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민법 비기(두문자)
저자 : 곽낙규
출판사 : 도서출판 수북
출판일 : 2019-04-01
페이지 : 641
판형 : 전면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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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면개정판 머리말]

    「핵심정리 민법 비기」 전면개정판을 내면서

    2001년 「민법강의」를 시작으로 매년 수험용 민법 기본서를 출간하여 이제 19년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처음 출간된 『핵심정리 민법 비기』는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를 모두 대비할 수 있는 핵심정리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두문자와 중요 부분의 색도처리
    2019년 전면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2018년 판의 요건사실에 대한 별색 두문자 처리에서 더 나아가 기출된 조문,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별색으로 표시하여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한 점이다. 또한 판례의 중요한 내용에 《 》로 처리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중요 부분에 대한 별색 표시와 《 》 처리를 하여 마치 강의를 하듯 책을 집필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왜 이런 표시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강의를 하듯 책을 집필했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작지만 강한 압축정리서
    2017년까지 출간해 왔던『민법 Black Box』는 책의 쪽수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을 하다 보니 법리가 연결이 되지 않는 점이 발견되어 『민법 Black Box』를 대체할 교재로서 『핵심정리 민법 비기』를 구상하게 되었다.『핵심정리 민법 비기』는 조문과 민법의 기본이론, 판례가 물 흐르듯이 연결되면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교재로서 그 쪽수는 저자의 기본서인 「알고리즘 정리된 민법」의 절반정도로 하자는 목표아래 서술하였다. 2019년판 「알고리즘 정리된 민법」의 본문 쪽수가 1,110쪽인데『핵심정리 민법 비기』는 608쪽으로 재산법을 정리했다.
    『핵심정리 민법 비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내용만으로 조문, 판례, 법이론을 압축하여 쉽고 간결하지만 선택형, 사례형 어떤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게 중요한 내용은 모두 수록되어 있는 작지만 강한 책이다. 2018년에는 새로운 판례가 많은데, 판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리 압축을 계속하면서 2019년 1월 24일 전합 판례까지 수록하였다.  

    3. 가독성
    조문은 흑백음영 박스로 처리하면서 중요 내용을 괄호로 처리하여 수록하였고, 판례의 경우 별색음영 박스로 처리하면서 줄간격을 넓히고 글자체를 키워 가독성을 좋게 하고 중요부분에는 글자체를 굵게 하여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였다. 

    4. 공부의 강약 조절
    선택형, 사례형 문제 모두 해당 조문, 판례, 본문 내용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여 공부를 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형(객관식) 문제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를 출제된 내용 뒤에 [19변호, 06법행] [15사법, 17(3)모] 등으로 표시하였고, 사례형(주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앞에 무궁화 모양의 문양을 넣어, 가령 2019년 8회 변호사시험 문제는 ❀ (19.변8)로, 표시하였다. 더불어 출제된 판례와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 앞에 ★표시를 하였다. 또한 정리해야 되는 중요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Core(11개)라고 이름을 붙여 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판례, 법이론과 함께 수록하였다. 

