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형소-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사소송법-
저자 : 오제현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8-04-10
페이지 : 722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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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오로형에 이어 오로형소라는 다소 과격한 형사소송법 기본이론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의 첫 시작이 변호사시험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이었고, 법원행시에서도 2차 강의를 맡아 왔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아무래도 교재의 유무가 엉클어진 체계를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바로 원고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법원행시, 경찰승진 그리고 경찰시험까지 연이은 강의일정에 본 책은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가 끝나기 전에 정식 출간본을 선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처음부터 비공식용 교재로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는 했으나 불편을 드렸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시험용 형사소송법 기본서는 첫 출간인 만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강의하면서 느꼈던 점과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에 보다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1회독 이상 해야만 절차에 관련된 흐름이 보일 것입니다.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고관련 조문과 효과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형법'과의 접목지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펴서 들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을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원고를 정리하였지만, 대부분 형법 이후에 형사소송법을 본다고 생각하여 어려운 점을 쉽게 풀어내기보다 오로형처럼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쟁점의 파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2017년 12월 판례까지 수록을 하였고, 중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중요판례의근거는 얼마 전에 선보였던 '형법자출판'에 출제횟수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규칙 이외에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에도 대응을 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의성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약 18개 법령의 관련내용을 수록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선택형 문제의 대응을 위해 2011년~2018년(제7회)변시까지 모든 기출지문을 오엑스로 표시함과 동시에2008년~2017년 법원행시 뿐만 아니라, 2008년~2017년 법무사까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대응을 위해 출제가 되면 복잡해 질 부분에 대한 24곳을 선정하여, 쟁점정리로 묶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부분은 복잡하게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출제할 것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절차법의 기본은 조문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어떤 조문이 기본이론교재에 많이 인용되고, 어떤 조문이 형사소송법에서 준용이 되고, 어떤 조문이 논란이 많은지에 대한 정리를 해야겠지만 조문 자체를 보고 떠올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본다면 이 또한 절차법을 학습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없는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형사소송법 강의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자성어 중에 ‘여조삭비(如鳥數飛)’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자주 날갯짓하는 것과같다는 것으로, 배우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오로형소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찬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6
    Ⅱ. 실체진실주의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
    Ⅰ. 소송구조론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7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형사소송의 주체 10
    제1절 개 설 10
    Ⅰ. 서 설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10
    제2절 법 원 10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10
    Ⅱ. 법원의 구성 11
    Ⅲ. 법원의 관할 12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7
    제3절 검 사 37
    Ⅰ. 의의와 성격 37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0
    제4절 피고인 41
    Ⅰ. 피고인의 의의 41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7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1
    Ⅳ. 무죄추정의 원칙 54
    Ⅴ. 진술거부권 58
    제5절 변호인 64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64
    Ⅱ. 변호인의 선임 65
    Ⅲ. 변호인의 지위 76
    Ⅳ. 변호인의 권한 78
    제6절 보조인 79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0
    Ⅰ. 소송행위의 주체 80
    Ⅱ. 소송행위의 내용 81
    Ⅲ. 소송행위의 방식 82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89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89
    Ⅰ. 소송행위의 해석 89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89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90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99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99
    제4절 소송조건 100
    Ⅰ. 소송조건의 의의 100
    Ⅱ. 소송조건의 종류 100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1

    제3편 수사와 공소

    01 수사 106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06
    Ⅰ. 수사의 의의 106
    Ⅱ. 수사의 구조 107
    Ⅲ. 수사의 조건 107
    제2절 수사의 개시 113
    Ⅰ. 수사의 단서 113
    Ⅱ. 변시자의 검시 114
    Ⅲ. 불심검문 114
    Ⅳ. 고 소 119
    Ⅴ. 고 발 136
    Ⅵ. 자 수 138
    제3절 임의수사 140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40
    Ⅱ. 임의수사의 방법 154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8
    제1절 강제처분 168
    제2절 체포와 구속 169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69
    Ⅱ. 피의자의 체포 171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88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3
    Ⅴ. 보 석 211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9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23
    제3절 압수·수색·검증 230
    Ⅰ. 대물적 강제처분 230
    Ⅱ. 압수와 수색 234
    Ⅲ. 수사상의 검증 255
    Ⅳ. 수사상 감정유치 26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4
    Ⅰ. 서 설 265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265

