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조문 · 판례 헌법-기출지문해설포함
저자 : 권순현
출판사 : 삼조사
출판일 : 2018-01-30
페이지 : 350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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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처음으로 이 책의 형식으로 출판된 것은 2002년으로, ‘헌법 조문 및 판례정리’(예응출판사)로서 2008년까지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체계를 달리하여 새롭게 신정훈사에서 출판하게 된 것이 2010년 4월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판례와 개정된 법조항과 출제문제를 고려하여 2013년에 ‘한국 헌법조문판례’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다 소진되었으나 출판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2014년에는 개정판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와 협의하여 2015년 시험대비서로 「한국헌법 조문판례집」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제2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2018년 대비서로 올해 삼조사 출판사에서 새롭게 「조문․판례 헌법」으로 신판(초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체계는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것을 고치거나 보완했습니다.

     

    첫째, 헌법조문 아래에 간략히 해설하는 것을 새롭게 모두 고쳤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중요 판례의 내용으로 해설을 좀더 풍부해지고 효과적이도록 했습니다. 

     

    둘째, 내용설명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최근 판례를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 등을 정돈하였습니다.

     

    셋째, OX 문제파트도 법무사, 법원행시, 사법시험 등 최근 기출된 문제의 지문을 이용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보완했습니다.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수험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기본서인 헌법강의(삼조사), 판례서인 헌법판례선(삼조사)와 객관식문제집인 객관식헌법(삼조사)을 공부한 후에 시험을 2~3개월 남긴 시점에서 최종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 책이 헌법 조문별로 설명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수험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독자에게는 기본서, 판례서와 문제집의 보충교재로서 활용을 하면 매우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질문이나 확인할 사항은 언제든지 권순현 헌법․행정법교실(cafe. daum.net/kshyun)이나 kshyunok@hanmail.net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출판되는 데 도움을 준 수험생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삼조사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목   차]

     

     

    제1편 총    론

    대한민국헌법 3

    헌법 전문 3

    ▪해    설 / 4

    ▪기출지문 / 5

    제1장  총    강 9

    제1조 [국호·정체·국민주권] 9

    ▪해    설 / 9

    ▪기출지문 / 13

    제2조 [국민의 요건·재외국민의 보호] 15

    ▪해    설 / 15

    ▪기출지문 / 19

    제3조 [영  토] 23

    ▪해    설 / 24

    ▪기출지문 / 25

    제4조 [통일정책] 25

    ▪해    설 / 26

    ▪기출지문 / 26

    제5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29

    ▪해    설 / 29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외국인의 지위] 29

    ▪해    설 / 30

    ▪기출지문 / 33

    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 35

    ▪해    설 / 35

    ▪기출지문 / 36

    제8조 [정당] 39

    ▪해    설 / 40

    ▪기출지문 / 46

    제9조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52

    ▪해    설 / 52

    ▪기출지문 / 53

     

    제2편 기 본 권 5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57

    ▪기본권총론에 관한 기출지문 / 57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인격보장] 63

    ▪해    설 / 63

    ▪기출지문 / 68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76

    ▪해    설 / 76

    ▪기출지문 / 78

    제12조 ①항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 83

    제12조 ②항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83

    제12조 ③항 [영장제도] 83

    제12조 ④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3

    제12조 ⑤항 [구속이유 고지 받을 권리와 통지제도] 84

    제12조 ⑥항 [구속적부의 심사] 84

    제12조 ⑦항 [자백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 제한] 84

    ▪해    설 / 84

    ▪기출지문 / 90

    제13조 ①항 [형벌불소급(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98

    제13조 ②항 [소급입법의 제한] 98

    제13조 ③항 [연좌제 금지] 98

    ▪해    설 / 98

    ▪기출지문 / 99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04

    ▪해    설 / 104

    ▪기출지문 / 105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06

    ▪해    설 / 106

    ▪기출지문 / 107

    제16조 [주거의 자유] 115

    ▪해    설 / 116

    ▪기출지문 / 117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7

    ▪해    설 / 117

    ▪기출지문 / 119

    제18조 [통신의 비밀] 124

    ▪해    설 / 124

    ▪기출지문 / 125

    제19조 [양심의 자유] 126

    ▪해    설 / 127

    ▪기출지문 / 129

    제20조 [종교의 자유] 130

    ▪해    설 / 130

    ▪기출지문 / 131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 133

    ▪해    설 / 134

    ▪기출지문 / 139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의 보호] 149

    ▪기출지문 / 149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51

    ▪해    설 / 151

    ▪기출지문 / 153

    제24조 [선 거 권] 158

    ▪해    설 / 158

    ▪기출지문 / 162

    제25조 [공무담임권] 166

    ▪해    설 / 166

    ▪기출지문 / 167

    제26조 [청 원 권] 167

    ▪해    설 / 168

    ▪기출지문 / 168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 171

    ▪해    설 / 172

    ▪기출지문 / 174

    제28조 [형사보상] 181

    ▪해    설 / 181

    ▪기출지문 / 182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184

    ▪해    설 / 184

    ▪기출지문 / 186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187

    ▪해    설 / 188

    ▪기출지문 / 188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등] 189

    ▪해    설 / 190

    ▪기출지문 / 192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우선] 196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197

