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사례 형사소송법
저자 : 이창현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 2019-04-20
페이지 : 730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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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법무부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서 특히 선택형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관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과목 모두에 대해서 선택형시험을 실시하였지만 사실 사례형과 기록형시험만으로도 충분히 법학실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까지 그 지겨운 암기식 찍기 공부에 내몰리는 것이 매우 답답하였습니다. 선택형시험 과목을 줄이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법무부에서 그렇게 축소하는 취지가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로스쿨 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선택형시험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택형시험에 대해서만 정답이 공개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과 시험공부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는 행정편의주의를 벗어던지고 하루빨리 사례형과 기록형시험에 대해서도 채점기준이 공개되어야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사례형사소송법을 출간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로부터도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출문제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사례를 비교적 간결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풀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형문제도 사례형사소송법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은 없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모두 담아보겠다는 처음의 목표를 근접하게 이룬 것 같습니다.

    제1판이 출간되고 1년 사이에 변호사시험 1회와 모의시험이 3회 실시되었고, 기존의 중요하거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제1판에 없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사례를 추가하는 바람에 사례가 20여 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018년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없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사례형시험 문제를 살펴보면 사례 자체는 조금 바뀌어도 사법시험이나 모의시험의 기출문제, 심지어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판례를 변형한 문제가 심심찮게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례형의 시험공부에서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게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가능하면 많은 문제를 읽고 쟁점을 찾아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사례형사소송법 제2판이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소송법 사례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출간을 맡아 주신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출판사가 도서출판 정독으로 개명하여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지금의 로스쿨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빨리 로스쿨 교수의 주류가 되는 등 우리나라 법조의 중추를 이루어 개선을 주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목   차]

     [사례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직무부수행위 해당 여부 
     [사례 2]  관련사건의 관할과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사례 3]  관할의 적법성과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 
     [사례 4]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례 5]  관할위반과 사건의 직권이송 여부 
     [사례 6]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법원조치 
     [사례 7]  제척 및 기피의 원인과 약식명령의 전심재판 여부 
     [사례 8]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해당 여부 
     [사례 9]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
     [사례 10]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였던 법관의 항소심 참여가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1]  기피의 원인 및 간이기각결정의 요건 해당 여부 
     [사례 12]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기각결정의 적법성
     [사례 13]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검사동일체 원칙
     [사례 14]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 인정 여부 
     [사례 15]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및 이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6]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인 여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7]  진술거부권행사와 제1심 법원 형선고의 적법성  
     [사례 1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19]  검사의 접견교통금지처분의 적법성과 그 구제책, 위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0]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1]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사례 22]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 여부
     [사례 23]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여부 
     [사례 24]  고소추완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을 통한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 여부
     [사례 25]  소송조건 결여의 경합 :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 위반과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례 26]  긴급체포의 적법성 심사를 위한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과 경찰 거부시의 검사 조치
     [사례 27]  함정수사의 적법성 인정 여부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28]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피해자의 고소취소 
     [사례 29]  고소의 방식과 고소취소, 고소기간 준수 여부 
     [사례 30]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과 고소의 적법성 
     [사례 31]  특경법위반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고소취소시의 조치 
     [사례 32]  고소취소권과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33]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 
     [사례 34]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 
     [사례 35]  고발에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불기소처분과 고발의 효력 
     [사례 36]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 
     [사례 37]  불심검문 중 질문과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그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의 증거능력 
     [사례 38]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사례 39]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 40]  승낙검증의 적법성 
     [사례 41]  출석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조사수인의무 
     [사례 42]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43]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례 44]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45]  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와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46]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영장 신청 전에 변호인의 소송법적 대응수단 
     [사례 47]  임의동행과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48]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49]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명백성 
     [사례 5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가능성과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사례 51]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사례 52]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례 53]  판결선고 후 원심법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 
     [사례 54]  구속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석방되는 방법 
     [사례 55]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검사 항고의 적법성 
     [사례 56]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절차 
     [사례 57]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사례 58]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체포와 관련이 없는 지갑 등의 압수의 적법성 
     [사례 59]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적법성
     [사례 60]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1 
     [사례 61]  정보저장매체의 수사기관 반출 후 탐색단계에서의 참여권 보장 
     [사례 62]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2 
     [사례 63]  피압수자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와 환부의무 
     [사례 64]  강제채혈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사례 65]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1
     [사례 66]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2
     [사례 67]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해당되는 여부
     [사례 68]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압수의 계속과 사후 압수수색영장 
     [사례 69]  긴급압수한 신용카드의 적법성
     [사례 70]  긴급체포 후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사례 71]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사례 72]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 및 그 증거능력
