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경간부]BESTLO 형법총론
저자 : 김신
출판사 : 네오고시뱅크(제이앤제이)
출판일 : 2019-02-18
페이지 : 351
판형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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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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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 책은 경찰승진, 경찰채용, 경찰간부, 법원·검찰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로서의 수험 서이다. 무릇 수험생 신분으로 뛰어든 자는 어떻게든 경쟁에서 남들보다 앞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좋든 싫 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더군다나 시험이란 냉혹한 양분법으로 기어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며, 그 중간자에 대한 가치평가는 없다. 이러한 수험생의 절실함과 냉혹함을 잘 알고 있는 필자에게는 나의 독자 들을 합격의 고지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수험생은 같은 수험생끼리 경쟁하지만, 필자는 다른 저자와 경쟁 하여 더 월등한 교재로서 나의 독자에게 우월한 무기를 쥐어 줘야하기에 밤잠을 설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 역시 좋든 싫든 필자의 의무인 것이다.

    나의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책을 써야 하므로, 필자는 책의 방향성과 심도에 대하여 칼날 같 은 자기검열과 끊임 없는 수정을 매 순간순간 잊지 않았다. 이는 이 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이미 한 참 전부터 기다려온 독자분들께 늦게나마 용서를 구한다.

    필자가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독자들의 수고가 덜어진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소신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보다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면 굳이 종이를 낭비하며 지구의 환경을 해치는 악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간의 압박으로 부족하나마 원고를 마감하였지만, 이러한 평소의 소신에 위배 됨이 없는 모양새는 갖추었다고 감히 확신한다.

    초판으로서의 부족함은 앞으로 판을 거듭하면서, 독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들 의 책으로 다듬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정대표님께 감사하고, 계속되는 원고지연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고시뱅크 홍팀장님과 고시뱅크 관계자분들께 미안함 과 고마움을 전하고, 정갈하고 읽기 좋게 책에 옷을 입혀주신 편집디자이너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 다. 책의 활용 팁을 간단히 남기면서 이상 서문을 마친다.

     책의 목적 경찰시험 관련 수험 기본서로서 수험본연의 틀을 벗어나지 않음에 처음과 끝을 두었다. 어떤 수험생에게는 단순암기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방법론은 아니라고 본다. 해서 읽으면 읽히고, 차근차근 따라 오면 이해와 정리가 되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도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오로지 필자 의 노력부족 탓이니 비판과 조언을 바란다. 반드시 고쳐 써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책의 내용 목차 및 본문의 구성은 판례 및 통설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를 취하였다. 법학은 조문·개념·판례의 순 서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이 책도 이러한 순서에 따랐으므로, 소개된 조문은 반드시 읽고 나아가길 바란다. 더불어 자 매서로 추후 출간되는 ‘기출객관식 총정리’ 또는 여타 기출문제집을 병행하면서 학습하면 상승효과가 있으므로, 객관 식 문제를 곁들여서 학습하기를 추천한다.

    [ 목 차 ]

