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법연습
저자 : 정선균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8-04-06
페이지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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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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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이 되고 시험장에서 법전(法典)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행정쟁송법은 사례형(50점), 준사례형(25점), 단문형(25점)의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다양한 문제를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노동행정법 연습 제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출제유형이 변경된 2010년 이후의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전부 수록하였고, 그 밖에 사법시험, 5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의 행정법 문제 중 행정쟁송에 해당하는 문제를 우리 시험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다양한 유형의 단문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균형있게 수록하였습니다.

    3. ‌2017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여 행정심판법과 관련된 기존의 해설을 모두 새롭게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말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우리 필통북스 식구들, 특히 여러 송무로 매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편집을 해주신 정현아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사람의 책과 강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목   차]


      2010년 공인노무사 3
    의무이행심판 4

      창작문제 6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 7

      창작문제 10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1

      2015년 공인노무사 14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 임시처분  15

      창작문제 18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19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2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간접강제 23

      2014년 사법시험 변형 27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28

      창작문제 31
    거부처분 /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 임시처분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 32

      창작문제 36
    임시처분 / 직접처분 37

      2014년 공인노무사 40
    위원회의 직접처분 41

      2013년 공인노무사 44
    위원회의 직접처분 / 법원의 간접강제  45

      2014년 입법고시 변형 48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과오 여부 / 위원회의 직접처분 / 법원의 간접강제 49
      창작문제 53
    고지제도 / 일반처분 54

      창작문제 59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60

      2011년 공인노무사  63
    행정소송의 한계 64

      2013년 사법시험 변형 67
    예방적 금지소송 / 의무이행소송 / 행정개입청구권 68

      창작문제 7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묵시적 거부  73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76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78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8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83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86
    불문경고조치 87

      2009년 사법시험 변형 89
    처분변경명령재결 90

      2013년 사법시험 변형 92
    일부취소재결 93

      2014년 공인노무사 95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 청구인적격 /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96
      2016년 공인노무사  100
    신고반려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 재결주의 101

      창작문제 105
    위원회의 직접처분 및 간접강제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여부 / 
    의무이행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경업자의 원고적격 106
      2012년 공인노무사 112
    재결주의 113

      2017년 공인노무사 115
    변경처분 / 제소기간 / 피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116

      2016년 공인노무사  121
    제3자의 원고적격 122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125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126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129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130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132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133

      창작문제 138
    신체등위판정 / 협의의 소의 이익 139

      창작문제 141
    협의의 소의 이익 142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145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146

      2013년 사법시험 149
    협의의 소의 이익 150

      2017년 공인노무사 153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54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57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협의의 소의 이익  158

      창작문제 162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164

      2011년 공인노무사 16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67

      2012년 공인노무사 169
    집행정지의 요건 170

      2004년 사법시험 17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73

      창작문제 176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77

      창작문제 180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기속력 181
      2011년 공인노무사 18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88

      2015년 공인노무사  190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 불고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1

      2015년 공인노무사 195
    사정판결 196

      2013년 공인노무사 200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 201

      2013년 공인노무사 204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의 종료 205
      창작문제 207
    기판력 208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10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적극적 변경처분 21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형 217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219
      2011년 사법시험 변형 223
    경원자의 원고적격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취소판결의 제3자효  224
      2016년 공인노무사  228
    제3자의 재심청구 229

      2007년 사법시험 230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231

      2010년 공인노무사 234
    취소판결의 기속력 235

      2012년 공인노무사 238
    신고반려 / 취소판결의 기속력  239

      2012년 사법시험 242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244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51
    취소판결의 기속력 252

      2003년 사법시험 254
    간접강제 / 취소판결의 기속력   255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59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260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66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 268

      2008년 사법시험 변형 272
    재임용 탈락통지의 처분성 여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73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76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77

      2017년 공인노무사 281
    재결소송 282

      창작문제 28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286

      창작문제 28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90

      2014년 공인노무사 294
    부작위의 성립요건  295

      2016년 5급 공채시험 변형 297
    부작위의 성립요건 298

      창작문제 299
    행정입법부작위 30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30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303

      창작문제 304
    행정소송법상 확인소송 305

      사항색인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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