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이 책은 198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단순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권한확인 결정례 등 위헌취지의 결정)를 모은 판례집입니다.
1988년 9월 1일 개소한 헌법재판소는 1989년 1월 25일 첫번째 위헌 결정(1989.1.25. 88헌가7,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금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사건)을 내린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약 1500건이 넘는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병합사건 포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위헌 판례는 헌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초 저는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를 출간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설립 32주년이 되는 올해에 역대 모든 위헌판례를 엮은 『헌법재판소 위헌판례』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유형화하면 약 50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 책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연도와 크게 상관 없이 쟁점별로 유형화하여 나열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적으로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또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헌법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의 대한민국의 시대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한 위헌판례를 정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매우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법률유보원칙
1. 1999. 05. 27.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2
- KBS TV수신료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2. 2007. 11. 29. 2004헌마290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2
- MBC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인용(취소), 각하]
3. 2011. 8. 30. 2009헌바128ㆍ148(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3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합헌]
함께 보는 판례
2012. 04. 24. 2010헌바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 4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명확성원칙
4. 2005. 04. 28. 2003헌바40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5
-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5. 2005. 6. 30. 2005헌가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6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6. 1998. 04. 30. 7
- 음란간행물 및 저속간행물 발간 출판사의 등록취소 사건 [위헌, 합헌]
7. 1998. 06. 25. 8
-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사건 [위헌]
8. 2008. 07. 31. 2007헌가4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9
-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9. 2016. 12. 29.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11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0. 2001. 07. 19. 2000헌마546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 위헌확인 12
-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유치장 내 화장실 사건 [인용(위헌확인)]
11. 2002. 07. 18. 13
- 유치장 내 신체정밀수색 사건 [인용(위헌확인)]
12. 2014. 3. 27. 2012헌마6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14
-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3. 2012. 08. 23. 2009헌가27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5
-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14. 2015. 07. 30. 2013헌가8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16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위헌]
15. 2002. 01. 31. 2001헌바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17
-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사건 [위헌]
16. 2008. 0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18
- 태아의 성 감별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행복추구권
17. 1998. 05. 28. 20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사건 [위헌]
18. 2015. 10. 21.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1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19. 2011. 06. 30. 2009헌마4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22
-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20. 2005. 11. 24. 2004헌가28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23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1 [위헌]
21. 2015. 05. 28. 2013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24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2 [위헌]
22. 017. 05. 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25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3. 2015. 07. 30. 2014헌가13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5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 [위헌]
24. 2017. 06. 29.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6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기각,각하]
25. 2013. 12. 26. 2011헌바234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27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 사건 [위헌]
26. 1991. 06. 03. 28
- 특수건물에 대하여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강제하는 사건 [한정위헌]
27. 2004. 06. 24. 2002헌가27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0
-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면세담배 공급자에게 가산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지방세법 사건 [위헌]
28. 1996. 12. 26. 30
- 주세법상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사건 [위헌]
29. 2015. 11. 26. 2012헌마94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32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30.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32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사건 [위헌]
31. 2015. 02. 26.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33
- 간통죄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15. 04. 30. 2013헌마873 기소유예처분취소 34
간통죄 기소유예 처분 후 위헌결정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인용]
32. 2019. 0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5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33. 2006. 02. 23. 2004헌마675, 981, 1022(병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38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34. 1999. 12. 23.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0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9. 12. 23. 98헌바3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4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사건 [위헌, 합헌]
35. 1990. 10. 08. 42
- 사범대 출신자의 교육공무원 우선채용 규정 사건 [위헌, 각하]
36. 2007. 06. 28. 2004헌마643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43
-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제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7. 2018. 01. 25. 2017헌가7, 2017헌가12, 2017헌가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44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38. 2018. 01. 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45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39. 2019. 04. 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6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 기각]
40. 2013. 10. 24. 2011헌마7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8
-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한정 보상금 지급 사건 [헌법불합치]
함께 보는 판례
