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노동법 판례
저자 : 이윤탁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19-01-10
페이지 : 372
판형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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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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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스마트노동법 판례집에 대한 과분한 사랑으로 초도 물량이 조절 품절이 되었습니다. 판례집의 출판시기가 아니지만, 강의를 수강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의사항에 따라 책 출간이후 의미가 있는 판례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증보판을 조기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종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출제가 가능한 최신 판례만 관련판례로 추가하는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고, 늘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001] 노동관행과 법해석(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3
    [00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6
    [003] 근로3권의 법적 성질 8
    [004] 공항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조항의 위헌여부 10
    [005] 특수근로자(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의 위헌여부 13
    [006]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조항의 위헌여부 15
    [007] 입시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① 19
    [008]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② 23
    [009]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법 적용여부 ③ 26
    [010]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④ 28
    [011] 캐디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 ① 31
    [012]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② 34
    [013] 구직 중인 자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 ③ 38
    [014]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 개념 40
    [015]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의 법리 42
    [016] 중간착취의 배제 47
    [017] 균등대우의 원칙 - 교환직렬 정년차등의 남녀차별 여부 ① 50
    [018] 균등대우의 원칙 - 교환직렬 정년차등의 남녀차별 여부 ② 52
    [019] 균등대우의 원칙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 55
    [020] 기단법 상 ‘차별적 처우’의 의미 58
    [021] 경업금지의무 61
    [022]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64
    [023] 채용내정자의 노동법적 지위 67
    [024]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의 정당성 70
    [025] 위약예정의 금지 73
    [026]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판단 - 근로자간 유․불리의 충돌 75
    [027]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77
    [028]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80
    [02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방식 82
    [030]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84
    [031]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신규입사자 문제) 86
    [03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노동조합의 사후추인 88
    [033]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90
    [034]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92
    [035]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산정방법 96
    [036]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 99
    [037]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00
    [038]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06
    [039] 고정성 등을 결여한 하기휴가비 및 설․추석상여금과 통상임금 108
    [040]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뒤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110
    [041]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예외 112
    [042] 임금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의 효력 114
    [043] 임금채권의 양도성과 직접지급의 원칙 116
    [044]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118
    [045]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120
    [046]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 122
    [047]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정직이나 직위해제기간의 처리방법 125
    [048]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127
    [049] 정당한 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식 129
    [050] 배치전환(전직, 전근)의 정당성 판단기준 133
    [051] 전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136
    [052]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139
    [053] 대기발령과 직위해제의 정당성 143
    [054] 시말서 제출명령과 근로자 양심의 자유 146
    [055]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징계위 개회 30분전 통보 사례) 148
    [056]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151
    [057]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154
    [058] 영업양도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여부 156
    [059]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및 승계거부 가능여부 159
    [06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161
    [061]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와 한계 164
    [062]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166
    [063]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법리 168
    [064] 관리용역계약의 해지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172
    [065] 당연퇴직통보의 정당성 174
    [066]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77
    [067] 직장내 반복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79
    [068] 해고의 절차적 제한 182
    [069] 단체협약에 해고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의 효과 185
    [070] 정리해고의 요건 187
    [071] 파산절차 상 해고의 정리해고 해당여부 190
    [072]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과 193
    [073]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 195
    [074]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199
    [075] 해고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202
    [076] 부당해고가 사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205
    [077] 부당해고와 위자료 책임 207
    [078] 위장폐업과 불법행위책임 209
    [079]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213
    [080] 퇴직금의 법적성질과 퇴직금 감액규정의 효력 215
    [081] 퇴직금 분할약정(중간정산)의 효력 217

    제2편
    집단적 근로관계법

    [001]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의 위헌여부 223
    [002]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227
    [003]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범위 229
    [004]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의 법적 지위 232
    [005]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취업규칙 등 사규적용 여부) 234
    [006]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위헌여부 237
    [007] 대의원회 조합원에 대한 간접적 선출방식의 유효성 242
    [008]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 규약개정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245
    [009] 노동조합 조직변경 허용범위 247
    [010]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쟁의행위 찬반투표 행위)의 정당성 250
    [011] 노동조합 활동(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252
    [012] 노동조합 분회․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인정여부 255
    [013] 단체교섭권의 경합 256
    [014]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제한 258
    [015] 경영사항의 단체교섭의 대상성 260
    [016] 경영권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62
    [017]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265
    [018]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 및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 268
    [019]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270
    [020] 단체협약의 효력에 있어서 협약자치의 한계 272
    [021]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274
    [02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① 276
    [02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② 278
    [02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280
    [025]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 283
    [026]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286
    [027] 직장점거, 직장폐쇄의 정당성 288
    [028] 위법한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291
    [029] 파업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293
    [030] 초기업 단위노조 지부의 쟁의행위와 찬반투표 범위 296
    [031]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298
    [032] 안전보호시설 내 쟁의행위의 정당성 300
    [033] 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03
    [034]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06
    [035]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308
    [036]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① 311
    [037]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제한 ② 313
    [038] 직장폐쇄의 정당성 315
    [039] 쟁의행위와 무노동무임금 원칙 318
    [040] 부당노동행위와 해고사유의 경합 321
    [041]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324
    [042]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27
    [043] 유니온 숍 조항의 위헌여부 329
    [044]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과 반조합계약 332
    [045] 유니온 숍 규정과 해고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334
    [046] 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 책임 337
    [047]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확대 340
    [048] 지배․개입의 결과발생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342
    [049] 사용자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44
    [0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347
    [051]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부당해고 349
    [052] 기단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의 의미와 판단기준 352
    [053] 기간제법 상 고용간주규정의 근로기간에 단시간 근로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354
    [054]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356
    [055] 사내하청 근로자의 법적지위 359
    [056] 과로사와 업무상 기인성 362
    [057] 출․퇴근 중의 재해 365
    [058]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 369
    [059]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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