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점정리 노트
저자 : 이수진
출판사 : 경연
출판일 : 2020-03-31
페이지 : 302
판형 :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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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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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어느덧 「노동법 쟁점정리노트」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2판 출간 이후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기에 이러한 판결들을 충실히 다루는 한편, ‘요약서’의 성격을 잃지 않도록 수험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최대한 덜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어 금번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저자의 기본이론 강의 주교재였던 「통합노동법 제10판(방강수 저)」의 기본적인 편제 순서대로 주요 쟁점을 배치하고, 정리하였습니다.

    [2] 가급적 목차를 정형화·단순화하여 이해와 암기가 용이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3] ‘요약서’의 성격에 맞도록 기본이론의 분량을 줄이고 최대한 간명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 법리 부분은 가급적 판결요지를 그대로 담으려 노력했고, 또한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판례 법리 중심의 사례형 시험 대비에 적합하도록 본문을 정리하였습니다. 

    [4] 제2판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2020년 2월 말까지 선고된 주요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통폐합·수정하였습니다.

    독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밑거름이 되어 「노동법 쟁점정리노트」 제3판이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우리는 할 수 있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한 편저자에게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인 방강수 박사님과 항상 고마운 가족들, ‘이수진’이라는 부족한 사람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목   차]
    01 노동관행의 법원성 1
    02 유리성 원칙 인정여부 2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
    04 불법 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6
    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8
    06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 10
    07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차별 금지 13
    08 중간착취의 배제 14
    09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 16
    10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17
    11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20
    12 위약예정의 금지 22
    13 사이닝 보너스 24
    14 채용내정 26
    15 시 용 28
    16 임금의 의의 30
    17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33
    18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36
    19 노사합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 39
    20 임금지급의 원칙 41
    21 휴업수당 45
    22 임금채권우선변제 47
    23 근로시간의 의의 50
    24 근로시간 관련 쟁점 52
    25 휴일과 휴일근로 54
    26 포괄임금제 57
    27 연차유급휴가 일반론 59
    28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점 62
    29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의 연차휴가 64
    30 취업규칙의 의의 66
    31 불이익 변경 여부 67
    32 불이익 변경의 요건 69
    33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효력 72
    34 전직(배치전환) 75
    35 전 출 77
    36 전 적 78
    37 휴 직 80
    38 징계의 의의 82
    39 징계 사유의 제한 84
    40 징계 양정의 제한 87
    41 징계 절차의 제한 ① 89
    42 징계 절차의 제한 ② 91
    43 직위해제(대기발령) 93
    44 인사고과의 정당성 96
    45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쟁점 97
    46 영업양도시 기타 승계 쟁점 99
    47 분 할 101
    48 합 병 103
    49 특수법인 설립과 고용승계 여부 104
    50 해고의 의의 105
    51 경영상 해고[3요건] 107
    52 경영상 해고와 협의 의무 111
    53 경영상 해고와 우선재고용의무 113
    54 해고시기의 제한 114
    55 해고의 예고 116
    56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 통지 118
    57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제한 120
    58 당연퇴직 쟁점 121
    59 학력·경력 사칭 쟁점 122
    60 형사유죄판결과 당연퇴직 126
    61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절차의 제한 128
    62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130
    63 합의해지의 의의 132
    64 사직의 의사표시 성격과 철회 여부 133
    65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134
    66 부당해고와 행정구제 136
    67 부당해고의 구제 내용 139
    68 부당해고와 사법구제 141
    69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 143
    70 퇴직금 144
    71 금품청산 145
    72 기간제 근로계약 판례법리[기간제법 시행 전] 146
    73 기간제법 시행 이후 쟁점 148
    7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151
    75 근로자 파견과 도급 153
    76 파견과 직접고용 쟁점 154
    77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158
    78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159
    79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162
    80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163
    81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 165
    82 노조법상 근로자 167
    83 노조법상 사용자 170
    84 노동조합 설립 실질적 요건 173
    85 노동조합 설립 형식적 요건 175
    86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178
    87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80
    88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83
    89 조합활동의 정당성 186
    89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188
    90 전임자급여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191
    91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193
    92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195
    93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197
    94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199
    95 단체교섭의 일시 202
    96 단체교섭의 당사자 203
    98 단체교섭의 담당자 205
    99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그 제한 207
    100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210
    101 공정대표의무 215
    102 단체교섭의 대상 218
    103 성실교섭의무 221
    104 준법투쟁 222
    105 쟁의행위의 정당성 224
    106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225
    107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227
    108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231
    109 조정전치주의 232
    110 쟁의행위 찬반투표 234
    111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237
    112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240
    113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242
    114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44
    115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246
    116 직장폐쇄 249
    117 대체근로의 제한 252
    118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54
    119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256
    120 단체협약의 의의 258
    121 단체협약의 성립 259
    122 협약자치의 한계 260
    123 단체협약을 통한 소급동의의 효력 262
    124 평화의무 263
    125 단체협약상 제 조항 쟁점 265
    126 고용안정협약 쟁점 267
    127 단체협약의 해석 269
    12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71
    12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274
    130 단체협약 실효 후 노동관계 276
    131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278
    13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79
    133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 281
    134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 282
    135 비열계약 283
    136 유니언 숍 조항 284
    137 유니언 숍 조항 쟁점 285
    138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287
    139 지배·개입 289
    140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291
    141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293
    142 전임자 급여 지원 및 운영비 원조 294
    143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298
    144 공무원 노사관계에서의 단체교섭 대상 쟁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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