2018. 06. 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49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41. 2016. 07. 28.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49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자 가산을 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사건 [헌법불합치]
42. 2016. 09. 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50
-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43. 2010. 06. 24. 2008헌바128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51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44. 2016. 12. 29. 2015헌바208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52
- 퇴직군인 상이연금에 관한 부칙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45. 2016. 02. 25. 2015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53
-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산입 사건 [헌법불합치]
46. 2010. 07. 29. 2008헌가28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54
-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된 자의 기왕의 복무기간 미반영 사건 [헌법불합치]
47. 2011. 11. 24. 2010헌마746 구 병역법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54
-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사건 [위헌, 각하]
48. 2016. 09. 29.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55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 기각]
함께 보는 판례
2013. 11. 28. 2011헌마267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56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49. 2012. 06. 27. 2010헌마7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9호 위헌확인 56
-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에 관한 사건 [위헌]
50. 2001. 06. 28. 99헌마5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5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51. 2011. 06. 30. 2008헌마715, 2009헌마39ㆍ87(병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5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 대한 취업지원 등 사건 [위헌]
52. 2010. 07. 29. 2009헌가8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59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53. 2014. 04. 24. 2013헌가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59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함께 보는 판례
2013. 07. 25. 2011헌가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6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54. 2008. 09. 25. 2007헌가9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60
-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를 부담금의 면제사유로 정하지 않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55. 2009. 04. 30. 2007헌가8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 62
-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시 압류재산 매각결정 취소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사건 [헌법불합치]
56. 2008. 05. 29. 2006헌바5 전원판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소원 63
-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57. 2007. 08. 30. 2004헌마67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64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외 사건 [위헌, 각하]
58. 1989. 11. 20. 65
-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자의 전역후 개업지 제한 사건 [위헌]
59. 1989. 01. 25. 66
- 국가에 대한 재산권청구의 가집행선고 금지 규정 사건 [위헌]
60. 2000. 08. 31. 97헌가12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66
- 부계혈통주의 규정 및 부모양계혈통주의를 10년간만 소급하는 부칙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1. 2001. 11. 29. 99헌마49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68
-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62. 2003. 01. 30. 2001헌바64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69
- 전통사찰의 경내지 등에 대한 공용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63. 1998. 09. 30. 70
-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사건 [한정위헌]
64. 1989. 05. 24. 89헌가37, 96(병합)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71
- 경매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항고인에게 공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사건 [위헌]
65. 1990. 06. 25. 72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건 [위헌]
신체의 자유
66. 2005. 05. 26. 2004헌마49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73
-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사건 [위헌, 인용(위헌확인)]
67. 2003. 12. 18. 2001헌마163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74
- 수용자에게 392일간 상시적으로 수갑을 착용하게 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68. 2005. 5. 26. 2001헌마728 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75
- 구속피의자를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69. 2004. 12. 16. 2002헌마478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76
-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등 금지 사건 [위헌, 기각]
70. 2016. 05. 26. 2014헌마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78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71. 2009. 06. 25. 2007헌바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79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을 재량으로 규정한 한 형법조항 사건 [위헌, 합헌]
72. 2009. 12. 29.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등 81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73. 2000. 07. 20. 99헌가7 82
- 상소제기기간 등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형소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74. 1992. 04. 14. 83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불고지죄에 대한 장기구속기간 사건 [위헌]
75. 2003. 11. 27. 2002헌마193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3
-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사건 [위헌]
76. 2015. 12. 23.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85
-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합헌]
77. 2015. 05. 28. 2013헌바129 형법 제7조 위헌소원 86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78. 2016. 0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87
-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79. 2018. 0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88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죄형법정주의
80. 2012. 12. 27. 2011헌바117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90
-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81. 1995. 09. 28. 93헌바50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소원 91
- 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 사건 [위헌]
82. 2003. 03. 27. 2001헌바39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92
- 대출한도금액 초과대출시 감독기관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사건 [한정위헌]
83. 2001. 01. 18. 99헌바112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93
- 정관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사건 [위헌, 각하]
84. 2010. 07. 29. 2008헌바10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94
-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사건 [위헌]
85. 2016. 11. 24. 2015헌가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95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위헌]
86. 2010. 09. 30. 2009헌바2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96
