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기록형연습[Ⅰ]
저자 : 송영곤.김윤주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9-04-29
페이지 : 786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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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판 머리말]

     

    1. 본서 초판이 출간된 지 9개월 만에 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초판에 보내준 많은 학생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이번 2판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초판을 교재로 하여 기록형 연습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시험에서 민사법기록형 과목이 갖는 특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개정판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2부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 방법’ 및 제3부 ‘구체적인 분쟁유형과 청구원인’에서는 2019년 1월에 출간된 민사법쟁점노트 의 내용과 서술방식을 대거 차용하여 관련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험장에서 핵심 사항들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원인 부분에서 다루는 ‘항변’이나 ‘재항변’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 발간된 요건사실론 은 판결서 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예상항변들을 미리 반영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는 소장 작성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과는 잘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판에서는 기존 설명 체제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변호사시험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소장 작성시 변형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제4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의 경우 초판에서 선보인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작업’ 항목은 매우 많은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민사법기록형 시험의 핵심은 이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내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충실하고도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고 신속한 정리능력도 요구됩니다. 기존 해설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드가 제시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공부방법론을 두고 매우 많은 혼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 점에 주목하여 위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쟁점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이고, 이는 기존 해설서들에 비해 본서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신판에서는 소장 작성 부분에도 일부 산재해 있던 쟁점분석 코멘트 혹은 관련판례들을 모두 위 사전작업 항목으로 포섭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소장 작성 부분에서는 표현을 좀 더 간결하게 다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셋째,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를 추가하는 한편 초판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나 표현이 애매했던 부분 및 분석이 잘못된 일부 논점에 대해서 전부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본서는 다른 해설서와 달리 첨부 소송자료에는 일체 코멘트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들은 하나하나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체크해 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이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등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들여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소송자료 자체에 코멘트를 달아 주면 당장 보기에는 편한 점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시간 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답안을 작성해 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소송자료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출간예정인 기록형 연습교재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민사법기록형 문제는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시험시간에 비하여 분석하고 써야 할 쟁점·분량이 지나치다고 할 만큼 많습니다. 그리하여 현행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수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 단계에서 각 주요쟁점별로 사전연습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위와 같은 중간 단계의 교재를 민사법기록형연습[Ⅱ]로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출간 예정이었던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전부를 다룬 교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출간을 보류하기로 했고, 대신 필요한 쟁점이나 사례는 위 연습교재에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4.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개정자료를 정리해 준 임영빈 군에게 감사드리며,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훌륭하게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듬고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   차]

     

    제1부 ----------

    소장·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1편 소장 기재방법 2

    Ⅰ. 소장 예시 2

    Ⅱ. 당사자 표시 3

    1. 개 관 3

    2. 자연인 3

    3. 법인·비법인사단(재단) 3cjdrncnlwl  

    4. 법정소송담당(갈음형) 5

    5. 주소(‘주소’라는 명칭 기재X) 5

    6.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6

    7. 소송대리인 6

    Ⅲ. 사건의 표시 8

    Ⅳ. 청구취지의 기재(제2부 참조) 8

    Ⅴ. 청구원인의 기재(제3부 참조) 8

    Ⅵ. 기타 기재사항 8

    1. 입증방법(변호사시험에서는 기재X) 8

    2. 첨부서류(변호사시험에서는 기재X) 8

    3. 작성일자 및 작성자 표시·서명(날인) 9

    4. 관할법원 9

     

    제2편 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기재방법 10

    Ⅰ. 개 관 10

    Ⅱ. 답변서 기재방법 10

    Ⅲ. 준비서면 기재방법 11

    Ⅳ. 반소장 기재방법 12

     

    제2부 ----------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방법

     

    제1편 청구취지 개관 16, dyrjstktlffhs 

    Ⅰ. 개 관 16

    Ⅱ. 사전작업(당사자·청구내용 확정) 16

     

    제2편 형식적 기재사항(이행의 소) 18

     

    제1장 일반론 18

    Ⅰ. 개 관 18

    Ⅱ. 가집행선고 18

    1. 내 용 18

    2. 기재례 19

    Ⅲ. 청구취지 기재시 각 을 써야 하는 경우 19

    1. 같은 문장 중복 방지 19

    2.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19

     

