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코어 CORE 노동법 Ⅰ
저자 : 이윤탁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18-02-21
페이지 : 422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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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노동법은 다른 법학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 영역에 속합니다. 이러한 노동법을 가장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접근하는 분야가 공인노무사 시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노동법은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너무 구석진 법리까지 모두 학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차시험에도 노동법이 필수로 들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객관식 대비용으로 학습을 하되 논리일관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출간하게 된 교재가 본 기본서입니다.

    본 교재의 구성은 기본이론(조문과 판례)의 핵심을 설명한 후 해당 파트에서 출제가능한 지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OX형태의 확인학습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출제되었던 사법시험 문제와 공인노무사 시험문제를 최신기출 중심으로 관련파트 말미에 추가하였습니다.

    본서만이 가지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성취지에 맞춰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신다면 시행착오 없이 안정된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➊ 핵심(core)정리
    단순한 요약서 형태를 취할 경우 암기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요약은 지양하고,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목차구성을 고민하고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➋ 완벽한 출제 분석
    과거 노동법이 객관식으로 시행된 시험은 사법시험, 군법무관, 행정고시, 공인노무사 시험이 있습니다. 교재 작업과정에서 최근 출제경향 뿐만 아니라 과거 출제 경향까지 모두 고려하여 내용과 문제들을 구성하였습니다.

    ➌ 풍부한 이론 설명과 판례모음
    노동법 관련 개별제도를 정확하게 견지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문체로 개념과 이론을 설명한 후 관련판례와 핵심판례요지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➍ 풍부한 ○✕문제와 출제예상문제
    기본내용과 판례를 설명한 후 핵심 지문을 말미에 배치하여 학습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핵심 내용파악과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출제 가능한 예상지문을 4지선다 형식으로 구성하여 풍부한 설명과 함께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좋아하는 문장하나를 소개하며 머리말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을 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의 조성이 노동법의 역사이고,
    역사에서 노동법이 맡아야 할 몫이라고 본다. 
    - 이병태 노동법 서문 중 -

    이 책이 나오기까지 법리적인 조언과 편집방향에 대하여 끊임없이 조언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꼼꼼한 편집 작업과 편저자의 집요한 요구사항까지 기꺼이 반영해 주신 출판사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 목 차 ]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3
    Ⅰ. 노동법의 생성  /3 Ⅱ. 노동법의 의의  /4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과 체계  /4 Ⅳ. 노동법의 이념  /6
    ■확/인/학/습 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9
    제2절 노동법의 역사 11
    Ⅰ.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사  /11 Ⅱ. 각국의 노동입법사  /12
    Ⅲ. 국제노동기구(ILO)  /13
    ■확/인/학/습 1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9
    제3절 노동법의 법원 23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23 Ⅱ. 법원의 적용순서  /24
    ■확/인/학/습 2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8

    제2장 노동기본권 32
    제1절 총  설 32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  /32 Ⅱ. 노동기본권의 보장취지  /32
    제2절 근로의 권리 33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33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33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33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34
    제3절 근로3권 35
    Ⅰ. 의의 및 상호관계  /35 Ⅱ. 근로 3권의 법적성질  /35
    Ⅲ. 근로 3권의 내용  /36 Ⅳ. 근로 3권의 제한  /38
    ■확/인/학/습 4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6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57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57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57 Ⅱ. 근로기준법의 목적  /57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58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8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63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64
    ■확/인/학/습 68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1
    제3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76
    Ⅰ. 근로조건 최저보장의 원칙  /76 Ⅱ.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76
    Ⅲ. 근로조건의 준수  /77 Ⅳ. 강제근로의 금지  /77
    Ⅴ. 폭행의 금지  /78 Ⅵ. 중간착취의 배제  /79
    Ⅶ. 공민권행사의 보장  /82 Ⅷ. 균등대우의 원칙(평등대우의 원칙)  /85
    ■확/인/학/습 9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93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97
    Ⅰ. 서  설  /97
    Ⅱ. 민사적 실효성(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  /97
    Ⅲ. 형사적 실효성(벌칙의 적용)  /97
    Ⅳ. 근로감독관 제도(행정감독을 통한 실효성 확보)  /98
    Ⅴ. 기타의 실효성 확보방안  /100
    ■확/인/학/습 10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03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107
    제1절 서  설 107
    Ⅰ. 근로계약  /107 Ⅱ. 근로자의 의무  /108
    Ⅲ. 사용자의 의무  /110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111
    Ⅰ. 서  설  /111 Ⅱ. 채용내정  /111
    Ⅲ. 시용계약  /112
    ■확/인/학/습 11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17
    제3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 122
    Ⅰ.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22 Ⅱ. 위약예정의 금지  /124
    Ⅲ. 전차금상계의 금지  /126 Ⅳ. 강제저금 및 저축금 관리의 금지  /127
    ■확/인/학/습 13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32

