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법연습
저자 : 정선균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20-04-13
페이지 : 290
판형 : 제7판
구매수량 :
정가 22,000원 -> 190원 적립
19,8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 머 리 말 ]

    2년 만에 개정판을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단문형 문제가 점점 사라지고, 사례형과 준사례형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출문제를 제외한 단문형 문제를 삭제하는 대신, 사례형과 준사례형 문제를 많이 보완하였습니다.

    2. 최근 개정된 노동행정법(제5판)의 내용에 맞추어 해설을 정돈하였습니다.

    3. 2019년까지 출제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와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행정쟁송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로 인하여 학습계획을 세우기에 매우 힘든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거리는 잘 유지하시되, 책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내서 잘 이겨냅시다!!

    [목   차]

    2010년 공인노무사 3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4

    2015년 공인노무사 6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 임시처분  7

    2019년 공인노무사 10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위원회의 간접강제 11

    창작문제 13
    거부처분 /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 임시처분 /  15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

    2014년 공인노무사 19
    위원회의 직접처분 20

    2013년 공인노무사 23
    위원회의 직접처분 / 법원의 간접강제  24

    2014년 입법고시 변형 27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과오 여부 / 위원회의 직접 처분 / 28
    법원의 간접강제

    2011년 5급공채시험 변형 32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 법원의 간접강제  33

    2018년 5급공채 37
    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심판 / 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  38
    위원회의 임시처분

    2011년 공인노무사  42
    행정소송의 한계 43
    창작문제 46
    행정개입청구권 47

    창작문제 50
    묵시적 거부 / 소변경 51

    2014년 사법시험 변형 53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54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5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57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60
    불문경고조치 61

    2009년 사법시험 변형 63
    처분변경명령재결 64

    2013년 사법시험 변형 66
    일부취소재결 67

    2014년 공인노무사 69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 청구인적격 /  70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2016년 공인노무사  74
    신고반려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 재결주의 75

    창작문제 79
    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여부 / 81
    의무이행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경업자의 원고적격

    2012년 공인노무사 87
    재결주의 88
    2017년 공인노무사 90
    재결소송 91

    2016년 공인노무사  94
    제3자의 원고적격 95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98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99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102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103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108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10

    2017년 5급공채시험 115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116

    2017년 공인노무사 120
    변경처분 / 제소기간 / 피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121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126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127

    2013년 사법시험 130
    협의의 소의 이익 131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34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구제신청의 이익과 소의 이익 135

    창작문제 139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141


    2019년 변호사시험 변형 143
    처분적 고시 / 원고적격 / 제소기간 145

    2011년 공인노무사 15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51

    2018년 공인노무사 15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55

    2012년 공인노무사 157
    집행정지의 요건 158

    2004년 사법시험 160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61

    창작문제 164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65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1년 공인노무사 17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2

    2015년 공인노무사  174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 불고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5

    2015년 공인노무사 178
    사정판결 179

    2013년 공인노무사 183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 184

    창작문제 187
    기판력 188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90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192
    적극적 변경처분

    2011년 사법시험 변형 197
    경원자의 원고적격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198
    취소판결의 제3자효 

    2016년 공인노무사  203
    제3자의 재심청구 204

    2007년 사법시험 206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207

    2019년 공인노무사 210
    취소판결의 기속력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11

    2010년 공인노무사 215
    취소판결의 기속력 216

    2012년 공인노무사 219
    신고반려 / 취소판결의 기속력  220

    2018년 공인노무사 223
    임시처분 / 취소판결의 기속력 224

    2012년 사법시험 변형 228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229

    2003년 사법시험 변형 234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235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39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 취소판결의 기속력 240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45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247

    2008년 사법시험 변형 252
    재임용 탈락통지의 처분성 여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53

    2013년 공인노무사 256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의 종료 257

    2018년 공인노무사 260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261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63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64

    2017년 공인노무사 268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69

    창작문제 27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3

    2014년 공인노무사 277
    부작위의 성립요건  278

    창작문제 280
    행정입법부작위 28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8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85

    2019년 공인노무사 287
    당사자소송 288

    사항색인 290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