    제2장 금전지급 청구 20

    Ⅰ. 기본형 20

    1. 소구금액이 확정된 경우 20

    2. 피고측 침해가 계속·반복되어 장래이행부분까지 청구하는 경우 20

    Ⅱ. 약정이자·지연손해금 부가청구 22

    1. 기본형 22

    2. 이율이 기간마다 다른 경우(특히 소송촉진법상 가중이율 적용) 23

    Ⅲ. 수개의 대여금채권과 같이 각 채권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 27

    Ⅳ. 상환이행청구 28

    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29

    1. 피고가 수인인 경우 29

    2. 수인의 원고가 피고 1인에게 각자 소구하는 경우 33

     

    제3장 인도·철거·퇴거청구 34

    Ⅰ. 목적물(부동산)의 특정 34

    1. 특정방법 34

    2. 별지(別紙) 활용 37

    Ⅱ. 유형별 청구취지 39

    1. 기본형 39

    2. 병합청구 39

     

    제4장 등기청구 41

    Ⅰ. 개 관 41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1

    1. 기본형 41

    2. 상환이행청구 41

    3. 선이행조건부(특히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 이 되어 있는 경우) 42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42

    Ⅲ.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43

    Ⅳ. 말소·말소회복등기청구 43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43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45

    3. 말소회복등기청구 46

     

    제5장 채권양도통지 청구 47

    Ⅰ. 적법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47

    Ⅱ. 처음부터 채권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 및 채권양도 후 철회된 경우 48

    Ⅲ. 채권양도 후 취소·(합의)해제된 경우 48

     

    제6장 채권자대위청구 49

    Ⅰ. 개 관 49

    Ⅱ. 유형별 기재례 50

    1. 금전채권 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대위행사 50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50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말소등기청구권대위행사 51

    4. 방해배제청구권(부동산인도청구권,철거청구권 등) 대위행사 52

     

    제3편 형식적 기재사항(확인의 소·형성의 소) 54

     

    제1장 확인의 소 54

    1. 당사자 54

    2. 기재례 54

     

    제2장 형성의 소 56

    Ⅰ. 형성의 소(1)-채권자취소소송 56

    1. 개 관 56

    2. 청구취지의 기재 56

    Ⅱ. 형성의 소(2) 64

    1. 당사자 64

    2. 기재례 64

     

    제3부 ----------

    요건사실론-분쟁유형별 청구원인 기재

     

    제1편 요건사실 개관 68

    Ⅰ. 청구원인의 기재 68

    1. 변론주의 68

    2. 주요사실의 구분기준 및 기재방법 68

    Ⅱ.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 등 기재 68

     

    제2편 구체적인 분쟁유형과 청구원인 70

     

    제1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70

    Ⅰ. 매매대금 청구(매도인) 70

    1. 매매대금 만 소구할 경우 70

    2.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병합청구 71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74

    1. 본계약 이 체결된 경우 74

    2. 매매예약 이 체결된 경우 76

    Ⅲ. 주요 공격방어방법(1)-해제·실권조항 77

    1. 개관(변시) 77

    2. 법정해제 78cjdrndnj

    3. 계약금 에 기한 해제(민법 제565조 제1항) 82

    4. 약정해제 85

    5. 실권약관(실권조항 혹은 계약실효조항) 85

    Ⅳ. 주요 공격방어방법(2) 86

    1. 변제(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한 매수인 변제항변) 86

    2. 조건·기한 86

    3. 동시이행항변 88

     

    제1-1장 특수한 형태의 매매 89

    Ⅰ. 농지매매 89

    1.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 증명) 89

    2.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90

    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 91

    1.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91

    2. 매수인의 권리행사 91

    Ⅲ.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93

    1.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할청의 허가 93

    2. 요건사실 93

    3. 관련규정에 위배된 처분행위의 효과 93

    4. 적용범위 94

     

    제2장 대여금반환청구 95

    Ⅰ. 청구원인 95

    1. 대여금반환청구 95

    2. 약정이자청구 96

    3. 지연이자(지연손해금)청구 96

    4. 기재례(제1회 변시; 대여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98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98

