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2차]한권에 끝내는 감정평가사 합격생2차 서브노트
저자 : 곽상빈·박성환
출판사 : 법률저널
출판일 : 2018-05-10
페이지 : 273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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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평가업무에 나아가기 위해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은 복잡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케이스 응용능력을 갖추고 실전에서 막힘없이 답안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수험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한정되어 있어, 수많은 지식을 정리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수험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 교재는 요약집이기 때문에 그 활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신중을 기하길 권합니다.

    1.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실무는 단순히 내용을 안다거나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목차의 틀에서 문제상황에 맞게 답안을 뽑아내야 합니다. 본 교재는 기본목차의 틀을 제시하거나 문제상황에 맞는 응용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내용의 효율적인 압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본 교재를 통해 단권화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이론은 암기과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 과목 중에서 목차구성능력, 개념 간 연계 및 활용능력 등을 평가하는 아주 본질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본 교재는 ‘기본내용의 압축적인 제공’을 할 뿐입니다. 감정평가이론은 단순히 본 교재만을 다독 또는 암기할 것이 아니라 본 교재를 기반으로 정리하되 내용을 이해하고 개념 간 연계가능성을 숙고해보며 문제를 풀면서 목차구성의 다양한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궁극적으로 암기과목입니다. 다만, 초시생일수록 가장 범위가 광범위하고 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과목이 바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입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는 내용을 기본목차화 하여 답안분량에 적절한 양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은 본 교재를 기반으로 하되 문제를 풀면서 각 목차별 중요성 판단을 통해 목차구성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충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교재의 작성을 위해 함께 검토할 기회를 준 친구이자 평가사인 곽상빈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목 차 ]


    제1과목 
    감정평가 실무

    CHAPTER 01 감정평가의 기초 8
    CHAPTER 02 토지일반 12
    CHAPTER 03 건물평가 및 일괄평가 17
    CHAPTER 04 수익방식 28
    CHAPTER 05 타당성 분석 및 최고최선 이용 분석 38
    CHAPTER 06 임대료・임대차 평가 및 구분소유권, 구분지상권의 평가 46
    CHAPTER 07 공장, 기계, 권리, 주식, 기업가치, 의제부동산, 일조권, 환경오염부동산 53
    CHAPTER 08 표준지 평가 및 표준주택 평가 63
    CHAPTER 09 토지보상평가(법, 령, 칙) 66
    CHAPTER 10 물건의 보상평가 76
    CHAPTER 11 권리의 보상평가 79
    CHAPTER 12 재개발 평가 및 국공유지 평가 83


    제2과목 
    감정평가 이론

    CHAPTER 01 감정평가의 기초 88
    CHAPTER 02 부동산학 기초 93
    CHAPTER 03 부동산 가격론 96
    CHAPTER 04 부동산 가격 제원칙 101
    CHAPTER 05 부동산 시장론, 경기변동 104
    CHAPTER 06 지역개별 분석 108
    CHAPTER 07 지대・지가론, 도시성장이론 111
    CHAPTER 08 3방식 총론 114
    CHAPTER 09 비교방식 119
    CHAPTER 10 원가방식 122
    CHAPTER 11 수익방식 125
    CHAPTER 12 기타 방식 130
    CHAPTER 13 임대료 및 임대차 평가 133
    CHAPTER 14 목적별, 유형별 평가 136
    CHAPTER 15 부동산 투자론 146
    CHAPTER 16 부동산 금융론 150
    CHAPTER 17 부동산 개발론 및 입지론 152
    CHAPTER 18 마케팅 관리, 상담, 중개, 권리 분석 154
    CHAPTER 19 부동산 문제 및 정책론 157
    CHAPTER 20 기타 주요 논점 160