     [사례 73]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과 요급처분의 예외
     [사례 74]  압수한 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증거능력
     [사례 75]  긴급체포 후 압수한 흉기의 증거능력
     [사례 76]  체포와 자동차 검증의 적법성
     [사례 77]  영장주의 예외로서의 체포현장, 범죄장소 또는 유류물의 압수에 해당되는 여부
     [사례 78]  체포된 자가 임의제출한 식칼의 증거능력 
     [사례 79]  임의로 제출된 비망록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80]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청구 : 검사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례 81]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사례 82]  재정신청서 제출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준용 여부와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83]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효과
    [사례 84]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사례 85]  공범관계의 추가수사를 위해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공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는 여부
    [사례 86]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조사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87]  공소제기 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사례 88]  공소제기 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89]  차별적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90]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사례 91]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의 적법성과 주위적 기재 부분의 무죄 판단
    [사례 92]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의 기재
    [사례 9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와 그 치유 여부
    [사례 94]  살인죄와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 종료일 
     [사례 95]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에 있어서의 공소시효 만료일과 그 산정 근거 
     [사례 96]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정지 1 
     [사례 97]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정지 2 
     [사례 98]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정지에 있어서 공범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의 예외
    [사례 99]  공소장변경시의 공소시효기간과 공범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따른 공소시효정지 여부 
     [사례 10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사례 101]  고소기간이 도과한 친고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사례 102]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1
     [사례 103]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2 
     [사례 104]  공소제기 후에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공소장변경 또는 추가기소 1
     [사례 105]  공소제기 후에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공소장변경 또는 추가기소 2 
     [사례 106]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10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1
     [사례 10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2 
     [사례 109]  공소장변경없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축소사실의 인정 
     [사례 110]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법원의 의무성
    [사례 111]  상습공갈죄로 기소되었는데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조치 
     [사례 11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사례 113]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이 공판심리 중 장물보관죄로 밝혀진 경우의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14]  공갈죄로 기소되었는데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조치 
     [사례 115]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와 심판대상
    [사례 116]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재기소 가능성
    [사례 117]  항소심에서의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과 공소장변경없이 축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여부
    [사례 118]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만 유죄판결 선고 가능성 및 폭행죄에 대해 고소취소가 된 경우의 판단 
     [사례 119]  법원의 축소사실 인정의 의무성과 무죄판결의 적법성 
     [사례 120]  증거개시와 소송계속 중인 서류의 열람․등사
    [사례 121]  위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 
     [사례 12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판이 진행된 경우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사례 123]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와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124]  공범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 12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검사의 증인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사례 126]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사례 127]  증언거부권의 행사 가능성
    [사례 128]  증언거부권의 고지가 없는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129]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립 여부 
     [사례 130]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이루어진 증언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사례 13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의 일시퇴정과 증인신문참여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실질적 변호 
     [사례 13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과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여부 
     [사례 13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사례 134]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여부와 증거조사방법 
     [사례 135]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36]  알리바이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37]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38]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39]  수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40]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된 경우 1
     [사례 141]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된 경우 2 
     [사례 14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사례 143]  진술거부권의 침해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과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사례 144]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환부 후 다시 제출받은 경우
    [사례 145]  불법체포 상태에서의 자백에 의해 압수된 도품과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사례 146]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사례 14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사례 148]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증거능력
    [사례 149]  타인간의 대화 내용의 불법감청과 증거능력 
     [사례 150]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되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151]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사례 152]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5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와 증거능력
    [사례 154]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 증언내용을 번복한 진술서와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155]  자백배제법칙과 관련된 경찰 및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56]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157]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자술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범인식별절차와 증명력
    [사례 158]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조사의 적법성과 그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59]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긴급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사례 160]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61]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62]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63]  소재불명이나 외국거주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사례 164]  증언거부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65]  사망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66]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67]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 여부 