    5.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장치
    『핵심정리 민법 비기』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판례의 비교 정리, 도표 등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더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Ⅰ. 법원의 의의 3
    Ⅱ. 성문민법 3
    Ⅲ. 불문민법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5
    Ⅰ. 민법 제2조 5
    Ⅱ. 신의칙의 파생원칙 7
    제3절 법률행위 13
    Ⅰ. 법률행위의 요건 13
    Ⅱ. 법률행위의 해석 13
    Chapter 02. 권리의 주체 17
    제1절 민법상의 능력 17
    제2절 자연인 1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8
    Ⅰ.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18
    Ⅱ. 권리능력의 종기 20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0
    Ⅰ. 행위능력 총설 20
    Ⅱ. 미성년자 21
    Ⅲ.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4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28
    제3관  부재와 실종 30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30
    Ⅱ. 실종선고 33
    제3절 법 인 37
    제1관  법인 서설 37
    Ⅰ. 법인의 종류 37
    Ⅱ.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 37
    제2관  법인의 설립 38
    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38
    Ⅱ.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39
    제3관  법인의 주소와 등기 41
    제4관  법인의 능력 41
    Ⅰ. 법인의 권리능력 41
    Ⅱ. 법인의 행위능력 41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2
    제5관  법인의 기관 46
    Ⅰ. 이 사 46
    Ⅱ. 사원총회 51
    제6관 정관의 변경 52
    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52
    Ⅱ.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53
    제7관  법인의 소멸 54
    Ⅰ. 총 설 54
    Ⅱ. 법인의 해산 54
    Ⅲ. 법인의 청산 55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56
    Chapter 03. 권리의 객체 64
    Ⅰ. 동산과 부동산 64
    Ⅱ. 주물과 종물 65
    Ⅲ. 원물과 과실 66
    Chapter 04.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68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68
    Ⅰ. 총 설 68
    Ⅱ.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69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78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비정상적 의사표시) 78
    Ⅰ. 총 설 78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79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80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88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4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8
    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표백주의) 98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의 채택) 98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00
    제1관  대리권 100
    Ⅰ. 대리권의 의의 100
    Ⅱ.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00
    Ⅲ. 대리권의 소멸 102
    제2관  대리행위 103
    제3관  대리의 효과 104
    제4관  복대리 105
    제5관  무권대리 106
    Ⅰ. 표현대리 106
    Ⅱ. 협의의 무권대리 112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7
    Ⅰ. 법률행위의 무효 117
    Ⅱ. 법률행위의 취소 123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128
    Ⅰ. 조 건 128
    Ⅱ. 기 한 131
    Chapter 05. 기 간 133
    Chapter 06. 소멸시효 134
    Ⅰ.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인 제척기간 134
    Ⅱ. 소멸시효의 요건 135
    Ⅲ. 시효의 장애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47
    Ⅳ. 소멸시효의 효과 157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서론 165
    Ⅰ. 물권법정주의 165
    Ⅱ. 물권적 청구권 165
    Chapter 02. 물권의 변동 170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70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70
    제1관 부동산등기 170
    Ⅰ. 등기의 종류 170
    Ⅱ. (본)등기의 효력 174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77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의 유효요건 177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18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85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85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86
    제4절 입목법과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89
    Ⅰ. 입목등기 189
    Ⅱ. 명인방법 189
    제5절 물권의 소멸 190
    Chapter 03. 기본물권 191
    제1절 점유권 191
    제1관  점 유 191
    Ⅰ. 점유의 개념 191
    Ⅱ. 점유의 모습 193
    제2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96
    제3관  점유(권)의 효력 197
    Ⅰ. 점유의 추정력 197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97
    제2절 소유권 201
    제1관  소유권 일반 201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03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203
    Ⅱ. 건물의 구분소유 203
    Ⅲ. 상린관계 206
    제3관  소유권의 취득 207
    Ⅰ. 취득시효 207
    Ⅱ. 선점·습득·발견 218
    Ⅲ. 첨 부 218
    제4관  공동소유 221
    Ⅰ. 공 유 221
    Ⅱ. 합 유 229
    Ⅲ. 총 유 229
    제5관  명의신탁 229
    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229
    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34
    Chapter 04. 용익물권 244
    제1절 지상권 244
    Ⅰ. 총 설 244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245
    Ⅲ. 지상권의 효력 245
    Ⅳ. 지상권의 소멸 246
    Ⅴ. 특수한 지상권 247
    제2절 지역권 259
    Ⅰ. 총 설 259
    Ⅱ. 지역권의 취득 260
    Ⅲ. 지역권의 효력 260
    제3절 전세권 261
    Ⅰ. 총 설 261
    Ⅱ. 전세권의 취득 261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262
    Ⅳ. 전세권의 효력 262
    Ⅴ. 전세권의 소멸 264
    Chapter 05. 담보물권 268
    제1절 유치권 268
    제1관  총 설 268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268
    제3관  유치권의 효력 271
    Ⅰ. 유치권자의 권리 271