    서론 
    제1장 형법의 기초개념  12 
    제1항 형법의 의의 12 
    제2항 형법의 기능 12 
    제2장 죄형법정주의 - 형법의 한계  13 
    제1항 서 설 13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파생원칙)  1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5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25 
    제1항 서 설 25 
    제2항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제1조 제1항) 25 
    제3항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제1조 제2항) 26 
    제4항 형의 집행에 관한 특칙 (제3항) 29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30 
    제1항 서 설 30 
    제2항 속지주의 (제2조) 31 
    제3항 속인주의 (제3조)  32 
    제4항 보호주의 (제5조, 제6조) 32 
    제5항 세계주의 (제3조)  33 
    제6항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제3항) 34 
    제3절 인적 적용범위 35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8 
    제1항 범죄의 개념 38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8 
    제3항 범죄의 종류 39 
    제4항 행위론 42 
    제2장 구성요건론 43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43 
    제1항 의 의 43 
    제2항 구성요건해당성 vs 위법성·책임의 관계 43 
    제3항 구성요건요소 44 
    제4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4 
    제5항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5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6 
    제1항 의 의 46 
    제2항 법인의 범죄능력  46 
    제3항 행위의 객체 vs 보호의 객체 48 
    제3절 부작위범 49 
    제1항 서 설 49 
    제2항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요건 50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성립요건 52 
    제4항 관련문제 5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제1항 인과관계 55 
    제2항 객관적 귀속 5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1 
    제1항 서설 61 
    제2항 고의의 종류 63 
    제3항 고의의 존재시기 66 
    제4항 구성요건적 착오 67 
    제6절 과 실 범 71 
    제1항 서설 71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73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77 
    제4항 관련문제 82 
    제5항 과실범의 처벌 83 
    제7절 결과적 가중범 84 
    제1항 서설 84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해당성 86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과 책임 91 
    제4항 관련문제 92 
    제3장 위법성론 9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4 
    제1항 서설 94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95 
    제2절 정당방위  98 
    제1항 서설 98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98 
    제3항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05 
    제4항 정당방위의 효과 107 
    제5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07 
    제3절 긴급피난 110 
    제1항 서설 110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11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 114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15 
    제5항 의무의 충돌 116 
    제4절 자구행위 117 
    제1항 서설 117 
    제2항 성립요건 118 
    제3항 효 과 12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1 
    제1항 서설 121 
    제2항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123 
    제3항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127 
    제4항 추정적 승낙 128 
    제6절 정당행위 129 
    제1항 의 의 129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29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36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39 
    제4장 책임론 145 
    제1절 책임이론 145 
    제1항 서설 145 
    제2항 책임비난의 근거  145 
    제3항 책임의 본질 146 
    제2절 책임능력  147 
    제1항 서 설 147 
    제2항 책임무능력자 148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53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57 
    제1항 서 설 157 
    제2항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158 
    제4절 위법성의 착오 160 
    제1항 서 설 160 
    제2항 위법성의 착오의 취급 162 
    제5절 기대가능성 167 
    제1항 서 설 167 
    제2항 강요된 행위 171 
    제5장 미수범론 172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172 
    제2절 예비·음모죄 174 
    제1항 서설 174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175 
    제3항 예비죄의 처벌 177 
    제4항 관련문제 178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0 
    제4절 장애미수 186 
    제1항 의 의 186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86 
    제3항 처 벌 187 
    제5절 중지미수 188 
    제1항 의 의 188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88 
    제3항 처 벌 192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192 
    제6절 불능미수 193 
    제1항 서 설 193 
    제2항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94 
    제3항 불능미수의 처벌 19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98 
    제1절 범죄가담형태 일반론 198 
    제1항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198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02 
    제3항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203 
    제2절 공동정범  205 
    제1항 서설 205 
    제2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06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20 
    제4항 합동범 220 
    제5항 동시범 222 
    제3절 간접정범 224 
    제1항 간접정범의 개념 224 
    제2항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25 
    제3항 처 벌 229 
    제4항 간접정범의 한계 230 
    제4절 교사범 231 
    제1항 서 설 231 
    제2항 교사범의 성립요건 232 
    제3항 교사범의 처벌 236 
    제4항 관련문제 236 
    제5절 방조범 239 
    제1항 방조범의 의의 239 
    제2항 방조범의 성립요건 240 
    제3항 방조범의 처벌 246 
    제4항 관련문제 246 
    제6절 공범과 신분 247 
    제1항 서 설 247 
    제2항 제33조의 해석 및 적용범위 250 
    제3항 소극적 신분과 공범 255 
     
    죄수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257 
    제1항 서 설 257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257 
    제2장 일 죄 260 
    제1항 의 의 260 
    제2항 법조경합 261 
    제3항 포괄일죄 268 
    제3장 수죄 (경합론) 279 
    제1항 서 설 279 
    제2항 상상적 경합 280 
    제3항 실체적 경합 287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298 
    제1항 서 설 298 
    제2항 사 형 298 
    제3항 자유형 300 
    제4항 재산형 301 
    제5항 명예형 313 
    제2장 형의 양정 (양형) 314 
    제1항 서 설 314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315 
    제3항 형의 가감례 319 
    제4항 양형의 조건 320 
    제5항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321 
    제3장 누 범 323 
    제1항 서 설 323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323 
    제3항 누범의 효과 326 
    제4장 형의 유예제도 326 
    제1항 선고유예 326 
    제2항 집행유예 330 
    제3항 가석방 336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337 
    제1항 형의 시효 337 
    제2항 형의 소멸 338 
    제6장 보안처분 340 
    제1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340 
    제2항 보안처분의 종류  341 
    판례 색인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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