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 단문사례연습 77제
저자 : 이종모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7-10
페이지 : 189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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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단문사례연습 77제의 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판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최초 출판 시 부족한 강의자료를 급히 출간하게 되어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논점과 답안을 추가하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적절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자료라는 것을 재차 깨닫고 기존 논점과 판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최근 3년 내의 중요판례를 담았으나, 최신판례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교재 및 강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3개년 최신판례 강의”로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논점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꼭 알고 있어야 할 논점들을 간단한 사례로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풀이의 흐름과 관련된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례문제집과는 달리 충분한 해설이 없으므로 관련 강의나 기본서 등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목차 및 간략답안을 담기는 하였으나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고 자신만의 답안을 구성하는데 참고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해당 논점이 두 가지 논점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적인 논점에 대한 목차만 수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작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논점에 대한 이하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쪼개진 논점에 대한 답안작성 지침일 뿐입니다. 

    현장강의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간단한 설명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obaltop@daum.net 이나 “obaltop(카카오톡 아이디)”로 질문하시면 가능한 신속하게 풍부한 설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저자 이종모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

     

    [ 목 차 ]

     

    01∙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2

    02∙지배권의 남용 ★★☆   4

    03∙명의대여자의 책임   6

    04∙부실등기의 효력   8

    05∙영업양도의 개념   10

    06∙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14

    07∙상사연대책임   16

    08∙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검사, 통지의무   18

    09∙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22

    10∙1인회사의 법리   24

    11∙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26

    12∙발기인의 권한   28

    13∙재산인수계약   32

    14∙위장납입의 효력   34

    15∙위장납입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36

    16∙회사설립의 하자   38

    17∙형식주주와 실질주주   42

    18∙회계장부 열람청구권   46

    19∙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50

    20∙주권의 효력발생시기   52

    21∙주식양도의 효력   54

    22∙주주명부의 대항력   56

    23∙명의개서의 부당거절   60

    24∙주주명부의 효력   62

    25∙주식의 이중양도   64

    26∙자기주식의 취득   68

    27∙비모자회사관계와 통지의무   72

    28∙주주명부의 효력(면책력)   76

    29∙주식양도와 주주명부의 효력   78

    30∙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80

    31∙주주제안권 ★★☆   82

    32∙특별이해관계인 ★★☆   84

    33∙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86

    34∙정관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제한 ★★☆   88

    35∙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제한 ★★☆   92

    36∙의결권의 제한 ★★☆   96

    37∙감사선임 시 의결권제한 ★★★   98

    38∙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 ★★☆   100

    39∙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04

    40∙간이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 ★☆☆   108

    41∙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10

    42∙총회결의 하자소송과 원고적격 ★★★   112

    43∙결의무효, 부존재확인의 소 ★★☆   114

    44∙이사의 보수청구권 ★★☆   116

    45∙이사의 충실의무 ★★☆   118

    46∙경영판단의 원칙 ★☆☆   120

    47∙이사의 임기 ★★☆   122

    48∙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청구 ★★☆   124

    49∙이사회 결의의 하자 ★★☆   126

    50∙전단적 대표행위 ★★☆   128

    51∙표현대표이사 ★★☆   130

    52∙대표권남용 ★★☆   134

    53∙대표권남용 및 표현대표이사 ★★☆   136

    54∙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 ★★☆   138

    55∙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 ★★☆   140

    56∙이사의 자기거래 1 ★★★   142

    57∙이사의 자기거래 2 ★★★   144

    58∙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146

    59∙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48

    60∙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   150

    61∙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   152

    6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154

    63∙주주대표소송 1 ★★★   156

    64∙주주대표소송 2 ★★★   158

    65∙이중대표소송 ★★☆   160

    66∙직무대행자의 권한 ★★☆   162

    67∙신주발행의 하자 ★★☆   164

    68∙신주발행시 제3자의 현물출자 ★★★   166

    69∙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   168

    70∙종류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70

    71∙감자무효의 소   174

    72∙위법배당의 효과 ★★☆   176

    73∙합병무효의 소송   178

    74∙분할합병의 효과   180

    75∙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184

    76∙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86

    77∙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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