- 어업조정이나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내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사건 [위헌]
87. 1997. 09. 25. 97
- 건축법상 처벌규정 사건 [위헌]
88. 1998. 03. 26. 98
-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규정 사건 [위헌]
89. 1991. 07. 08. 98
-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상 포괄위임 사건 [위헌]
90. 1997. 05. 29. 99
- 허가 없이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 사건 [위헌]
91. 2000. 01. 27. 98헌가9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100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사건 [위헌]
92. 2004. 09. 23. 2002헌가26 구 증권거래법 제209조제7호 위헌제청 100
- 증권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 사건 [위헌]
93. 1990. 04. 02. 101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죄에 관한 사건 [한정합헌]
94. 1997. 01. 16. 102
-
95. 1997. 01. 16. ••• 103
-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합헌]
96. 1990. 06. 25. 105
-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97. 1992. 01. 28. 106
-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98. 1992. 04. 14. 107
-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99. 1998. 08. 27. 107
-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사건 [한정합헌]
함께 보는 판례
2002. 04. 25. 99헌바27·51(병합)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108
국가보안법 사건 [한정합헌, 합헌, 각하]
100. 1998. 10. 15. 98헌마168 108
- “가정의례의 참 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 사건 [위헌, 각하]
101. 2002. 02. 28. 99헌가8 109
- 불량만화 금지 사건 [위헌]
102. 2002. 06. 27. 99헌마480 110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금지 사건 [위헌, 각하]
103. 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112
-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위헌]
104. 2013. 07. 25. 2011헌가26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112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위헌]
105. 2016. 11. 24.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113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위헌]
106. 2011. 10. 25. 2010헌가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등 위헌제청 114
- 재개발ㆍ재건축조합 등의 ‘중요한 회의’사건 [위헌]
107. 2016. 11. 24. 2015헌가2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114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5. 03. 31. 2004헌바29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제2호 위헌소원 115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 또는 공급한 자 처벌 규정 사건 [위헌]
108. 2004. 01. 29. 2002헌가20, 2002헌가21 (병합)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115
-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사건 [위헌, 합헌]
109. 2007. 05. 31. 2006헌가10 조세범처벌법 제13조제1호 위헌제청 117
-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사건 [위헌]
110. 2002. 05. 30. 2001헌바5 117
- 전화방 규제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2. 09. 19. 2002헌가11·13(병합)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118
전화방 규제 사건 [위헌]
111. 2007. 7. 26. 2006헌가4 의료법 제46조제4항 등 위헌제청 118
- 의료광고 제한 규정 사건 [위헌]
112. 1992. 02. 25. 119
-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 기밀 사건 [한정합헌]
113. 2013. 07. 25. 2011헌바3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120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사건 [위헌]
114. 2010. 2. 25. 2008헌가6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120
-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위헌]
115. 2005. 05. 26. 2003헌가17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121
-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위반한 매매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 사건 [위헌]
형벌불소급원칙
116.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122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합헌]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17. 2009. 07. 30. 2008헌가10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124
- 양벌규정 사건 [위헌]
118. 2013. 10. 24. 2013헌가18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124
- 구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119. 2011. 10. 25. 2010헌바307 구 관광진흥법 제80조 위헌소원 125
-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및 대표자 부분) [위헌, 합헌]
120. 2010. 10. 28. 2010헌가55·64(병합) 구 관세법제280조 등 위헌제청 126
-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121. 2013. 11. 28. 2013헌가25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127
- 구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사건 [위헌]
122. 2010. 12. 28. 2010헌가73·92(병합)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등 127
-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등 부분) [위헌]
123. 2013. 09. 26. 2013헌가15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위헌제청 128
- 선박소유자 양벌규정 사건 [위헌]
124. 2015. 02. 26. 2014헌가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등 130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소위 장발장법)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위헌]
125. 2015. 11. 26. 2013헌바3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13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위헌]
126. 2014. 04. 24. 2011헌바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소원 13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위헌]
127. 2014. 11. 27. 2014헌바224, 2014헌가11(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13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위헌]
128. 2019. 0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13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29. 2003. 11. 27. 2002헌바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133
- 마약의 단순매수를 영리매수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사건 [위헌]
130. 2006. 04. 27. 2006헌가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34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규정한 특경법 사건 [위헌]
131. 2015. 09. 24. 2014헌바1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36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132. 2004. 12. 16. 2003헌가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137
-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자에 대한 폭처법 사건 [위헌]
133. 1992. 04. 28. 138
- 뺑소니로 사람을 상해한자에 대해 살인죄보다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한 사건 [위헌]
134. 2008. 12. 26. 2007헌가10ㆍ16(병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139
- 특정강력범죄 재범시 가중처벌 사건 [위헌]
135. 2016. 07. 28. 2015헌바6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40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ㆍ처벌 사건 [위헌, 합헌]
136. 2007. 11. 29. 2006헌가13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141
-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 사건 [위헌]
197. 2002. 11. 28. 141
-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사건 [위헌]
적법절차원칙
138. 1996. 12. 26. 142
-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행해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언 및 그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형소법 규정 사건 [위헌]
139. 1997. 05. 29. 143
-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국고귀속 사건 [위헌]
140. 1995. 03. 23. 144
-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위반죄 사건 [위헌]
