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무쟁송법 사례 단문집
저자 : 문일
출판사 : 배움
출판일 : 2018-04-06
페이지 : 170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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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 처분, 위원회의 직접처분・간접강제, 적극적 형성소송, 의무이행소송, 권력적 사실행위,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채처분의무 
    2. 민사법원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 형사법원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취소사유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4. 행정소송상 피고적격 
    5.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부당이득반환청구,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 소송 
    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7.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익, 집행정지결정의 종류 
    8. 취소판결의 기속력 
    9. 형식적 당사자소송 
    10.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와 재결취소소송 
    11. 취소소송의 심리방법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부작위의 성립요건 
    13. 무효확인소송과 사정판결 및 간접강제 
    14.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반려, 직접처분, 청구인적격 
    15. 소의 이익 
    16. 관련청구의 이송 
    17.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유리한 재결과 대상적격 
    19.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0.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21.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2. 재판관할 
    2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변론주의와 직권심리 
    24. 피고경정 
    25. 처분,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26. 원처분의 변경처분 
    27. 경업자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28.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2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0. 형식적 당사자소송・당사자소송의 요건 
    31. 취소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32.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3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및 심리범위 
    34.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35.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재결주의 
    36. 처분변경명령재결의 대상적격 
    37. 처분변경재결의 대상적격 
    38. 변경처분의 대상적격 
    39.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40.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41. 경업자의 원고적격 
    42. 행정심판 고지제도 
    43.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4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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