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5급공채]행정법 사례형 변시·사시·5급 기출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20-05-07
페이지 : 423
판형 :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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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판 머리말]

    이번 제3판(2020년판)에서는 2019년 12년 31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제2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19년 5급공채시험 3문제 및 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2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5월 초에 출간될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제3판(2020년판) 및 이미 출간된 『행정법 핵심정리 300』 제3판(2020년판)에 맞추어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19년 5급공채시험의 경우,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파트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를 묻는 문제(30점)가 출제되었고, 행정소송 파트에서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대상적격(교육부장관의 총장 임용제청 제외행위 및 임용제청행위), 대학 총학생회의 원고적격 및 대통령의 총장 임용행위의 위법 여부(사법심사방식)를 묻는 문제(50점)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각론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을 묻는 문제(20점)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처럼 5급공채시험에서는 그동안 기출되지 않은 쟁점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최근 중요한 판례가 나온 쟁점이나 행정법 각론에서 기출되지 않은 중요 쟁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2019년과 달리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들 위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제9회 시험에서는 거부처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1문의2에서는 거부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묻는 문제(15점)와 거부처분이 난 경우 가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나 가처분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15점)가 나왔습니다. 제2문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의 거부처분의 성립요건(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의 문제)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15점). 그밖에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묻는 문제(15점)와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방법(이의신청⋅항고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묻는 문제(25점), 하자의 승계를 묻는 문제(15점)가 나왔습니다. 2020년 변호사시험은 행정법의 중요쟁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기본쟁점을 등한시하고 일부 중요쟁점 위주로만 편향되게 공부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기본쟁점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되, 사례형⋅기록형에 출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쟁점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즉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공부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 책은 지난 9년간(2012~2020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8개, 10년간(2008년~2017년)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29개, 최근 5년간(2015~2019년) 5급공채시험(행정고시) 기출문제 15개, 총 62개의 사례문제를 해설한 것입니다. 초판에서 밝혔듯이 이 책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행정법 사례의 정확한 이해’ 입니다. 누구라도 이 책을 읽은 후에는 행정법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사례집과 함께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제3판(2020년판, 박균성 공저)을 통하여 행정법 전반에 대해 공부를 한 후에 암기장인 『행정법 핵심정리 300』 제3판(2020년)으로 마무리 한다면 행정법 사례형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기획의도 및 특징과 활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행정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제1편 행정법 총칙
    사례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2014년 변호사시험]  2
    사례 02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 ⑴ [2015년 사법시험]  17
    사례 03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 ⑵ [2016년 변호사시험]  24
    사례 04 행정개입청구권 ⑴ [2013년 사법시험]  28
    사례 05 행정개입청구권 ⑵ [2018년 5급공채]  37
    사례 06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법적 성격 [2017년 사법시험]  42
    사례 07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2012년 사법시험]  49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사례 0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총리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2015년 변호사시험]  56
    사례 09 법령보충적 고시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등 [2019년 변호사시험]  68
    사례 10 도시관리계획의 법적성질, 계획재량과 그 통제원리로서의 형량명령[2009년 사법시험]  82
    사례 1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2016년 5급공채]  88
    사례 12 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2011년 사법시험]  100
    사례 13 부관의 법적 성질 및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2012년 변호사시험]  107
    사례 14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014년 사법시험]  115
    사례 15 하자의 승계 [2015년 사법시험]  120
    사례 16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2016년 변호사시험]  130
    사례 17 공법상 계약에 의한 자금지원 [2017년 사법시험]  143


    사례 18 행정지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재량 [2018년 5급공채]  147
    사례 19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2014년 사법시험]  157
    사례 20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2018년 변호사시험]  167
    사례 21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2016년 사법시험]  179
    사례 22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공개제도 [2015년 5급공채]  189

    제3편 행정구제법
    사례 23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과 과실 [2009년 사법시험]  194
    사례 24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2016년 사법시험]  198
    사례 25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10년 사법시험]  203
    사례 26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면책사유 [2019년 5급공채]  207
    사례 27 이중배상 금지 [2019년 변호사시험]  213
    사례 28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및 잔여지 수용청구권[2015년 5급공채]  219
    사례 29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2010년 사법시험]  228
    사례 30 수용재결 및 보상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2020년 변호사시험]  237
    사례 31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재결)의 효력 [2013년 사법시험]  251
    사례 32 기간제로 임용된 국립대학교 조교수의 재임용탈락 통지에 대한 구제수단[2008년 사법시험]  254
    사례 33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소기간[2017년 변호사시험]  263
    사례 34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2009년 사법시험]  266
    사례 35 대학 총학생회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2019년 5급공채]  270
    사례 36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2017년 5급공채]  281


    사례 37 협의의 소의 이익 [2013년 사법시험]  287
    사례 3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2년 사법시험]  291
    사례 39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 [2014년 변호사시험]  301
    사례 40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020년 변호사시험]  308
    사례 41 취소판결의 제3자효와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2011년 사법시험]  313
    사례 42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제도[2013년 변호사시험]  321
    사례 4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⑴ [2015년 변호사시험]  333
    사례 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⑵ [2016년 5급공채]  335

    제4편 행정법 각론
    사례 45 일반규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 [2017년 변호사시험]  342
    사례 46 주민소송 [2010년 사법시험]  350
    사례 47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방법 [2015년 5급공채]  356
    사례 48 조례 제정의 한계와 조례에 대한 통제방법 [2016년 사법시험]  359
    사례 49 초과조례의 제정가능성 [2015년 변호사시험]  364
    사례 50 학교폐지사무의 법적 성격,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2018 변호사시험]  367
    사례 51 직무이행명령 [2019년 5급공채]  372
    사례 52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행위의 법적효력 [2011년 사법시험]  375
    사례 53 시보임용처분의 효력 [2018년 5급공채]  378
    사례 54 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청구의 가능성[2013년 변호사시험]   383


    사례 55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재량권 [2016년 5급공채]  388
    사례 56 공물의 소멸 [2012년 사법시험]  391
    사례 57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의 변상금 부과 [2008년 사법시험]  394
    사례 58 공물(도로)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 [2017년 5급공채]  397
    사례 59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017년 사법시험]  402
    사례 60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및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2017년 5급공채]  405
    사례 61 조합설립인가 전⋅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의 유형[2014년 사법시험]  414
    사례 6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2015년 사법시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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