141. 2001. 04. 26. 98헌바79·86,99헌바36(병합)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44
-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한 범죄경력을 보안관찰처분의 기초로 삼는 사건 [위헌, 합헌, 각하]
142. 1989. 07. 14.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145
-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필요적 감호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사건 [위헌, 합헌]
영장주의
143. 1992. 12. 24. 147
- 검사의 10년이상 구형에 대하여 구속영장 효력상실의 예외를 규정한 형소법 사건 [위헌]
144. 1993. 12. 23. 148
-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145. 2012. 06. 27. 2011헌가36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 149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146. 2012. 12. 27. 2011헌가5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제2조 제1항 위헌제청 150
-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사건 [위헌]
147. 2018. 04. 26.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51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48. 2008. 01. 10.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52
- 이명박 특검법 사건 [위헌, 기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49. 1992. 01. 28. 156
- 변호인과의 접견에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위헌]
150. 1995. 07. 21. 157
-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 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한정위헌, 기각, 각하]
151. 2003. 03. 27. 2000헌마474 정보 비공개 결정 위헌확인 158
- 구속적부심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 비공개결정 사건 [위헌]
152. 2004. 09. 23. 2000헌마13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위헌확인 160
-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요청을 거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153. 2010. 6. 24. 2009헌마257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161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사건 [인용(위헌확인)]
154. 2017. 12. 28.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162
-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55.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164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56. 2018. 05. 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165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57. 2019. 02. 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167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무죄추정의 원칙
158. 1990. 11. 19. 169
-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 1차결정 사건 [위헌]
진술거부권
159. 1990. 08. 27. 170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사건 [한정합헌]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권
160. 2004. 03. 25. 2002헌바104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71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전격기소 사건 [헌법불합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1. 2007. 05. 31. 2005헌마113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173
-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 공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2. 2016. 06. 30.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175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163. 2015. 07. 30. 2014헌마3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76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64. 2016. 03. 31.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77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165. 2015. 12. 23. 2013헌바68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178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166. 2018. 08. 30. 2014헌마368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 확인 179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통신의 비밀과 자유
167. 2012. 02. 23. 2009헌마3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81
-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위헌, 각하]
168. 2010. 12. 28. 2009헌가3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182
-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무제한 허가제도 사건 [헌법불합치]
169. 2018. 08. 30.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182
-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70. 2018. 06. 28. 2012헌마191 (병합)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185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1. 2018. 06. 28. 2012헌마538(병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87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양심의 자유
172. 1991. 04. 01. 189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 사건 [한정위헌]
173. 2018. 6. 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89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종교의 자유
174. 2014. 06. 26. 2012헌마782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193
-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위헌 [인용(위헌확인)]
175. 2011. 12. 29. 2009헌마5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93
-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사건 [인용(위헌확인)]
언론·출판의 자유
176. 1992. 06. 26. 195
- 자기소유 시설에 대하여만 정기간행물허가를 해주는 사건 [한정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3. 05. 13. 195
자기소유 시설에 대하여만 음반제작허가를 해주는 사건 [한정위헌]
177. 2006. 06. 29.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 (병합)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등 위헌확인 196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8. 2016. 10. 27. 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201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기각, 각하]
179. 2012. 08. 23. 2010헌마47·252(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3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위헌]
180. 2015. 10. 21. 2013헌가20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204
- 국가모독죄 사건 [위헌]
181. 2005. 02. 24. 2003헌마289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5
- 금치처분 받은자에 대한 집필 금지 사건 [위헌, 각하]
182. 2005. 10. 27. 2003헌가3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206
- 의료광고 금지규정 사건 [위헌]
183. 2000. 03. 30. 99헌마143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조『별지1』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 위헌확인 207
-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 표시금지 사건 [위헌]
184. 1996. 10. 04. 207
-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영화법 사건 [위헌]
185. 1996. 10. 31. 208
-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음반판매)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1997. 03. 27. 97헌가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09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음반판매) 사건 [위헌
186. 1998. 12. 24. 96헌가2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9
-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비디오물판매)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2000. 02. 24. 99헌가17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9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비디오물 복제) 사건 [위헌]
187. 1999. 09. 16. 99헌가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10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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