     [사례 168]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사례 169]  변호인의 증인적격과 변호인의 증언이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170]  검사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사례 171]  증언 내용을 번복한 진술조서와 추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172]  긴급체포 후의 긴급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일기장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례 173]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 174]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진술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175]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현장사진과 범행재연사진,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176]  목격자가 목격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와 목격 진술이 기재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77]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 여부
    [사례 178]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79]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180]  증인의 증언에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증거능력 
     [사례 181]  공동피고인 등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사한 사법경찰관의 증언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언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82]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와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183]  4세 아이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적용 
     [사례 18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적용
    [사례 18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 : 공동피고인 중 1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사례 187]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와 재전문증거인 정신과 의사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8]  C의 진술을 들은 D가 그 진술내용을 작성한 진술서인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189]  M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인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190]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진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191]  사본으로서의 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192]  사본으로서의 사진과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사례 193]  CCTV에 범행장면이 녹화되고 그 장면을 복사한 USB 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194]  CCTV에 범행장면이 녹화되고 그 장면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사례 195]  휴대폰 녹음진술의 증거능력 1
     [사례 196]  휴대폰 녹음진술의 증거능력 2 
     [사례 197]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사례 198]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P의 증언과 A에 대한 진술조서, 휴대전화에 녹화된 동영상의 각 증거능력 
     [사례 199]  영상녹화물의 독립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200]  전자기록인 스캔파일과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201]  이메일 출력물과 투자금유치계약서의 증거능력
    [사례 20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사례 203]  비망록,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와 핸드폰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204]  3자간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자술서, 이미 증언한 자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05]  피의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06]  약속에 의한 자백,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사례 207]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와 동의 철회의 허용시기 및 변호인의 증거동의 
     [사례 208]  피고인 甲의 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사례 20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제2심에서 증거동의를 철회한 경우
    [사례 210]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범인식별절차
    [사례 21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
    [사례 212]  공범 1인의 법정 자백만으로 다른 공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여부
    [사례 213]  자백보강법칙에서의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 
     [사례 214]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독립증거인 여부와 자백보강법칙
    [사례 215]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된 수첩의 내용이 독립증거인 여부 및 공범의 검찰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한 여부
    [사례 216]  공범의 공판정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한 여부 및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17]  공범 중 1명만 공판정에서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의 유죄선고 가능성 
     [사례 218]  공범 중 1명만 공판정에서 자백하고, 자백한 공범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있는 경우에 그 증언의 증거능력과 유죄선고 가능성 
     [사례 219]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20]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법원의 조치 
     [사례 221]  탄핵대상에 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는 여부와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
    [사례 222]  탄핵대상과 탄핵증거의 범위 
     [사례 223]  탄핵대상과 위법수집증거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성 여부
    [사례 224]  乙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 225]  유죄판결 이유의 명시와 양형기준의 법적 구속력 
     [사례 226]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의 진술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포함되는 여부
    [사례 227]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의 주장이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포함되는 여부와 그 판단의 정도
    [사례 228]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공소사실을 변경하면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의 법원 판단
    [사례 229]  이중기소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사례 230]  포괄일죄의 이중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231]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사례 23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1 
     [사례 23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2 
     [사례 234]  확정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인 경우와 기판력 1  
     [사례 235]  확정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인 경우와 기판력 2 
     [사례 236]  확정판결이 상습범인 경우와 기판력 
     [사례 237]  확정판결이 기본구성요건인 범죄와 상습범으로 2개가 있는 경우와 기판력
    [사례 238]  검사의 상소이익
    [사례 239]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이유에 불복하여 상소가 허용되는 여부
    [사례 240]  피고인이 공소기각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한 경우의 법원 조치
    [사례 241]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사례 242]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대상
    [사례 243]  일부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그 조치
    [사례 244]  일부 항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사례 245]  검사만 상고한 무죄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의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형의 선고, 쌍방 상고 후에 검사의 상고만이 이유가 있는 경우의 파기환송범위
    [사례 246]  상소심에서의 죄수 판단 변경에 따른 심판범위
    [사례 247]  집행유예의 선고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248]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249]  벌금형의 감경과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사례 250]  파기판결의 기속력
    [사례 251]  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법원의 조치
    [사례 25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력 
     [사례 253]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법원 조치
    [사례 254]  상고기각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255]  특별사면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재심심판절차에서의 판결내용
    [사례 256]  재심이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
    [사례 257]  판결이 확정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과 진범 기소가능성 
     [사례 258]  재심이유, 재심심판범위 및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취소
    [사례 25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비상상고
    [사례 260]  비상상고 : 사실오인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와 파기이송 판단의 가능성
    [사례 261]  사망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비상구제절차
    [사례 262]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 상향의 금지
    [사례 263]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재판
    [사례 264]  약식명령에서의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제척사유와 형종 상향의 금지
    [사례 265]  정식재판과 공소장변경,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사례 266]  정식재판에서의 공소장변경과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267]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적법성과 검사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268]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른 항소심 재판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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