공채
    -제1문  10p, 50p, 142p
    -제2문  515p
    -제3문  576p
    ▸입법고시
    -제1문  186p, 211p
    -제2문  329p, 342p
    ▸변호사시험
    -제1문  30p
    -제2문  113p, 145p, 418p
    ▸사법시험
    -제1문  21p, 268p, 592p
    -제2문  558p
    -제3문  332p, 622p


    ┃2015년┃
    ▸5급공채
    -제1문  15p, 192p, 609p
    -제2문  310p
    -제3문  541p
    ▸입법고시
    -제1문  236p
    ▸변호사시험
    -제2문  85p, 320p, 430p
    -제3문  539p
    ▸사법시험
    -제1문  196p
    -제2문  284p
    -제3문  636p
    ┃2014년┃
    ▸5급공채
    -제1문  39p, 488p
    -제2문  2p
    -제3문  556p
    ▸입법고시
    -제1문  356p
    -제3문  624p
    ▸변호사시험
    -제1문  80p, 118p, 212p, 299p
    -제2문  378p, 465p
    ▸사법시험
    -제1문  260p
    -제2문  183p
    -제3문  136p, 510p


    ┃2013년┃
    ▸5급공채(일행)
    -제1문  434p
    -제2문  627p
    -제3문  156p
    ▸5급공채(재경)
    -제1문  177p
    -제2문  569p
    -제3문  298p
    ▸입법고시
    -제1문  324p, 443p
    ▸변호사시험
    -제1문  451p, 492p
    -제2문  106p, 560p
    ▸사법시험
    -제1문  125p
    -제2문  365p, 579p
    -제3문  424p


    ┃2012년┃
    ▸5급공채(일행)
    -제1문  272p
    -제2문  519p
    -제3문  56p
    ▸5급공채(재경)
    -제1문  277p, 303p, 584p
    -제2문  524p
    -제3문  90p, 288p, 479p
    ▸입법고시
    -제1문  159p
    ▸변호사시험
    -제1문  397p
    -제2문  152p, 372p
    ▸사법시험
    -제1문  352p, 369p, 486p
    -제2문  66p
    -제3문  595p


    ┃2011년┃
    ▸5급공채(일행)
    -제1문  313p, 497p
    -제2문  426p
    -제3문  607p
    ▸5급공채(재경)
    -제1문  99p, 587p
    -제2문  60p, 458p
    -제3문  335p
    ▸입법고시
    -제1문  203p, 345p
    -제2문  44p
    ▸사법시험
    -제1문  407p
    -제2문  295p, 599p
    -제3문  566p


    ┃2010년┃
    ▸5급공채(일행)
    -제1문  123p, 289p, 482p
    -제2문  280p, 528p
    -제3문  339p, 630p
    ▸5급공채(재경)
    -제1문  92p
    -제2문  552p
    -제3문  97p, 411p
    ▸입법고시
    -제1문  24p
    ▸사법시험
    -제1문  18p, 279p, 323p, 614p
    -제2문  528p
    -제3문  339p


    ┃2009년┃
    ▸5급공채(일행)
    -제1문  53p, 449p
    -제2문  318p, 459p
    -제3문  392p
    ▸5급공채(재경)
    -제1문  474p, 383p, 402p
    -제2문  7p
    -제3문  395p, 448p
    ▸입법고시
    -제1문  543p
    -제3문  619p
    ▸사법시험
    -제1문  102p, 484p
    -제2문  367p, 381p
    -제3문  326p


    ┃2008년┃
    ▸5급공채(일행)
    -제1문  165p, 222p, 386p
    -제2문  550p
    -제3문  633p
    ▸5급공채(재경)
    -제1문  216p, 404p
    -제3문  581p
    ▸입법고시
    -제1문  206p
    ▸사법시험
    -제1문  292p, 388p
    -제2문  462p
    -제3문  601p
    ┃2007년┃
    ▸5급공채(일행)
    -제1문  218p
    -제2문  455p
    -제3문  530p
    ▸5급공채(재경)
    -제1문  546p
    ▸입법고시
    -제2문  169p
    ▸사법시험
    -제2문  476p
    -제3문  174p, 604p


    ┃2006년┃
    ▸5급공채(재경)
    -제1문  531p
    ▸사법시험
    -제1문  349p
    -제2문  47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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