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行법행기출 진도별 분석 형법
저자 : 이재상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5-13
페이지 : 726
판형 : 제2판
구매수량 :
정가 29,000원 -> 260원 적립
26,1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 머 리 말 ]

     

    1.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과목의 1차와 2차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입니다.

     

    2. 1차 객관식 문제와 해설은 제30회~제36회까지 7년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집을 구성하였습니다. 

     

    ①누적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된 문제 지문에 법원행시 기출표시를 누적적⋅반복적으로 해놓는 것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지난 초판에서 미처 검색하지 못한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찾아내어 법행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문이 법원행시에서 갖는 중요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준비에 대한 효율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②‘개수 고르기’ 형태의 문제를 대비한 방법론 제시사실 ‘개수 고르기’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출제자가 저 구석에 있는 판례를 끄집어내서 출제하는 데 대처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 제36회 시험에서 형법 과목 컷이 제일 낮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기본에 충실하면서 실력을 쌓아 가능한 변수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 제36회 법원행시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에는 제29회~제36회까지 8년분의 2차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변시나 사시는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행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쟁점이 너무 많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8년간의 출제패턴을 분석해 보아도 단 한 번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 36회 시험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 전문가들로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②특히 지난 36회 시험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어디에서도 절대 찾아 볼 수 없는 출제형태였습니다. 총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제1문은 50점 분량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단일쟁점 사례였고, 제2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법고을」 등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공보불게재 판례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과목에서 70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 합격생들이 나타났습니다. 

     

    ③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법 사례를 푸는 전반적인 기본기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관계자들이 이야기 합니다. “예전 사법시험 형태로 출제되는 것 같다.” 

    ㉡사법시험 2차 사례문제의 고득점 방법은 형법 판례를 중심으로 형법 전반에 걸친 내용의 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법지식으로 충만한 내공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8년간 출제된 사례문제를 풀어만 보아도 충분히 기본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문제 해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 2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답안지 분량은 2장(7~8쪽)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쟁점은 그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령 제36회 2차 시험의 중요한 쟁점인 합동특수절도에서 ‘합동’의 의미,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적 처분행위’ 의미 등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여 핵심쟁점과 연결하여 답안지에 현출한다면 분량의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교재에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목 차 ]

     

    PART 1 / 1차 진도별기출 객관식 문제 /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4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4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2편 범죄론 / 26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 법인범죄  36

    02장 구성요건론  4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0

    제2절 부작위범  40

    제3절 상당인과관계  4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56

    제5절 사실의 착오  65

    제6절 과실범  65

    제7절 결과적 가중범  76

    03장 위법성론  8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86

    제2절 정당방위  86

    제3절 긴급피난  92

    제4절 자구행위  9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2

    제6절 정당행위  98

    04장 책임론  105

    제1절 책임이론  105

    제2절 책임능력  10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11

    제4절 법률의 착오  111

    제5절 기대가능성  119

    05장 미수론  122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22

    제2절 장애미수  122

    제3절 중지미수  128

    제4절 불능미수  136

    제5절 예비⋅음모  139

    06장 공범론  143

    제1절 공범이론  143

    제2절 간접정범  149

    제3절 공동정범  156

    제4절 교사범  168

    제5절 종범  176

    제6절 공범과 신분  184

    07장 죄수론  18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88

    제2절 일죄  188

    제1항 법조경합  188

    제2항 포괄일죄 202

    제3절 수죄  208

    제2항 상상적 경합 208

    제3항 실체적 경합 214

     

    제3편 형벌론 / 220

    제1절 형벌의 종류  220

    제2절 형의 양정(양형)  234

    제3절 누 범  24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252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70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70

    제1절 살인의 죄  27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74

    제3절 낙태의 죄  28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82

    02장 자유에 대한 죄  286

    제1절 협박의 죄  28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9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292

    제4절 강요죄  29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95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1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31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324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37

    제1절 비밀침해죄  33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37

    05장 재산에 대한 죄  345

    제1절 절도의 죄  345

    제1항 친족상도례 345

    제2항 절도죄 350

    제2절 강도의 죄  361

    제3절 사기의 죄  378

    제1항 사기죄 378

    제2항 신용카드범죄 396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00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03

    제4절 공갈의 죄  406

    제5절 횡령의 죄  411

    제6절 배임의 죄  426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453

    제8절 손괴의 죄  465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47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480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8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8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8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82

    제4절 교통방해의 죄  486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92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49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49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498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512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13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51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518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51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522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2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528

    제1항 직무유기의 죄 528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532

    제3항 직권남용죄 534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536

    제5항 뇌물죄 536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551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551

    제2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565

    제3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57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1

    제1항 도주죄 571

    제2항 도주원조죄 575

    제3항 범인은닉⋅도피죄 57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9

    제1항 위증죄 579

    제2항 증거인멸죄 585

    제5절 무고의 죄  589

     

    PART 2 / 연도별 2차 논문형 필기시험 문제 /

     

    제29회(2011년) / 600

    제29회(2011년) 제1문  602

    제29회(2011년) 제2문  608

     

    제30회(2012년) / 618

    제30회(2012년) 제1문  620

    제30회(2012년) 제2문  624

     

    제31회(2013년) / 630

    제31회(2013년) 제1문  632

    제31회(2013년) 제2문  637

     

    제32회(2014년) / 644

    제32회(2014년) 제1문  646

    제32회(2014년) 제2문  654

     

    제33회(2015년) / 662

    제33회(2015년) 제1문  664

    제33회(2015년) 제2문  670

     

    제34회(2016년) / 678

    제34회(2016년) 제1문  680

    제34회(2016년) 제2문  685

     

    제35회(2017년) / 692

    제35회(2017년) 제1문  694

    제35회(2017년) 제2문  700

    제35회(2017년) 제3문  704

     

    제36회(2018년) / 710

    제36회(2018년) 제1문  711

    제36회(2018년) 제2문  718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