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상법정리 강의노트
저자 : 이종모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20-05-07
페이지 : 266
판형 :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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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 교재는 회계사 시험과목으로서 상법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서 작성되었습니다. 강의노트이므로 수업의 보조교재로 작성되었습니다. 강의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재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논점을 도표화하고 문제화하였습니다. 또한 여백을 두어 직접 필기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단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본 강의노트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의 첫 부분은 해당 주제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되도록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여 비법학전공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며, 이를 읽음으로써 이하에 전개될 내용의 대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키워드는 해당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강의현장에서 쉬운 언어로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은 법조문 및 판례의 용어와 표현을 이용하므로, 관련 용어의 암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한 강의내용을 복습 시 해당 단어와 연결하여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그림 및 도표를 활용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법리의 주요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전반적인 구성을 도표로 작성했습니다. 최종적인 정리인 경우 이 그림만을 통해 복습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수업현장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덧붙여 필기함으로써 본인에게 최적화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암기해야 할 지문 앞에 문제풀이 요령을 실었습니다. 상법은 충분한 이해와 암기 모두 필요한 과목이나, 어느 정도 수험에 적확한 요령도 존재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객관식 문제풀이에 보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5. 관련 논점의 필수 암기지문을 담았습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논점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필수적인 지문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는 어디까지나 강의노트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충분한 강의를 듣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전혀 쓸모없는 자료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면 강의현장에서 위에 말씀드린 요령에 따라 덧붙여 적고, 기본교재의 주요내용을 공백에 옮겨 적다보면 시중에 완성된 어떠한 교재보다 자신에게 맞는 자료집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교재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내용 혹은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시간절약 차원에서 제게 직접 질문하시기 바랍니다(SNS로 질의하시면 음성으로 풍부한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저자 이종모 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 : obaltop)

    [목   차]

    제1편 상법총론
    제1장 서 론 2
    제1. 상법의 개념 2
    제2. 상법의 법원 4
    제2장 상인과 상행위 6
    제1. 상 인 6
    제2. 상행위 9
    제3. 상인자격 12
    제3장 상업사용인 16
    제4장 상호ㆍ상업장부ㆍ영업소 28
    제1. 상호 28
    제5장 상업등기 38
    제6장 영업양도 43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50
    제1. 상행위 특칙 - 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51
    제2. 상사매매 66
    제2장 특수한 계약 68
    제1. 상호계산 68
    제2. 익명조합 70
    제3장 상거래의 유형 72
    제1. 대리상 72
    제2. 중개업 74
    제3. 위탁매매업 76
    제4. 운송업 78
    제5. 운송주선업 82
    제6. 공중접객업 84

    제3편 회사법
    제1장 서 론 86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86
    제1. 회사의 의의 및 개념 86
    제2. 회사의 의의 86
    제2절 회사의 능력 90
    제1. 회사의 권리능력 90
    제2장 주식회사 92
    제1절 총설 92
    제1. 주식회사의 의의 9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94
    제2. 발기인ㆍ발기인조합ㆍ설립중의 회사 94
    제3. 정관 97
    제4. 설립절차 99
    제5. 설립등기 105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106
    제7. 회사설립의 무효 108
    제3절 주식ㆍ주주ㆍ주권 110
    제1. 주식 110
    제2. 주주 115
    제3. 주권 116
    제4. 주식의 양도 120
    제5. 주식기타 138
    제4절 회사의 기관 142
    제1. 총설 142
    제2. 주주총회 142
    제3. 이사 155
    제4. 이사의 의무 158
    제5. 이사의 책임 161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64
    제7. 이사회 166
    제8. 대표이사 170
    제9. 그 밖의 기관 174
    제5절 신주의 발행 179
    제3. 신주발행의 절차 183
    제4. 신주발행 유지 185
    제5. 신주발행무효소송 185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187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187
    제5. 감자무효의 소 190
    제7절 회사의 회계 191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 제출, 공시, 승인(결산) 191
    제3. 준비금 192
    제4. 이익배당 194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197
    제6. 이익공여의 금지 198
    제8절 사채 199
    제2. 사채의 발행 199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200
    제4. 사채관리회사 201
    제5. 사채권자집회 202
    제6. 특수한 사채 204
    제3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208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208
    제2절 회사의 합병 210
    제3절 회사의 분할 212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214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214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216
    제5절 회사의 해산과 등기 218
    제3. 청산 - 주식회사 220
    제7. 회사의 계속 223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서 론 226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227
    제2장 어음ㆍ수표의 행위 228
    제1. 서 론 228
    제2. 어음ㆍ수표행위의 성립요건 228
    제3. 어음ㆍ수표행의의 대리ㆍ대행 229
    제4. 어음의 위조ㆍ변조 232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234
    제3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와 의무 235
    제1. 서 론 235
    제2. 어음상 채권ㆍ채무의 발생 236
    제3. 어음상 채권ㆍ채무의 이전 238
    제4. 어음상 채권ㆍ채무 소멸 241
    제5. 이득상환청구권 243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244
    제1절 발 행 244
    제1. 서 론 244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244
    제3. 유익적 기재사항 247
    제4. 무익적 기재사항 249
    제5. 유해적 기재사항 250
    제6. 백지어음 250
    제2절 배 서 252
    제1. 총 설 252
    제2. 배서의 방식 252
    제3. 배서의 효력 254
    제4.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256
    제5. 특수배서 257
    제3절 인 수 258
    제4절 보 증 259
    제5절 지 급 260
    제6절 상환청구 261
    제7절 참 가 262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263
    제1. 어음ㆍ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263
    제2.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263
    제3. 복본과 등본 264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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