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법원관련 시험에서 민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광의의 민법은 11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민법전과 민사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전을 구성하는 1118개의 민법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조문에 상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터라 민법 조문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압축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민법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민법 조문의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정확한 개념 설명과 함께 해당 조문을 요건과 효과로 분설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서는 수험생들이 민법 조문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민법조문집｣ 초판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판(제2판)을 출간하면서 더욱 알찬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민법조문집(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 법원주사보, 법원서기보 시험의 최근 12개년(2007년∼2018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각 조문에 해당시험과 기출년도를 표시하였습니다.

2. 각 조문마다 ① 의 의(개념) ② 요건과 효과의 압축적 정리 ③ 해당 조문의 이해에 필수적인 핵심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민법 조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부록에는 민사특별법 중에서 법원관련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최근의 법령 개정 내용과 최근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 본서를 공부할 때에는 편저자의 ｢항상 기본서 옆에 놓고 보는 민법 기출지문 ○․× 연습｣ 또는 ｢조문․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 교재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법원시행시험의 민법 제1차 시험과 관련한 편저자의 ‘민법강의 cafe 시리즈’ 교재를 소개합니다. 

1. 민법강의 cafe 시리즈 1 :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민법조문집｣(제2판)

2. 민법강의 cafe 시리즈 2 : ｢조문․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제5판)

3. 민법강의 cafe 시리즈 3 : ｢객관식 민법강의 cafe｣(제5판)

4. 민법강의 cafe 시리즈 4 : ｢항상 기본서 옆에 놓고 보는 민법 기출지문 ○․× 연습｣(제3판)

5. 민법강의 cafe 시리즈 5 : ｢최근 5개년 민법판례 정리｣(제4판)

6. 민법강의 cafe 시리즈 6 : ｢최근 7개년 민법판례 객관식 문제 및 해설｣(제2판)

본 교재로 법원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7일

법무사단기 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