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선택형연습
저자 : 강성민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8-04-06
페이지 : 690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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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이 책은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7회)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와 최근 5개년 사법시험 1차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중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헌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했습니다. 총 340문제 이상이 수록되어 있어 선택형에 대한 충분한 실전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판례 해설의 경우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거’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하였으니, OX위주나 결론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기보다 해당 지문의 논거를 함께 생각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4. 출제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출제 당시와 정답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 편집과 출간에 힘써주신 필통북스 임직원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책을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소영미 누나에게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목   차]


    제1편 헌법재판 1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개별심판절차 23
    제1절  위헌법률심판 23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0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2
    제4절  권한쟁의심판 91
    제5절  헌법재판 종합문제 111


    제2편 기본권론 115
    제1장 기본권총론 117
    제1절  기본권 일반 11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17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1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1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7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9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1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4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5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52
    제2절  행복추구권 152
    제3장 평등권 162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8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88
    제1항  생명권 18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89
    제3항  신체의 자유 19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8
    제2항  주거의 자유 21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19
    제4항  통신의 자유 22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1
    제1항  양심의 자유 221
    제2항  종교의 자유 22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3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6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63
    제1항  재산권 263
    제2항  직업의 자유 28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9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95
    제1절  총설 295
    제2절  참정권 29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0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07
    제2절  청원권 307
    제3절  재판청구권 30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1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1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9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32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2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2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1
    제4절  근로의 권리 340
    제5절  근로3권 343
    제6절  환경권 34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50
    제8절  모성의 보호 353
    제9절  보건권 353
    제10절  사회적 기본권 종합문제 35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60
    제9장 기본권 종합문제 361


    제3편 헌법총론 375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77
    제1절  헌법 일반 377
    제2절  헌법의 해석 377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385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38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88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403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40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13
    제1항 헌법전문 41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13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16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1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428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439
    제7항  평화국가 원리 443
    제5절  정당제도 446
    제6절  선거제도 463
    제7절  공무원제도 488
    제8절  지방자치제도 494
    제9절  종합문제 511


    제4편 통치구조 513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15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1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17
    제3절  정부형태 523
    제2장 국회 526
    제1절  의회주의 52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26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36
    제4절  국회의 권한 540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545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564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77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585
    제5항  국회의 자율권 587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8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05
    제1절  대통령 60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606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610
    제3항  행정입법 636
    제2절  행정부 652
    제1항  국무총리 656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61
    제3항  감사원 66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68
    제4절  종합 문제 670
    제4장 법원 67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74
    제2절  법원의 조직 68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86
    제4절  법원의 권한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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