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 및 경간부]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
저자 : 서창교
출판사 : 경연
출판일 : 2020-03-27(04-15)
페이지 : 380
판형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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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Ⅰ. 들어가는 말
    주관식 경찰행정법(사례)은 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을 통하여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한 수험생들이 행정법의 사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집필된 수험서이다. 따라서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길을 제시하고 행정법사례의 틀을 이해시킴으로써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안작성능력의 배양에 일조하리라 확신한다. 또한 본 교재는 가장 알기 쉽고 간명한 문장으로 기술하여 사례문제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행정법사례를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행정법사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시험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법사례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행정법사례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디자인 하였다.
    경찰행정법사례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필수 노하우를 꼼꼼히 정리하여 실었다. 행정법사례의 틀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답안작성에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2. 출제가능한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사례문제로 구성하였다.
    그 동안 출제된 경찰행정법 기출문제 및 각종 국가고시(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찰행정법시험에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을 사례문제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떠한 사례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정확히 논점을 파악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3. 목차구성 및 사안포섭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목차는 채점자에게 논리적 답안작성과 논점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판단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유형마다 가장 합리적인 목차구성을 시도하였고, 사례문제의 고득점의 열쇠가 되는 사안포섭을 자세히 그리고 충실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였다.

    Ⅲ. 나오는 말
    경찰행정법 학습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험경향에 부응하고 가장 알기 쉽고 효율적인 사례해결방법론을 수험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집필한 주관식 경찰행정법(사례)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관식경찰행정법(기본서)에 이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대표님과 체계적이고 깔끔한 편집으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준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목 차 ]

    제1편 경찰행정법 사례해결 방법론
    01 논점의 정리 2
    02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2
    03 소의 적법여부 4
    04 가구제 8
    05 본안판단 -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여부 및 정도 9
    06 판결 12
    07 손해전보제도 15
    08 기타 논점 13
    09 각론 – 경찰행정법 17

    제2편 경찰행정법 사례
    제1장 경찰행정법 총론 20
    0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의 이익, 비례의 원칙, 기판력 20
    0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의견제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30
    0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8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45
    05 특별권력관계, 권력적 사실행위, 집행정지 51
    06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자승계 58
    07 경찰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66
    08 행정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보공개청구권 74
    09 지위승계신고, 무효확인소송, 제재사유의 승계,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83
    10 법률유보의 원칙, 법령보충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91
    11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부관의 성립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98
    1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108
    13 무효와 취소의 구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기속력 115
    14 직권취소,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취소의 취소 122
    15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절차하자,취소판결의 기속력 129
    16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36
    17 절차상 하자, 하자의 치유, 하자승계 142
    18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50
    19 이유제시,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58
    20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성,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164
    21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계고의 적법요건, 하자승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73
    22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182
    23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189
    24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 195
    25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01
    26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09
    27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익구제방법,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 219
    28 경업자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225
    29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 233
    30 경원자의 원고적격, 하자치유 239
    3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하자승계, 직접강제 246
    32 임용요건 흠결의 효과 255
    33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260
    3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266

    제2장 경찰행정법 각론   273
    01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 273
    02 복수운전면허의 전부취소,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국가배상법 제2상의 배상책임,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283
    03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제재사유의 승계 292
    04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권발동의 한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손실보상 302
    05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의 경찰책임 311
    06 경찰상 즉시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경찰책임의 원칙 318
    07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가배상 327
    08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335
    09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341
    10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승계, 하자의 승계, 다수 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347
    11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354
    1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개입청구권, 위법한 부작위‧거부에 대한 권리구제 364

    ❙부록❙ 주관식경찰행정법 사례기출현황
    01❙ 경감승진시험 376
    02❙ 경찰간부시험 377
    03❙ 해경간부시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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