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국제거래법 사례형 기출
저자 : 박근서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9-04-15
페이지 : 585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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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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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1. 쟁점분석을 특히 보완

    2018년 첫 선을 보인“로이어스 국제거래법 사례형 기출”을 쟁점면에서 더 정리하고
    내용을 보강하여 개정1판을 펴게 되었다. 이제 국제거래법도 단순한 해설 나열을 지양하고
    쟁점분석이라는 측면을 특히 강조하는 책이 되었다. 출제년도 내지 회차에 따른 기계적 문
    제의 해설은 강사의 수업 목적이나 수험생의 학습 목적 모두에게 효과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또한 타 교재와 다른 본서의 특징을 더욱 부각할 수 있게 되었다.

    2. 미출제 조문내용도 포함하여 향후 출제가능성에 철저 대비

    본 개정판 주요 특징은 기출쟁점분석을 주로 하지만 미출제 쟁점도 기본적인 내용 범위
    내에서 수록하였다는 점이다. 그간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중요쟁점이 반복 출제
    되어 왔지만, 한편으로 과거 미출제 쟁점도 출제되고 있으며, 자칫 학습여부에 따라 그 부
    분에 잘 대응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험생 수 증가와 난이도가 상승하
    는 국면에서, 출제되었던 쟁점만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모든 이슈를 강약을 두어가
    며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반영하였다.

    3. 최신 기출 모의고사 및 변호사시험 문제 해설 반영

    그간 새로 축적된 2018년 동안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해설
    하였고, 또한 난이도가 높았던 변호사시험 8회 문제는 더욱 자세히 해설을 추가하였다. 이
    하 기출문제 모두를 반영한 축적된 쟁점별 기출분석표는 후술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목   차]

    제 1 부 조문별 기출쟁점 정리 및 사안적용

    국제매매법 조문체계도
    국제매매법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제1조-제13조] 6

    제1장 적용범위 6
    01 협약의 적용 6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15
    03 제조물공급 및 서비스 계약의 제외 16
    04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 적용 제외 18
    05 인적손해의 제외 18
    06 합의에 의한 협약의 적용 배제 18

    제2장 일반규정 (총칙) 20
    01 협약의 해석 20
    02 당사자의 진술?행위에 대한 해석 20
    03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20
    04 (복수의) 영업소 21
    05 계약형식의 자유와 제96조 유보선언 22
    06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23

    제2편 계약의 성립 및 계약조건 [제14조-제24조] 24

    07 청약의 유효성 24
    08 청약의 발효와 회수 25
    09 청약의 거절 26
    10 승낙의 유효성 26
    11 변경된 승낙 28
    12 승낙기간의 계산 32
    13 연착된 승낙 33
    14 승낙의 회수 34
    15 계약의 성립 및 시기 34
    16 의사표시의 도달 35

    제3편 물품의 매매 [제25조-제70조] 37

    제1장 총칙[제25조-제29조] 37
    01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판단 37
    02 계약해제의 방법 45
    03 통신의 지연과 오류; 발신주의 46
    04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46
    05 계약의 변경과 종료 46

    제2장 매도인의 의무[제30조-제52조] 48
    01 매도인의 의무 개괄 49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제31조-제34조] 49
    02 매도인의 인도의무 49
    03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50
    04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50
    05 물품의 인도시기 51
    06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51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52
    07 물품적합의무 및 위반 52
    08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54
    09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56
    10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57
    11 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의 예외 59
    12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59
    13 지적재산권의 특칙 59
    14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61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45조-제52조] 62
    15 매수인의 구제 일반 62
    16 의무이행청구 63
    17 대체물인도청구 64
    18 부적합보완청구 66
    19 부가기간지정 67
    20 하자보완청구권, 추완권 68
    21 계약해제권 70
    22 대금감액권 73
    23 일부 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76
    24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79
    제3장 매수인의 의무[제53조-제65조] 80
    01 매수인의 의무 일반 80
    제1절 대금의 지급 80
    02 대금지급조치의무 80
    03 불확정대금의 결정 81
    04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82
    05 대금지급의 장소 82
    06 대금지급의 시기, 물품검사 82
    07 확정기일 지급(최고 불요) 83
    제2절 인도의 수령 83
    08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83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84
    09 매도인의 구제 개괄 84
    10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84
    11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85
    12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85
    13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 85
    제4장 위험의 이전[제66조-제70조] 86
    01 위험의 이전 86
    02 운송중 매매의 위험이전 88
    03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 88
    04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위험이전 88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제71조-제88조] 89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제71조-제73조] 89
    01 이행정지 89
    02 이행기전 계약해제권 91
    03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91
    제2절 손해배상 [제74조-제77조] 96
    04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96
    05 손해배상의 범위 97
    06 대체거래시의 손해배상액 101
    07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104
    08 손해경감의무 105
    제3절 이자 [제78조] 106
    09 이자청구권 106
    제4절 면책 [제79조-제80조] 106
    10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106
    1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 109
    제5절 해제의 효력 [제81조-제84조] 110
    12 이행의무의 면제 및 급부의 반환(원상회복) 110
    13 매수인의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111
    14 이익반환의무 112
    제6절 물품의 보관 [제85조-제88조] 113
    15 물품보관의무 113
    16 보관물품의 임치 및 매각 114
    제4편 최종규정 [제89조-제101조] 116
    17 수탁 116
    18 다른 협약(협정)과의 관계 116
    19 서명, 비준, 가입 116
    20 제2편 및 3편의 적용 유보 116
    21 연방국가 일부 지역에 대한 협약 적용 117
    22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의 국가들 118
    23 협약 제1조 제1항(나호)의 제외 118
    24 서면 기타 형식요구의 자국법령의 준수 선언 118
    25 형식요건 및 발효일 118
    26 명시적으로 인정된 경우 이외에는 유보 불허 119
    27 최초의 발효 및 1964년 헤이그협약 관련 경과절차 119
    28 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120
    29 협약의 폐기 120