    제3장 취업규칙 139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139
    Ⅰ. 취업규칙의 의의  /139 Ⅱ.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제재  /139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39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140
    Ⅰ. 서  설  /141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 및 주지의무  /141
    제3절 취업규칙의 심사와 및 내용상의 제한 143
    Ⅰ. 취업규칙의 심사  /143 Ⅱ. 내용의 제한  /143
    ■확/인/학/습 14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47
    제4절 취업규칙의 변경 151
    Ⅰ. 작성․변경시의 의견청취의무  /151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51
    Ⅲ.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와 동의방식  /152
    Ⅳ. 불이익변경의 효력  /155
    ■확/인/학/습 15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60

    제4장 임  금 167
    제1절 총  설 167
    Ⅰ. 서  설  /167 Ⅱ. 임금의 개념요소  /167
    ■확/인/학/습 17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72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76
    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이해의 기초  /176
    Ⅱ. 평균임금  /176 Ⅲ. 통상임금  /180
    ■확/인/학/습 184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86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191
    Ⅰ. 서  설  /191 Ⅱ. 전액지급의 원칙  /191
    Ⅲ. 통화지급의 원칙  /193 Ⅳ. 정기지급의 원칙  /194
    Ⅴ. 직접지급의 원칙  /194 Ⅵ. 법위반의 효과  /195
    Ⅶ. 임금의 비상시 지급  /196
    ■확/인/학/습 198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00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207
    Ⅰ. 서  설  /208 Ⅱ.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208
    Ⅲ. 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209
    Ⅳ. 건설도급에 있어서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210
    ■확/인/학/습 211
    제5절 휴업수당 212
    Ⅰ. 의의 및 취지  /212 Ⅱ. 성립요건(발생요건)  /212
    Ⅲ. 휴업수당의 지급  /213 Ⅳ. 휴업수당의 감액  /214
    Ⅴ. 관련문제(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과의 관계)  /215
    ■확/인/학/습 21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17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19
    Ⅰ. 서  설  /219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220
    ■확/인/학/습 22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23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226
    Ⅰ. 임금대장의 작성  /226 Ⅱ. 임금채권의 시효  /226
    ■확/인/학/습 22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28
    제8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제공 230
    Ⅰ.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230 Ⅱ.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231
    ■확/인/학/습 23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33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234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235
    Ⅰ. 서  설  /235 Ⅱ.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235
    제2절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236
    Ⅰ. 서  설  /236 Ⅱ. 법정(기준)근로시간  /237
    Ⅲ. 간주근로시간제(근로시간계산의 특칙)  /240
    Ⅳ. 근로시간규정 등의 적용제외 사업(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243
    ■확/인/학/습 244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46
    제3절 신축적(유연적) 근로시간제 254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254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  /259
    ■확/인/학/습 26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65
    제4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269
    Ⅰ. 서  설  /269 Ⅱ. 통상(합의)연장근로  /269
    Ⅲ. 특별연장근로와 특례사업에서의 연장근로  /271
    ■확/인/학/습 274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75
    제5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278
    Ⅰ. 휴  게  /278 Ⅱ. 휴  일  /279
    ■확/인/학/습 28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85
    제6절 가산임금 287
    Ⅰ. 서  설  /287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287
    Ⅲ. 지급액  /290 Ⅳ. 보상휴가제  /291
    ■확/인/학/습 29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94
    제7절 연차유급휴가 297
    Ⅰ. 서  설  /298 Ⅱ. 연차유급휴가권의 발생요건  /298
    Ⅲ. 연차유급휴가의 종류  /300 Ⅳ. 연차유급휴가의 행사  /301
    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과 임금청구권  /301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302 Ⅶ. 연차유급휴가 대체  /304