    03 수사의 종결 274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74
    Ⅰ. 수사종결의 의의 274
    Ⅱ. 불기소처분 275
    Ⅲ. 불기소처분의 효과 276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77
    Ⅴ.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7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8

    04 공소의 제기 29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92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92
    Ⅱ. 공소권의 이론 292
    Ⅲ. 공소권남용이론 29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6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6
    Ⅱ. 공소의 취소 29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0
    Ⅰ. 공소장의 제출 301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02
    Ⅲ. 공소장일본주의 31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14
    Ⅰ. 공소제기의 의의 314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15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16
    제5절 공소시효 319
    Ⅰ. 의 의 320
    Ⅱ. 공소시효의 기간 321
    Ⅲ. 공소시효의 정지 324
    Ⅳ. 공소시효의 완성 327

    제4편 공 판

    01 공판절차 33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30
    Ⅰ. 공판절차의 의의 33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30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31
    Ⅰ. 심판의 대상 331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31
    Ⅲ. 공소장변경 333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43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55
    Ⅰ. 공판준비절차 355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356
    Ⅲ. 증거개시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359
    Ⅳ. 공판 전 준비절차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36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6
    Ⅰ. 공판정의 구성 366
    Ⅱ. 소송지휘권 374
    Ⅲ. 법정경찰권 37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4
    Ⅰ. 모두절차 375
    Ⅱ. 사실심리절차 377
    Ⅲ. 판결의 선고 386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87
    Ⅰ. 증인신문 387
    Ⅱ. 감정·통역·번역 407
    Ⅲ. 검 증 40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8
    Ⅰ. 간이공판절차 408
    Ⅱ. 공판절차의 정지 413
    Ⅲ. 공판절차의 갱신 416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418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419

    02 증 거 43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30
    Ⅰ. 증거의 의의 430
    Ⅱ. 증거의 종류 43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43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33
    Ⅰ. 증거재판주의 433
    Ⅱ. 거증책임 439
    Ⅲ. 자유심증주의 44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2
    제4절 자백배제법칙 466
    제5절 전문법칙 47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7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79
    Ⅲ. 진술의 임의성 522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24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3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34
    제7절 탄핵증거 542
    제8절 자백보강법칙 54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56

    03 재 판 560
    제1절 재판 일반 560
    Ⅰ. 재판의 의의 560
    Ⅱ. 재판의 종류 560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561
    제2절 종국재판 563
    Ⅰ. 유죄판결 563
    Ⅱ. 무죄판결 567
    Ⅲ. 관할위반의 판결 570
    Ⅳ. 공소기각의 재판 571
    Ⅴ. 면소판결 575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577
    제3절 재판의 효력 578
    Ⅰ. 재판의 확정 578
    Ⅱ. 재판의 확정력 579
    Ⅲ. 기판력 58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01 상 소 590
    제1절 상소 일반 590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590
    Ⅱ. 상소권 591
    Ⅲ. 상소의 이익 59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601
    Ⅴ. 일부상소 606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12
    Ⅶ. 형종 상향의 금지 622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623
    제2절 항 소 626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626
    Ⅱ. 항소이유 629
    Ⅲ. 항소심의 절차 631
    제3절 상 고 644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644
    Ⅱ. 상고이유 645
    Ⅲ. 상고심의 절차 648
    Ⅳ. 비약적 상고 655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656
    제4절 항 고 658
    Ⅰ. 항고의 의의 658
    Ⅱ. 항고의 종류 658
    Ⅲ. 항고심의 절차 661
    Ⅳ. 준항고 663

    02 비상구제절차 668
    제1절 재 심 668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668
    Ⅱ. 재심사유 670
    Ⅲ. 재심개시절차 681
    Ⅳ. 재심심판절차 686
    제2절 비상상고 691
    Ⅰ. 의 의 691
    Ⅱ. 비상상고의 대상 691
    Ⅲ. 비상상고의 이유 693
    Ⅳ. 비상상고의 절차 695

    03 특별절차 698
    제1절 약식절차 698
    Ⅰ. 의 의 699
    Ⅱ. 약식명령의 청구 699
    Ⅲ. 약식절차의 심판 700
    Ⅳ. 정식재판의 청구 703
    제2절 즉결심판절차 705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706
    Ⅱ. 즉결심판의 청구 707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707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709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711

    ■ 판례색인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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