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북] 노동행정법
저자 : 정선균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8-03-30
페이지 : 120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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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3
    2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
    3 행정심판기관 7
    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0
    5 행정심판의 가구제 12
    6 행정심판의 재결 14
    7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8
    8 고지제도 20
    9 의무이행심판 22
    1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26
    11 행정소송의 한계 28
    12 의무이행소송 30
    13 예방적 금지소송 31
    1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2
    15 거부처분 33
    1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34
    17 사실행위 35
    18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36
    19 부 관 38
    20 신고의 수리 및 반려 40
    21 재결소송 42
    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6
    2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48
    24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55
    25 피고경정 56
    2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58
    27 전심절차 61
    28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64
    2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66
    30 소송참가 68
    31 소의 변경 71
    32 집행정지 73
    3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76
    34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77
    35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78
    36 증명책임 79
    37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80
    3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81
    39 일부취소판결 83
    40 사정판결 83
    41 취소소송의 기판력 84
    42 취소판결의 제3자효 86
    43 취소판결의 기속력 88
    44 법원의 간접강제 90
    45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91
    46 무효등 확인소송 93
    4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7
    48 당사자소송 101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107
    자주 쓰는 문장 정리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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