    ▪해    설 / 197

    ▪기출지문 / 199

    제34조 [사회보장 등] 202

    ▪해    설 / 203

    ▪기출지문 / 204

    제35조 [환경권 등] 205

    ▪해    설 / 206

    ▪기출지문 / 207

    제36조 [결혼과 가족 생활, 모성보건, 국민보건] 208

    ▪해    설 / 209

    ▪기출지문 / 210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215

    ▪해    설 / 215

    ▪기출지문 / 217

    제38조 [납세의 의무] 219

    제39조 [국방의 의무] 219

    ▪해    설 / 219

    ▪기출지문 / 220

     

    제3편 통치구조 223

    제3장  국    회 225

    제40조 [입 법 권] 225

    ▪해    설 / 225

    제41조 [구  성] 226

    ▪해    설 / 226

    제42조 [의원의 임기] 227

    제43조 [의원의 겸직 제한] 227

    ▪해    설 / 227

    제44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228

    제45조 [발언·표결의 원외면책] 228

    ▪해    설 / 228

    제46조 [의원의 의무] 229

    ▪해    설 / 229

    제47조 [정기회·임시회] 229

    제48조 [의장·부의장] 230

    ▪해    설 / 230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230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230

    제51조 [의안의 차회기 계속] 230

    제52조 [법률안제출권] 231

    ▪해    설 / 231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률안의 확정·발효] 234

    제54조 [예산안의 심의·확정, 의결기간 경과시의 조치] 234

    제55조 [계속비, 예비비] 235

    제56조 [추가경정예산] 235

    제57조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235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235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236

    ▪해    설 / 236

    제60조 [조약·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238

    ▪해    설 / 238

    제61조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238

    ▪해    설 / 239

    제62조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 240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권] 24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240

    제65조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 241

    ▪해    설 / 241

      ▣ 국회에 관한 기출지문 / 242

    제4장  정    부 255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책무, 행정권] 255

    ▪해    설 / 255

    제67조 [대통령의 선거·피선거권] 256

    ▪해    설 / 256

    제68조 [대통령선거의 시기·보궐] 257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257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258

    ▪해    설 / 258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258

    제72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258

    ▪해    설 / 259

    제73조 [외교·선전강화권] 260

    제74조 [국군통수권 등] 260

    제75조 [대통령령] 260

    ▪해    설 / 260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 261

    제77조 [계엄선포 등] 261

    제78조 [공무원임면권] 262

    제79조 [사면권] 262

    제80조 [영전수여권] 262

    제81조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 262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요건] 263

    제83조 [겸직금지] 263

    제84조 [형사상 특권] 263

    ▪해    설 / 263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263

      ▣ 대통령에 관한 기출지문 / 264

    제86조 [국무총리] 272

    제87조 [국무위원] 272

    제88조 [권한, 구성] 273

    제89조 [심의사항] 273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274

    ▪해    설 / 274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274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75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275

    제94조 [각부의 장] 275

    제95조 [총리령, 부령] 275

    제96조 [설치·조직·직무] 276

    제97조 [직무와 소속] 276

    제98조 [구성] 276

    제99조 [검사와 보고] 276

    ▪해    설 / 277

    제100조 [조직·직무범위 등] 277

      ▣ 행정부에 관한 기출지문 / 277

    제5장  법    원 283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283

    ▪해    설 / 283

    제102조 [대 법 원] 285

    제103조 [법관의 독립] 285

    ▪해    설 / 286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 287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 288

    ▪해    설 / 288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289

    ▪해    설 / 289

    제107조 [법률 등 위헌제청·심사권·행정심판] 289

    ▪해    설 / 290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291

    제109조 [재판공개의 원칙] 291

    제110조 [군사재판] 291

    ▪해    설 / 292

      ▣ 법원에 관한 기출지문 / 292

    제6장  헌법재판소 297

    제111조 [헌법재판소 관장사항과 구성 등] 297

    ▪해    설 / 298

    제112조 [재판관의 임기와 정치관여금지·신분보장] 298

    ▪해    설 / 298

    제113조 [결정정족수·조직운영] 300

    ▪해    설 / 301

    헌법재판소에 관한 총괄 기출지문 307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지문 / 307

    ▪탄핵심판에 관한 지문 / 311

    ▪권한쟁의에 관한 지문 / 313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지문 / 316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지문 / 317

    제7장  선거관리 327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327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 행정기관 지시권] 327

    제116조 [선거운동·선거경비] 328

      ▣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출지문 / 328

    제8장  지방자치 331

    제117조 [자치권, 자치단체의 종류] 331

    제118조 [자치단체의 조직·운영] 331

    ▪해    설 / 331

      ▣ 지방자치에 관한 기출지문 / 333

    제9장  경    제 339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경제의 규제·조정] 339

    제120조 [천연자원의 채취·개발 등의 특허·보호] 339

    제121조 [농지의 소작금지·임대차·위탁경영] 339

    제122조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340

    제123조 [농·어촌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육성] 340

    제124조 [소비자보호] 340

    제125조 [무역의 육성] 340

    제126조 [사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 등 금지] 341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표준제도] 341

    ▪해    설 / 341

      ▣ 경제에 관한 기출지문 / 342

    제10장  헌법개정 345

    제128조 [개정 제안권] 345

    제129조 [개정안 공고기간] 345

    제130조 [개정안의 의결과 확정·공포] 345

    ▪해    설 / 346

      ▣ 헌법개정에 관한 기출지문 / 347

    부    칙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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