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북] 변호사시험 헌법도약 쟁점암기장
저자 : 이국령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04-04
페이지 : 194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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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번에 준비한 헌법도약 쟁점암기장의 방향은 변호사시험에서 헌법 과목을 공부하실 때 필요한 최소한의 판례문구를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례형 대비에 있어서 필수적인 뼈대를 구성하는 문장을 연출하는 것은 답안지의 완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변호사시험에 있어 헌법 과목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교재는 만점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점수를 당연히 확보하는 용도로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변호사시험과 변호사 모의시험의 경향을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과, 법조인의 삶으로 나아가시는데 적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재의 특징
    ①사례형 대비에 있어 답안지 작성의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②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핵심판례와 최신판례를 모의사례화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선택형 대비에 있어 최신판례와 기출판례를 쟁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국령 올림




    [ 목 차 ]



    chapter 01기본점수 획득을 위한 목차 구성방법 / 2
    제1절사례가 위헌법률심판인 경우  2
    제2절사례가 권한쟁의심판인 경우  4
    제3절사례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인 경우  8
    제4절사례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인 경우  18
    chapter 02모의사례를 통한 사례형 쟁점정리 / 22
    ▸쟁점1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2
    ▸쟁점2신뢰보호의 원칙  25
    ▸쟁점3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⑴  29
    ▸쟁점4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⑵  32
    ▸쟁점5선거권과 선거제도⑴  35
    ▸쟁점6선거권과 선거제도⑵  39
    ▸쟁점7기본권 보호의무  47
    ▸쟁점8인간의 존엄과 가치  51
    ▸쟁점9자기결정권  54
    ▸쟁점10인격권  56
    ▸쟁점11초상권  59
    ▸쟁점12행복추구권  64
    ▸쟁점13평등권  66
    ▸쟁점14신체의 자유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69
    ▸쟁점15이중처벌금지의 원칙  74
    ▸쟁점16변호인의 변호권  79
    ▸쟁점17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3




    ▸쟁점18개인정보자기결정권  87
    ▸쟁점19통신의 자유  91
    ▸쟁점20언론⋅출판의 자유  96
    ▸쟁점21집회⋅결사의 자유  100
    ▸쟁점22직업의 자유  105
    ▸쟁점23재산권  109
    ▸쟁점2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2
    ▸쟁점25미결수용자 또는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115
    ▸쟁점26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8
    ▸쟁점27교육을 받을 권리  123
    ▸쟁점28근로의 권리  126
    ▸쟁점29근로3권  129
    ▸쟁점30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132
    ▸쟁점31일사부재의의 원칙  139
    ▸쟁점32포괄위임금지원칙  142
    ▸쟁점33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감사  145
    ▸쟁점34입법부작위  148
    ▸쟁점35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  151
    ▸쟁점36국회에서의 권한쟁의  154
    ▸쟁점37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  158
    chapter 03선택형 대비 쟁점별 정리 / 160
    ▸정리1대한민국헌정사  160
    ▸정리2헌법개정과 관련된 조문 정리  162




    ▸정리3관습헌법 판례요약  163
    ▸정리4국적과 관련된 판례 요약  163
    ▸정리5재외국민과 관련된 판례 요약  163
    ▸정리6한일어업협정 판례 정리  164
    ▸정리7헌법전문(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의 성격  164
    ▸정리8헌법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계승  164
    ▸정리9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판례 정리  165
    ▸정리10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 판례  165
    ▸정리11경제질서 관련 기출 판례 정리  166
    ▸정리12문화국가원리 관련 판례 요약  166
    ▸정리13국제평화주의 관련 판례 요약  166
    ▸정리13평화통일주의 관련 판례 요약  167
    ▸정리14제도적 보장  167
    ▸정리15직업공무원제도 관련 판례 요약  168
    ▸정리16정당제도 관련 판례 요약  168
    ▸정리17선거제도 관련 판례 요약  170
    ▸정리18지방자치제도 관련 판례 요약  172
    ▸정리19기본권의 주체  174
    ▸정리20과잉금지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에 위반된 판례  175
    ▸정리21인간의 존엄과 가치  176
    ▸정리22헌법 제10조 관련 중요 기출 위헌판례정리  176
    ▸정리23평등권 심사에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177
    ▸정리24형벌부과와 관련된 평등원칙 위반 판례  177
    ▸정리25평등권 관련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78
    ▸정리26신체의 자유 관련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79




    ▸정리27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또는 기본권 제한 법률에 있어서의 명확성의원칙에 위반된 판례  180
    ▸정리28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1
    ▸정리29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중요 기출 / 최신 위헌판례정리  182
    ▸정리30통신의 자유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82
    ▸정리31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83
    ▸정리32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183
    ▸정리33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84
    ▸정리34직업의 자유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84
    ▸정리35재산권성 인정여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186
    ▸정리36재산권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87
    ▸정리37공무담임권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87
    ▸정리38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188
    ▸정리39재판청구권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88
    ▸정리40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관련 기출/최신 위헌판례 정리  189
    ▸정리41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 정족수  190
    ▸정리42국회의 위원회 관련 정리  191
    ▸정리43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표로 비교  192
    ▸정리44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 판례 정리  193
    ▸정리45헌법재판소제도의 연혁  194
    ▸정리46중요 헌법기관 비교사항 정리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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