    국제사법

    제1장 총칙 123
    01 국제사법 적용여부 123
    02 국제재판관할권 126
    03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37
    04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41
    05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144
    06 본국법 146
    07 상거소지법 147
    08 외국법의 적용 147
    09 준거법의 범위 147
    10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148
    11 준거법 지정의 예외 148
    12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150
    13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 153

    제2장 사람 154
    01 권리능력 154
    02 실종선고 154
    03 행위능력 155
    04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156
    05 법인 및 단체 156

    제3장 법률행위 156
    01 법률행위의 방식 156
    02 임의대리 158

    제4장 물권 159
    01 물권의 준거법 159
    02 운송수단의 준거법 160
    03 무기명증권의 득실변경 160
    04 이동중인 물건 160
    05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 160
    06 지식재산권의 보호 161

    제5장 채권 162
    01 당사자 자치의 원칙 162
    02 준거법 결정시 객관적 연결 166
    03 소비자계약 174
    04 근로계약 178
    05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182
    06 사무관리 182
    07 부당이득 183
    08 불법행위의 준거법 183
    09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 191
    10 채권양도 / 채무인수 191
    1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192

    제6장 친족 194
    01 혼인의 성립 194
    02 혼인의 일반적 효력 196
    03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197
    04 이혼 198
    05 혼인중의 친자관계 201
    06 혼인 외의 친자관계 202
    07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203
    08 입양 및 파양 203
    09 동의 204
    10 친자간의 법률관계 204
    11 부양 204
    12 그 밖의 친족관계 206
    13 후견 206

    제7장 상속 207
    01 상속 207
    02 유언 209

    제8장 어음 수표 212
    01 행위능력 212
    02 수표지급인의 자격 212
    03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212
    04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213
    05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213

    제9장 해상 214
    01 해상 214
    02 선박충돌 216
    03 해양구조사고 216
    04 총론상 논점 217

    제 2 부 기출문제

    국제매매법 변호사시험 기출

    변시 1회 기출문제 222
    변시 8회 기출문제 286

    국제매매법 모의고사 기출

    2014년 1차 모의시험 294
    2014년 2차 모의시험 302
    2014년 3차 모의시험 310
    2015년 1차 모의시험 318
    2015년 2차 모의시험 327
    2015년 3차 모의시험 335
    2016년 1차 모의시험 341
    2016년 2차 모의시험 347
    2016년 3차 모의시험 354
    2017년 1차 모의시험 362
    2017년 2차 모의시험 372
    2017년 3차 모의시험 381
    2018년 1차 모의시험 388
    2018년 2차 모의시험 396
    2018년 3차 모의시험 404

    국제사법 변호사시험 기출

    변시 1회 기출문제 412
    변시 2회 기출문제 420
    변시 3회 기출문제 427
    변시 4회 기출문제 436
    변시 5회 기출문제 445
    변시 6회 기출문제 454
    변시 7회 기출문제 464
    변시 8회 기출문제 476

    국제사법 모의고사 기출

    2014년 1차 모의시험 483
    2014년 2차 모의시험 488
    2014년 3차 모의시험 493
    2015년 1차 모의시험 498
    2015년 2차 모의시험 507
    2015년 3차 모의시험 515
    2016년 1차 모의시험 525
    2016년 2차 모의시험 532
    2016년 3차 모의시험 537
    2017년 1차 모의시험 544
    2017년 2차 모의시험 551
    2017년 3차 모의시험 557
    2018년 1차 모의시험 564
    2018년 2차 모의시험 569
    2018년 3차 모의시험 577
    ▲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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