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찰·검찰·법원] 오형소 기출
저자 : 오제현
출판사 : 경연
출판일 : 2019-06-01
페이지 : 691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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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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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본 교재 오형소 기출문제집은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시는 수험생을 위하여 각종 국가시험에서 5개년 간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시중에 출간된 여러 형사소송법 객관식 문제집을 살펴본 결과 혼자 독학을 하는 수험생이 문제집의 해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해결하고자 해설을 기존의 문제집보다 더욱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각 직렬마다 출제되는 영역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알고 수험준비에 임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법원직은 다른 직렬에 비하여 공판절차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더욱 깊은 수험준비를 요합니다. 또한 검찰직렬과 경찰간부는 형의 집행부분까지도 자주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승진에서는 실무적인 내용이 객관식 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일반경찰에서는 다른 직렬과 공통되는 영역, 특히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증거법 영역에 집중되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일반경찰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넘기시면서 문제를 풀고 정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시험들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기존에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암기하고 결과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사실관계는 생략한 채 판례를 요약하여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방향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 역시 될 수 있으면 기존의 리딩판례들 뿐 아니라 최신판례들에 대해서 판례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지도하며 “선생님 이번에 합격한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기출문제집만 한 4~5번 막 돌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수험생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기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맞는 말입니다. 즉, 아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수험생이 기출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되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정말 좋으면 많은 지문이 기출지문 그대로 출제되어 우수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미약하나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험생은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됩니다. 더불어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약간만 수정하거나 요약해서 출제가 되면 전혀 정답을 찾지 못하게 되어 종국에는 항상 2~3문제 정도 부족한 점수를 받게 되고, 마음을 다잡고 기본서부터 차분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문제를 풀면 왠지 대부분 아는 것 같고 모의고사를 치르면 어느 정도는 항상 점수가 나와 다시 요약집이나 문제집을 잡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법학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와 절차가 나오면 그 제도와 절차의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관련된 조문과 판례는 왜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본서 등을 통하여 기본기를 갖춘 후에 문제집을 푸시는 수험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판은 제2판인데 초판에서 있었던 해설의 오류와 오타를 교정하였고 제1판에 수록되었던 2014년 기출문제(일반경찰은 14년 제1차)와 63기 경간문제는 삭제하였고 대신에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에 출제되었던 각 시험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2015 - 2019)

    Ⅱ.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64기 - 제68기)

    Ⅲ.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2014(2차) - 2019(1차))

    Ⅳ. 법원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15 – 2019)

    Ⅴ. 국가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2015 – 2019)국가직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2015 – 2019)

     

    [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 

    제2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제3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9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개시 ························· 30 

    제2장 임의수사 · 71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 87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153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 205 

    제6장 수사의 종결 ······················· 213 

    제7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17 

    제8장 공소의 제기 ······················· 223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23 

    제2절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22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3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50 

    제5절 공소시효 / 254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271 

    제1절 법 원 / 271 

    제2절 검사 / 293 

    제3절 피고인 / 295 

    제4절 변호인 / 31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28 

    제1절 소송행위 / 328 

    제3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5 

    제4장 공판심리의 범위 ················ 347 

    제5장 공판준비절차 ····················· 369 

    제6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 384 

    제7장 증거조사  393 

    제8장 공판절차의 특칙 ················ 422 

    제9장 증 거 ·· 443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증명의 기본원칙 / 443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53 

    제3절 자백배제법칙 / 475 

    제4절 전문법칙 / 482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47 

    제6절 탄핵증거 / 557 

    제7절 자백보강법칙 / 562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574 

    제10장 재 판  57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576 

    제2절 종국재판 / 581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592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소 ···· 603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 603 

    제2절 항 소 / 632 

    제3절 상 고 / 637 

    제4절 항 고 / 639 

    제2장 재심·비상상고 ···················· 644 

    제3장 특별형사절차 ····················· 661 

    제1절 약식절차 / 661 

    제2절 즉결심판절차 / 668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678 

    제4절 배상명령절차 / 68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 684 

     

    제1절 재판의 집행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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