    ■확/인/학/습 30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07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312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312
    Ⅰ. 의  의  /312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312
    Ⅲ. 배치전환 유형  /312 Ⅳ.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313
    Ⅴ. 정당성 없는 배치전환명령의 효과와 구제  /314
    ■확/인/학/습 31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17
    제2절 전  출(轉出) 320
    Ⅰ. 의  의  /320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320
    Ⅲ. 전출 후 근로관계  /320 Ⅳ. 원기업에의 복귀와 해고  /321
    제3절 전  적(轉籍) 322
    Ⅰ. 의  의  /322 Ⅱ. 전적의 유효요건  /322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323
    제4절 휴  직(休職) 324
    Ⅰ. 서  설  /324 Ⅱ. 휴직의 법적근거(유효요건)  /324
    Ⅲ. 휴직의 제한  /325 Ⅳ. 휴직과 근로관계  /325
    제5절 징  계 327
    Ⅰ. 의  의  /327 Ⅱ. 징계권의 법적근거  /327
    Ⅲ. 징계의 종류   /327 Ⅳ. 징계의 정당성판단  /330
    Ⅴ. 부당징계의 구제절차  /333
    ■확/인/학/습 33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37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343
    Ⅰ. 서  설  /343 Ⅱ. 합  병  /343
    Ⅲ. 분  할  /343 Ⅳ. 영업양도  /344
    ■확/인/학/습 34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47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350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50
    Ⅰ. 서  설  /350 Ⅱ.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50
    ■확/인/학/습 35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54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356
    Ⅰ. 서  설  /356
    Ⅱ. 해고의 정당한 이유(실체적 요건, 실체적 제한)  /356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해고의 절차적 제한)  /362
    Ⅳ. 해고시기의 제한(해고금지 기간)  /365
    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효력  /367
    ■확/인/학/습 368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72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386
    Ⅰ. 서  설  /387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387
    Ⅲ.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392
    ■확/인/학/습 39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95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402
    Ⅰ. 서  설  /402 Ⅱ. 퇴직급여제도  /402
    Ⅲ. 금품청산  /402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04
    Ⅴ. 사용증명서교부  /405 Ⅵ. 취업방해금지  /405
    Ⅶ. 귀향여비지급  /405 Ⅷ. 근로자명부와 계약 서류의 보존  /405
    ■확/인/학/습 40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07

    제9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411
    제1절 총  설 411
    Ⅰ. 의  의  /411 Ⅱ. 입법체계  /411
    제2절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412
    Ⅰ. 갱내근로의 규제  /412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412
    Ⅲ.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제  /413 Ⅳ.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규제  /414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416
    Ⅰ. 최저 취업 연령의 제한  /416 Ⅱ.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417
    Ⅲ. 근로계약상의 보호  /417 Ⅳ. 근로관계 내용상 보호   /418
    ■확/인/학/습 419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21
    제4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426
    Ⅰ. 근로계약 체결시 보호  /426 Ⅱ.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  /426
    Ⅲ. 모성 및 육아에 대한 보호  /428
    ■확/인/학/습 43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35

    제10장 벌  칙 440
    제1절 형사 처벌규정 440
    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40
    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440
    Ⅲ.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40
    Ⅳ.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40
    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41
    Ⅵ.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41 Ⅶ.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41
    Ⅷ. 반의사불벌죄  /441
    제2절 과태료 처벌규정과 양벌규정 442
    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42 Ⅱ. 양벌규정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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