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이 책은 10년간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단순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권한확인 결정례)를 모은 판례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위헌 판례는 헌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보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목차 ]

법률유보원칙

1. 2012. 04. 24. 2010헌바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 3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2. 2011. 8. 30. 2009헌바128ㆍ148(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4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합헌]

포괄위임금지원칙

3. 2016. 3. 31. 2014헌가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6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합헌]

4. 2016. 11. 24. 2014헌가6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8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위헌]

5. 2011. 9. 29. 2010헌가93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9

- 의료기기법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6. 2010. 07. 29. 2009헌가4 구 군인연금법 제21조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 10

-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사건 [위헌, 각하]

7. 2009. 03. 26. 2007헌가5ㆍ6ㆍ 7(병합)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12

-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사건 [위헌, 각하]

8. 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등 13

- 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9. 2008. 7. 31. 2007헌가4 전원재판부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15

-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소급입법금지원칙

10. 2013. 9. 26. 2013헌바17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7

-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등 감액사건 [위헌, 합헌]

11. 2013. 8. 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9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위헌, 합헌]

신뢰보호원칙

12. 2012. 08. 23. 2010헌바28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22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3. 2012. 11. 29.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24

-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14. 2008. 07. 31. 2005헌가16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6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인간의 존엄과 가치

15. 2016. 12. 29. 2013헌마142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8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행복추구권, 인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자기결정권

16. 2015. 10. 21.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0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17. 2015. 7. 30. 2013헌가8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31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위헌]

18. 2012. 08. 23. 2009헌가27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33

-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19. 2014. 3. 27. 2012헌마6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35

-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36

- 태아의 성 감별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1. 2013. 12. 26. 2011헌바234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38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 사건 [위헌]

22. 2011. 6. 30. 2009헌마4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39

-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23. 2015. 5. 28. 2013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40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4. 2017. 5. 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42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5. 2015. 7. 30. 2014헌가13 결정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43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 [위헌]

26. 2017. 6. 29.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4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기각,각하]

27. 2015. 11. 26. 2012헌마94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46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위헌]

28.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47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사건 [위헌]

29. 015. 2. 26.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48

- 간통 사건 [위헌]

평등권

30. 2016. 7. 28.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50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자 가산을 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사건 [헌법불합치]

31. 2016. 9. 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51

-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32. 2010. 6. 24. 2008헌바128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53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33. 2016. 12. 29. 2015헌바208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54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34. 2016. 2. 25. 2015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56

-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산입 사건 [헌법불합치]

35. 2010. 7. 29. 2008헌가28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57

-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된 자의 기왕의 복무기간 미반영 사건 [헌법불합치]

36. 2011. 11. 24. 2010헌마746 구 병역법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59

-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사건 [위헌, 각하]

37. 2016. 9. 29.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60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기각]

38. 2015. 9. 24. 2014헌바1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6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39. 2015. 2. 26. 2014헌가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등 64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위헌]

40. 2012. 06. 27. 2010헌마7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9호 위헌확인 65

-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조항에관한사건[위헌]

41. ‌

2011.6.30.2008헌마715,2009헌마39ㆍ87(병합)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부칙

제2조위헌확인 6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 대한 취업지원 등 사건 [위헌]

42. 2013. 10. 24. 2011헌마7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68

-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한정 보상금 지급 사건 [헌법불합치]

43. 2012. 02. 23. 2010헌마750 무혐의처분취소 70

-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 각하]

44. 2010. 7. 29. 2009헌가8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71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45. 2014. 4. 24. 2013헌가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