    Ⅱ. 유치권자의 의무 275
    제4관  유치권의 소멸 276
    제2절 질 권 276
    제1관  동산질권 276
    Ⅰ. 동산질권의 성립 276
    Ⅱ. 동산질권의 효력 277
    제2관  권리질권 280
    Ⅰ. 총 설 280
    Ⅱ. 채권질권 280
    제3절 저당권 285
    제1관  저당권의 성립 285
    Ⅰ. 저당권설정계약 285
    Ⅱ. 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286
    제2관  저당권의 효력 286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86
    Ⅱ. 우선변제적 효력 290
    Ⅲ. 저당권과 용익관계 293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95
    제3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296
    제4관  특수한 저당권 297
    Ⅰ. 근저당 297
    Ⅱ. 공동저당 300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305
    제1관  가등기담보 305
    Ⅰ.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305
    Ⅱ. 효 력 306
    제2관  양도담보 311
    Ⅰ. 총 설 311
    Ⅱ. 양도담보의 효력 312
    Ⅲ. 양도담보의 소멸 315
    제3편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법 서론 319
    Ⅰ. 급 부 319
    Ⅱ. 보호의무 319
    Ⅲ.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320
    Chapter 02. 채권의 목적 321
    Ⅰ. 특정물채권 321
    Ⅱ.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321
    Ⅲ. 선택채권 324
    Ⅳ. 금전채권 327
    Ⅴ. 이자채권 330
    Chapter 03. 채권의 소멸 331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331
    제1관  변 제 331
    Ⅰ. 변제의 제공 331
    Ⅱ. 변제의 내용 333
    Ⅲ. 변제의 충당 336
    Ⅳ. 변제로 인한 대위(변제자대위 또는 대위변제) 340
    제2관  채권자지체 347
    Ⅰ. 요 건 347
    Ⅱ. 효 과 347
    제2절 대물변제 348
    제3절 공 탁 350
    Ⅰ. 공탁의 법적성질 350
    Ⅱ. 요 건 351
    Ⅲ. 효 과 353
    제4절 상 계 355
    Ⅰ. 요 건 355
    Ⅱ. 효 과 363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364
    Ⅰ. 경 개 364
    Ⅱ. 면 제 365
    Ⅲ. 혼 동 366
    Chapter 04. 채무불이행 367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367
    Ⅰ. 이행지체 367
    Ⅱ. 이행불능 369
    Ⅲ. 불완전이행 373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374
    Ⅰ. 손해배상청구권 374
    Ⅱ. 손해배상의 범위 375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380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386
    Ⅴ. 손해배상자의 대위 390
    Chapter 05. 책임재산의 보전 391
    제1절 채권자대위권 391
    Ⅰ. 요 건 391
    Ⅱ. 행 사 396
    제2절 채권자취소권 400
    Ⅰ. 요 건 400
    Ⅱ.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09
    Ⅲ. 행사의 효과 418
    Chapter 06.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22
    제1절 총 설 422
    제2절 분할채권관계 424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425
    Ⅰ. 불가분채권 425
    Ⅱ. 불가분채무 425
    제4절 연대채무 425
    Ⅰ. 의의와 법적 성질 425
    Ⅱ. 효 력 426
    Ⅲ. 부진정연대채무 431
    제5절 보증채무 435
    Ⅰ. 의 의 435
    Ⅱ. 보증채무의 성립 438
    Ⅲ. 효 력 439
    Ⅳ. 특수한 보증 443
    Chapter 07.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47
    제1절 채권양도 447
    Ⅰ. 의 의 447
    Ⅱ. 지명채권의 양도 447
    제2절 채무인수 459
    Ⅰ.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459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460
    Ⅲ.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해야 할 제도 461
    제4편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467
    제1절 계약의 성립 467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67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469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69
    제2절 계약의 효력 470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470
    Ⅱ. 위험부담 476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479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482
    Ⅰ. 법정해제 482
    Ⅱ. 해제계약(=合意解除) 493
    Ⅲ. 실권약관 494
    Ⅳ. 계약의 해지 495
    Chapter 02. 각종의 계약 496
    제1절 증 여 496
    Ⅰ. 증여의 의의 496
    Ⅱ. 증여의 효력 496
    Ⅲ. 특수한 증여 498
    제2절 매 매 498
    Ⅰ. 매매의 성립 499
    Ⅱ. 매매의 효력 503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504
    Ⅳ. 환매 514
    제3절 교 환 515
    제4절 사용대차 515
    제5절 임대차 516
    Ⅰ. 임대차의 성립 516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517
    Ⅲ. 임대차의 효력 517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528
    Ⅴ. 보증금과 권리금 531
    Ⅵ. 주택임대차보호법 533
    Ⅶ.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43
    제6절 도 급 545
    Ⅰ. 도급의 의의 545
    Ⅱ. 도급의 효력 546
    Ⅲ. 도급의 종료 552
    제7절 여행계약 [신설 2015.2.3. 시행 2016.2.4] 552
    제8절 위 임 553
    제9절 임 치 556
    Ⅰ. 임치의 의의 556
    Ⅱ. 임치의 효력 556
    Ⅲ. 임치의 종료 556
    제10절 조 합 558
    Ⅰ. 조합의 성립 558
    Ⅱ. 조합의 사무집행 559
    Ⅲ. 조합의 재산관계 560
    Ⅳ.조합원의 변동 566
    Ⅴ. 조합의 해산과 청산 568
    제11절 화 해 569
    Chapter 03. 법정채권 관계 570
    제1절 사무관리 570
    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570
    Ⅱ. 사무관리의 효과 571
    제2절 부당이득 574
    Ⅰ. 총 설 574
    Ⅱ.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575
    Ⅲ. 부당이득의 효과 578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례 580
    Ⅴ.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581
    제3절 불법행위 584
    제1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84
    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 584
    Ⅱ.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585
    제2관  특수한 불법행위 586
    Ⅰ.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 586
    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593
    Ⅲ. 공동불법행위 596
    Ⅳ. 이른바 현대형 불법행위 600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604
    판 례 색 인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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