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북] 5급공채 트리니티 행정법총론핵심암기장
저자 : 김정일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04-10
페이지 : 414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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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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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한 기본내용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최종적으로 중요쟁점을 암기하여 2차 시험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그리고 행정법 2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함과 동시에 행정법 전체에 대한 맵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중요쟁점들이 사례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가에 대하여도 수록하였고 2018. 3. 20.까지 중요판례와 새롭게 추가된 교수님 기본서의 내용(예컨대 변경처분 등)도 추가하였고 개정된 법령(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조정 등)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책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속독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한 후 이해가 안 된 판례나 중요쟁점을 체크한 후 체크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 목 차 ]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 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01절 행정법의 의의☆  5
    0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5
    03절 법치행정★  5
    04절 법률유보★★★  6
    05절 행정법의 법원☆  8
    06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9
    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0
    08절 평등원칙★★☆  11
    09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10절 비례원칙★★★☆  14
    11절 부당결부금지 원칙★★☆  16
    12절 신뢰보호의 원칙★★★★☆  18
    13절 실권의 법리★☆  22
    14절 신의성실의 원칙★★☆  23
    15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4
    16절 행정법의 효력★★  24

    제3장 행정상법률관계  28
    0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8
    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03절 행정사법★  31
    0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1
    05절 공무수탁사인★★☆  32
    0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34
    0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4
    08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35
    09절 특별행정법관계★★☆  41
    참고 특별명령★☆  43
    제4장 행정법상법률요건과법률사실  44
    01절 의의 및 종류  44
    02절 공법상 사건★  44
    03절 행정법상 용태  46
    04절 사인의 공법행위★★★  47
    05절 신 고★★★  52
    참고 건축신고의 법적성질  61

    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4
    01절 법규명령★★★☆  64
    02절 행정규칙★☆  74
    0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77
    제2장 행정행위  82
    0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82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86
    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7
    04절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92
    0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5
    참고 재건축관련 정리  105
    0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8
    07절 행정행위의 부관★★★★  111
    0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121
    09절 행정행위의 효력★★★  122
    10절 행정행위의 하자★★★  127
    11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142
    12절 행정행위의 무효☆  147
    13절 행정행위의 취소★★  147
    14절 행정행위의 철회★★★  151
    15절 행정행위의 실효☆  155
    16절 행정행위의 변경  155

    제3장 행정법상 확약★☆  157
    제4장 공법상 계약★☆  159
    제5장 행정상의사실행위  160
    0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160
    02절 행정지도☆  163
    03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165
    0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166
    제6장 행정계획★★☆  167

    3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84
    01절 행정절차 개설★★☆  184
    0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91
    03절 이유부기★★★  192
    제2장 정보공개청구  195
    01절 정보공개청구★★★  195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208
    01절 서 설★  208
    02절 대집행★★★☆  208
    03절 이행강제금★  212
    04절 직접강제★  214
    05절 행정상 강제징수★  215
    제2장 새로운의무이행확보수단  217
    0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217
    02절 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219
    03절 관허사업의 제한★☆  221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223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223
    02절 행정조사★★★☆  226

    5
    행정구제개설

    6
    국가책임법

    제1장 개 설   23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235
    01절 개 설★★  235
    0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손해배상★★★☆  236
    0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51
    04절 가해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253
    0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256
    0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259
    07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손해배상★★★  261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266
    0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66
    0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266
    03절 손실보상의 근거★★★  268
    04절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271
    05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발생요건★★  272
    06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274
    07절 손실보상의 내용  275
    08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275
    09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보충★★☆  279
    10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83
    11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86

    7
    행정쟁송법

    제1장 개 설  290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290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290
    제2장 행정심판  291
    01절 개 설  291
    0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292
    03절 의무이행심판★★☆  293
    04절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294
    05절 당사자와 관계인☆  294
    06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295
    07절 심판청구의 제기 요건★  296
    08절 심판청구의 제기★★★  297
    09절 행정심판의 심리☆  298
    10절 행정심판의 재결★★★  299
    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305
    제3장 행정소송  307
    01절 개 설★  307
    02절 행정소송의 한계★★  307
    03절 행정소송의 종류★  311
    참고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312
    04절 취소소송  313
    05절 무효등확인소송★★☆  395
    0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9
    07절 당사자소송★☆  403
    08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405

    판례색인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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