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정리
저자 : 신관악 민사법학회편
출판사 : 글샘
출판일 : 2018-03-12
페이지 : 357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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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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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들어가며

    ○ 공부하면서 항상 이 절차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오는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여야 하고 특정 파트의 공부가 다 끝나면 전체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체적인 절차를 숙지하고 조문, 판례가 전체 절차의 흐름 속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이 조문 판례가 전체적인 절차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고민하면서 책을 보아야 합니다.

    ▶ 그 외에 유의해야할 강제집행을 공부하는 접근 마인드  

    Ⅰ.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의 민사집행법상 권리구제 방안은?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위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의 구제방안이 문제된다. 

    1. 채권자의 경우는 
    1) 집행문 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2) 집행문 부여의 소                     
    3) 즉시항고 
    4) 집행에 관한 이의 
    2. 채무자의 경우는 
    1) 청구이의의 소 
    2)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3)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소 
    4) 즉시항고 
    5) 집행에 관한 이의 
    3. 제3자의 경우는  
    1) 제3자이의의 소 
    2) 즉시항고 
    3) 집행에 관한 이의  
    Ⅱ.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압류 → 현금화 → 변제(배당)의 3단계절차를 거치는데 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절차의 효력이 실체법률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예: 채권의 전부명령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취득하는가? 이때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은?

     * 어떤 절차의 하자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여도 이로 인하여 경락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판례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야 한다. 
    ex) 경락허가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락은 무효가 된다.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에는 경락이 무효가 된다. 

    → 이때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자인 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의 경우 배당금을 얻은 채권자등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등의 행사여부를 검토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잘 판단해야 한다.

    Ⅲ.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압류 → 현금화 → 변제(배당)의 3단계절차를 거치는데 변제절차와 관련해서 배당이 중요하다. 도대체 누가 얼마만큼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 이상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와 기타 Ⅰ, Ⅱ, Ⅲ 3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  


    ○ 본서 뒷부분에 ‘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사례연습’과 기타 객관식문제를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같이 공부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사법연수원의 민사집행법 평가는 진위형, 선택형, 약술형, 단답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며 특히 배당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학습 시 이를 중심으로 하면 매우 유익하리라 보며, 특히 배당문제는 실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매우 중요하므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전의 정리서는 사법연수원의 강의일정표에 따른 강의구분을 하였지만, 이번부터는 이를 삭제하여 점차 통일적인 교재를 지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서는 ‘2017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의 편제를 기본으로 하여 제작한 후, 부연설명, 본문정리, 자료첨부, 각주판례설시 및 교수님의 수업동안 강조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등을 설시하여 두어 ‘2017년 민사집행법(사법연수원)’ 교재의 학습을 보다 용의하고 실용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수험생 및 실무가들이 민사집행법을 학습, 숙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 목 차 ]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3
    제2장 집행기관 7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10
    제4장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31
    제5장 강제집행의 개시․종료 37
    제6장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39
    제7장 집행비용 49
    제8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50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107
    제2장 집행보조절차 108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09
          ◤ 배당사례연습  184
    제4장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223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224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4편 민사집행법 연습문제
    ◤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종합연습문제  259
    ◤ 사법연수원 종합연습문제 강평 및 해설  271
    ◤ 기타 연습문제  291
    ◤ 중요쟁점 요약정리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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