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5급공채 행정법 사례형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5-17
페이지 : 384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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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번 제2판(2019년판)에서는 2018년 12년 31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초판 이후 시행된 2018년 5급공채시험 3문제 및 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 2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5월 초에 출간될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제2판(2019년판) 및 이미 출간된 『행정법 핵심정리 300』 제2판(2019년판)에 맞추어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018년 5급공채시험의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구제수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입목벌채허가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 외에도 그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행정지도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문제, 조금은 생소한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시보임용처분의 효력(무효) 및 무효인 시보근무경력(경력요건)에 근거한 정규임용처분의 효력(취소사유) 및 정규임용처분의 취소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19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통합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법령보충적 고시(행정규칙)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와 제약회사의 원고적격,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의 제소기간의 문제는 전형적인 행정법 문제였지만, 법령보충적 고시의 개정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헌법과 행정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로스쿨생의 경우 이런 통합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행정법 공부 역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8년간(2012~2019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6개, 10년간(2008년~2017년)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29개, 최근 4년간(2015~2018년) 5급공채시험(행정고시) 기출문제 12개, 총 57개의 사례문제를 해설한 것입니다. 초판에서 밝혔듯이 이 책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행정법 사례의 정확한 이해’ 입니다. 누구라도 이 책을 읽은 후에는 행정법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사례집과 함께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제2판(2019년판, 박균성 공저)을 통하여 행정법 전반에 대해 공부를 한 후에 암기장인 『행정법 핵심정리 300』 제2판(2019년)으로 마무리 한다면 행정법 사례형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기획의도 및 특징과 활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행정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행정법 총칙
    사례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2014년 변호사시험] 2
    사례 02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 ⑴ [2015년 사법시험] 17
    사례 03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 ⑵ [2016년 변호사시험] 24
    사례 04 행정개입청구권 ⑴ [2013년 사법시험] 28
    사례 05 행정개입청구권 ⑵ [2018년 5급공채] 37
    사례 06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법적 성격 [2017년 사법시험] 42
    사례 07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2012년 사법시험] 49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사례 0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총리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 [2015년 변호사시험] 56
    사례 09 법령보충적 고시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등 [2019년 변호사시험] 67
    사례 10 도시관리계획의 법적성질, 계획재량과 그 통제원리로서의 형량명령 [2009년 사법시험] 81
    사례 1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2016년 5급공채] 87
    사례 12 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2011년 사법시험] 99
    사례 13 부관의 법적 성질 및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012년 변호사시험] 106
    사례 14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014년 사법시험] 114
    사례 15 하자의 승계 [2015년 사법시험] 119
    사례 16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2016년 변호사시험] 129
    사례 17 공법상 계약에 의한 자금지원 [2017년 사법시험] 142
    사례 18 행정지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재량 [2018년 5급공채] 146
    사례 19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2014년 사법시험] 156
    사례 20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2018년 변호사시험] 166
    사례 21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2016년 사법시험] 178
    사례 22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공개제도 [2015년 5급공채] 188

    제3편 행정구제법
    사례 23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과 과실 [2009년 사법시험] 194
    사례 24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2016년 사법시험] 198
    사례 25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10년 사법시험] 203
    사례 26 이중배상 금지 [2019년 변호사시험] 207
    사례 27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및 잔여지 수용청구권 [2015년 5급공채] 213
    사례 28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2010년 사법시험] 222
    사례 29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재결)의 효력 [2013년 사법시험] 231
    사례 30 기간제로 임용된 국립대학교 조교수의 재임용탈락 통지에 대한 구제수단 [2008년 사법시험] 234
    사례 31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소기간 [2017년 변호사시험] 243
    사례 32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2009년 사법시험] 246
    사례 33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2017년 5급공채] 250
    사례 34 협의의 소의 이익 [2013년 사법시험] 256
    사례 3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2년 사법시험] 260
    사례 36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 [2014년 변호사시험] 270
    사례 37 취소판결의 제3자효와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2011년 사법시험] 277
    사례 38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제도 [2013년 변호사시험] 285
    사례 3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⑴ [2015년 변호사시험] 297
    사례 4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⑵ [2016년 5급공채] 299

    제4편 행정법 각론
    사례 41 일반규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 [2017년 변호사시험] 306
    사례 42 주민소송 [2010년 사법시험] 314
    사례 43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방법 [2015년 5급공채] 320
    사례 44 조례 제정의 한계와 조례에 대한 통제방법 [2016년 사법시험] 323
    사례 45 초과조례의 제정가능성 [2015년 변호사시험] 328
    사례 46 학교폐지사무의 법적 성격,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2018 변호사시험] 331
    사례 47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행위의 법적효력 [2011년 사법시험] 336
    사례 48 시보임용처분의 효력 [2018년 5급공채] 339
    사례 49 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청구의 가능성 [2013년 변호사시험] 344
    사례 50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재량권 [2016년 5급공채] 349
    사례 51 공물의 소멸 [2012년 사법시험] 352
    사례 52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의 변상금 부과 [2008년 사법시험] 355
    사례 53 공물(도로)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 [2017년 5급공채] 358
    사례 54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017년 사법시험] 363
    사례 5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및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2017년 5급공채] 366
    사례 56 조합설립인가 전⋅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의 유형 [2014년 사법시험] 375
    사례 57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2015년 사법시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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