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상표법
저자 : 최지환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20-01-02
페이지 : 300
판형 :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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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이 책은 변리사 시험 수험생 분들께 변리사 시험 상표법 과목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교재입니다.

    2차 수험생 시절의 기억을 토대로 어떤 서브 책이 2차 수험생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고민한 결과 강사와 서브 책이 수험생 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하는 가장 큰 부분이 ‘이해’와 ‘정리’라고 판단하였고, 수험생 분들의 상표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에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이 책을 작성하였습니다.

    수험생 분들의 상표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돕기 위한 본 서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상표법 목차의 틀과 다른 방식으로 상표법 전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사례 문제의 경우 주되게 묻는 것들은 크게 ‘등록적격성의 검토’, ‘침해 판단’ 및 ‘심판, 소송의 결과 예측’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유형 별로 검토해야 하는 논점들 순서로 정리할 수 있도록 목차의 구성을, ⅰ) 총칙(상표법 전반에 걸쳐 중요한 논점들), ⅱ) 출원 및 등록(등록적격성 관련 거절이유,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 및 등록 이후 상표권에 관한 제도와 절차들), ⅲ) 침해(침해판단과 관련된 논점들, 상표권자의 상표법상 조치 및 부정경쟁방지법 검토), ⅳ) 심판 및 소송, ⅴ) 마드리드 의정서, ⅵ)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2) 判例의 표현을 원문을 최대한 변형하지 않은 채로 수록하였으며, 주요 조문에 대해 判例가 설시한 조문의 취지를 수록하였습니다.

     

    (3) 답안 현출용이 아니더라도 상표법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심사기준 내용들을 수록하였습니다.

     

    (4) 꽤나 많은 수험생들이 상표법에 관한 주요 논문을 직접 찾아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논문을 찾아 읽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다른 공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논문 내용들 중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심화학습’ 항목 등을 통해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5) 판례 암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판례의 사건명을 병기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검색해 보실 수 있도록 각주로 판례 번호를 제공하였습니다. 본서는 2020년 1월에 새롭게 출간 예정인 『테마상표법 판례집 제1판』과 함께 보시면 더욱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부디 본서가 수험생 분들로 하여금 상표법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책을 토대로 수험생 분들이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한빛변리사학원 황춘자 이사님, 최지웅 차장님, 김소영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묵묵히 지원해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 쉽지 않은 길을 함께 하고 있는 박지환 변리사님, 박형준 변리사님, 곁에서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김형준 변리사님, 문희 변리사님, 박성용 변리사님, 박가람 변리사님, 성정민 변리사님, 신태호 변리사님, 홍석민 변리사님, 언제 봐도 즐거운 53기 팀92, 항상 많이 가르쳐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리앤목 동료 분들을 비롯한 항상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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