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노무사 사례민사소송법
저자 : 김광수
출판사 : 경연
출판일 : 2020-01-25
페이지 : 184
판형 :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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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판 머리말 ]
      
    초판에 이어 개정판에 대하여도 수험생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습니다. 졸저에도 불구하고 수험가에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한 사례집이 존재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제3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판에서 다룬 변호사대리원칙과 부제소합의에 관한 사례가 2018년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개정판에서 다룬 변론주의와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관한 사례 역시 2019년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자부하며, 실제 합격자들로부터 사례집에 대한 호평을 들어 뿌듯한 마음과 함께 더욱 더 수험생들에게 유익하게 집필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명감 아래 본 제3판이 출간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 사례집은 역시 초판 및 개정판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2020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하여 출간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소법 전반에 걸친 사례가 아닌 것이 될 여지가 있으나 본 사례집만으로 충분히 2020년 시험에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본 사례집은 개정판과 비교하여 일부가 추가되거나 수정, 삭제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것은 소송능력, 소송절차의 중단, 부대항소 등이고, 수정된 것의 대표적인 것은 국제재판관할, 재판상 자백 등이고, 합의관할, 변론주의, 제3자의 참가 등에서는 일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셋째, 본 사례집은 저자가 직접 사례를 만들어 나름대로의 사례 풀이 방식에 따라 직접 답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법학 사례 풀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름의 교본이라고 자부합니다. 반드시 본 사례집에 실린 사례만큼은 시험장에 가기 전 필수적으로 소화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본 서가 공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편 본 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목  차 ]

    01  국제재판관할  1
    02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4
    03 관할 및 이송  12
    04 제소 전 사망  20
    05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28
    06 소송상 대리  44
    07 형식적 형성의 소  50
    08 소의 이익  53
    09 소장심사  65
    10 소제기의 효과  68
    11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72
    12 부인과 항변  86
    13 송 달  89
    14 소송절차의 중단  93
    15 재판상 자백  100
    16 문서의 증거력  109
    17 재소금지  113
    18 청구의 포기・인낙  116
    19 재판상 화해  119
    2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23
    21 기판력의 시적 범위  130
    22 판결의 편취  134
    23 청구의 병합  138
    24 청구의 변경  145
    25 반 소  150
    26 공동소송  153
    27 제3자의 소송참가  162
    28 상소이익  166
    29 항소의 효력  170
    30 항소취하  176
    31 부대항소  178
    3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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