    제3과목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CHAPTER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166
    CHAPTER 02 공용수용에서 공공성(공공필요) 168
    CHAPTER 03 공공적 사용수용(사적 공용수용) 169
    CHAPTER 04 공물의 수용가능성 170
    CHAPTER 05 공용수용 절차 170
    CHAPTER 06 공익사업의 준비절차 171
    CHAPTER 07 사업인정 전 협의 172
    CHAPTER 08 사업인정 173
    CHAPTER 09 사업인정 의제제도 175
    CHAPTER 10 사업인정 발령의 구제 175
    CHAPTER 11 사업인정 거부의 구제 177
    CHAPTER 12 사업인정 부작위의 구제 179
    CHAPTER 13 직권취소 180
    CHAPTER 14 강학상 철회 181
    CHAPTER 15 부관 181
    CHAPTER 16 토지・물건 조서작성 183
    CHAPTER 17 사업인정 후 협의, 협의성립 확인 184
    CHAPTER 18 재결신청 청구권 185
    CHAPTER 19 수용재결 186
    CHAPTER 20 재결의 불복 188
    CHAPTER 21 하자의 승계 190
    CHAPTER 22 대상적격(원처분・재결주의) 191
    CHAPTER 23 화해 194
    CHAPTER 24 보상금 공탁 194
    CHAPTER 25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 이전 196
    CHAPTER 26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196
    CHAPTER 27 확장수용과 잔여지수용 197
    CHAPTER 28 이전갈음 수용 199
    CHAPTER 29 완전수용 199
    CHAPTER 30 지대수용의 가능성 200
    CHAPTER 31 토지보상법상 대행・대집행 200
    CHAPTER 32 환매권 203
    CHAPTER 33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06
    CHAPTER 34 토지보상법상 각종 위원회 208
    CHAPTER 35 손실보상 청구권의 요건 209
    CHAPTER 36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손실보상(행정계획, 형량명령) 210
    CHAPTER 37 수용유사 침해 법리 212
    CHAPTER 38 수용적 침해 이론 213
    CHAPTER 39 결과제거청구권 213
    CHAPTER 40 손실보상의 기준과 손실보상의 원칙 214
    CHAPTER 41 개발이익 배제의 정당성 215
    CHAPTER 42 공시지가 기준과 기타사항 참작 216
    CHAPTER 43 채권보상과 대토보상 217
    CHAPTER 44 이주대책 219
    CHAPTER 45 간접손실 보상 222
    CHAPTER 46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23
    CHAPTER 47 현황평가 주의 225
    CHAPTER 48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보상평가 226
    CHAPTER 49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보상 227
    CHAPTER 50 불법형질 변경토지의 보상평가 227
    CHAPTER 51 미불용지 보상평가 228
    CHAPTER 52 도로부지의 보상평가 229
    CHAPTER 53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보상 230
    CHAPTER 54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평가 230
    CHAPTER 55 개간비 보상 231
    CHAPTER 56 지상물 등 보상 231
    CHAPTER 57 광업손실, 어업손실 232
    CHAPTER 58 영업손실보상 233
    CHAPTER 59 농업손실보상 235
    CHAPTER 60 표준지 공시지가 236
    CHAPTER 61 개별공시지가 237
    CHAPTER 62 개별공시지가의 검증과 정정 238
    CHAPTER 63 주택가격 공시제도 239
    CHAPTER 64 토지가격 비준표 239
    CHAPTER 65 타인토지출입 240
    CHAPTER 66 하자의 치유 241
    CHAPTER 67 감정평가사 242
    CHAPTER 68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243
    CHAPTER 69 감정평가사의 등록 및 갱신등록 246
    CHAPTER 70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취소 및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갱신 거부 247
    CHAPTER 71 감정평가사 사무소 및 감정평가 법인 247
    CHAPTER 72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 248
    CHAPTER 73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49
    CHAPTER 74 감정평가업자의 설립 인가 취소, 업무정지 250
    CHAPTER 75 법규 명령의 통제(구체적 규범 통제, 현법소원 등) 252
    CHAPTER 76 가중처분 기준과 협의의 소익 253
    CHAPTER 77 과징금 255
    CHAPTER 78 행정벌 255
    CHAPTER 79 처분사유 추가・변경 256
    CHAPTER 80 사정판결 257
    CHAPTER 81 형성력(제 3자효) (제 3자의 소송참가, 재심청구) 258
    CHAPTER 82 기속력 258
    CHAPTER 83 기판력 260
    CHAPTER 8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61
    CHAPTER 85 행정소송법 제 26조의 성질 262
    CHAPTER 86 소의 병합, 소의 변경 263
    CHAPTER 87 판단여지 265
    CHAPTER 88 확약, 사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 행위 267
    CHAPTER 89 행정지도 269
    CHAPTER 90 무효 등 확인 소송 270
    CHAPTER 91 간접침해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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