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민법 기본강의[민법총칙·물권법]
저자 : 백운정
출판사 : 박문각
출판일 : 2019-07-02(07-25)
페이지 : 540
판형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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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감정평가사 민법 기본서의 바이블 

    - 2019년 최신 개정 내용 및 판례 추가 반영 출간 

     

    주)박문각출판에서 '2020 감정평가사 민법 기본서'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19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의 사법 시험, 최근 5년간의 법원행시 시험, 2019년까지의 변리사 시험 및 법원승진 시험, 변호사 시험 나아가 2018년까지의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 대비 모의시험까지 그 일체를 분석하여 관련된 모든 지문과 2019년 5월까지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에서는 감정평가라는 전문 분야에서 관련법규의 이해를 위한 목적에 따른 출제방향에 맞춰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중심으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고, 학설 대립부분의 서술을 자제하여 학습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서는 Leading 판례 및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석ㆍ정리해 두었습니다.

     

    [목   차]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통 칙 

      

    1절 민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2절 민법의 법원 

    3절 민법의 기본원리 

    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절 법률관계 

    2절 권리와 의무 

    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1절 총 설 

    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3절 법 인 

    제1관 총 설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1절 의 의 

    2절 물 건 

    3절 부동산과 동산 

    4절 주물과 종물 

    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1절 총 설 

    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 설 

    제2관 대리권 - 본인ㆍ대리인 간의 관계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제5관 복대리 

    제6관 표현대리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 설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ㆍ기한 

    제1관 총 설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 간  

      

    Chapter 07 소멸시효 

      

    1절 총 설 

    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 칙  

      

    1절 물권법 서론 

    2절 물권의 본질 

    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Chapter 02 물권의 변동 

      

    1절 총 설 

    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4절 물권의 소멸 

      

    Chapter 03 점유권 

      

    1절 총 설  

    2절 점 유  

    3절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1절 총 설  

    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5절 공동소유 

    제1관 총 설  

    제2관 공 유 

    제3관 합 유  

    제4관 총 유  

    제5관 준공동소유 

    6절 명의신탁  

    제1관 총 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Chapter 05 용익물권 

      

    1절 지상권  

    2절 지역권  

    3절 전세권  

      

    Chapter 06 담보물권 

      

    1절 총 설 

    2절 유치권  

    3절 질 권  

    제1관 총 설 

    제2관 동산질권  

    제3관 권리질권 

    4절 저당권  

    제1관 총 설  

    제2관 저당권의 성립 

    제3관 저당권의 효력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 설  

    제2관 가등기담보  

    제3관 양도담보 

    제4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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