    1. 변제공탁 98

    2. 면 제 104

    3. 변제·변제충당 105

    4. 소멸시효 112

    5. 상 계 136

     

    제2-1장 보증인에 대한 청구 148

    Ⅰ. 소송물(=보증채무이행청구권) 148

    Ⅱ. 청구원인 148

    1. 요건사실 148

    2. 내 용 148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49

    1.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부종성) 149

    2. 보증채무 특유의 항변 150

     

    제3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51

    Ⅰ. 소송물(=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151

    Ⅱ. 청구원인 151

    1. 인도청구 151

    2. 건물철거·퇴거청구 154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55

    1. 정당한 점유권원 의 존재(민법 제213조 단서) 155

    2. 신의성실원칙·권리남용 165

     

    제3-1장 부당이득반환청구 166

    Ⅰ. 침해부당이득 166

    1. 개 념 166

    2. 주요판례 정리(특히 당사자 문제) 166

    3. 요건사실(=이득취득+손실발생+인과관계+법률상원인 부존재+반환액) 176

    4. 가능한 공격방어방법(사용수익권 포기) 184

    5. 기재례(제5회 변호사시험(변형); 건물철거+대지인도+부당이득반환) 184

    Ⅱ. 급부부당이득 185

    1. 개 념 185

    2. 주요 판례 정리(특히 당사자 문제) 185

    3. 요건사실(=이득취득+손실발생+인과관계+법률상원인 부존재+반환액) 187

    Ⅲ. 비용부당이득 189

     

    제4장 각종 등기청구 190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90

    Ⅰ. 소송물 190

    1. 일반론 190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190

    Ⅱ. 청구원인 190

    1. 요건사실 190

    2. 내 용 190

    3. 기재례[제1회 변호사시험(변형)] 193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93

    1. 개관(변시) 193

    2.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의 무효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유를 드는 경우) 193

    3.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193

    4.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등기추정력 번복) 196

    5.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196

    6. 소이익 결여 196

    Ⅳ. 보충논점(1)-말소회복등기청구 197

    1. 개 념 197

    2. 말소등기회복 청구와 피고적격(=불법말소될 당시의 등기의무자) 197

    3. 등기공무원 직권 또는 법원촉탁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후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 198

    Ⅴ. 보충논점(2)-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198

    1. 개 관 198

    2. 말소·말소회복등기 절차가 법원의 촉탁 혹은 등기관 직권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위 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청 구 199

     

    제2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00

    Ⅰ. 소송물 200

    Ⅱ. 청구원인 200

    1. 요건사실 200

    2. 내 용 200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01

     

    제3절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02

    Ⅰ. 청구원인 202

    1. 요건사실 202

    2. 내 용 202

    3.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및 권리행사 방식) 207

    4. 기재례 210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11

    1. 타주점유 211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 변경 217

    3. 점유중단(=자연중단) 222

    4. 취득시효중단(=법정중단) 222

    5. 시효이익 포기 224

    6.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특히 시효완성후 점유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225

     

    제4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226

    Ⅰ. 근저당권설정계약 에 기한 경우 226

    1. 소송물 226

    2. 청구원인 226

    3. 기재례(청구취지+청구원인) 229

    Ⅱ. 소유권에 기한 경우 230

    1. 소송물 230

    2. 청구원인 230

    3. 기재례[제1회 변호사시험(변형)] 231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31

    1.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관련 231

    2. 무효등기유용 합의 232

     

    제5절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233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 에 의한 경우 233

    1. 법정사유 233

    2. 관련문제 234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235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36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36

    1. 청구원인 236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40

    3. 기재례 246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246

    1. 청구원인 246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48

    3. 기재례 257

     

    제6장 사해행위취소청구 259

    Ⅰ. 사해행위 취소 부분 259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259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 280

    Ⅱ. 원상회복 부분 285

    1. 원상회복 방법 285

    2. 가액배상의 범위 286

    3. 기타 사항 287

     

    제7장 전부금·추심금청구 288

    Ⅰ. 전부금 288

    1. 전부명령 288

    2. 청구원인 288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89

    4. 기재례(제8회 변호사시험-전부명령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292

    Ⅱ. 추심금 293

    1. 추심명령 293

    2. 청구원인 293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94

    4. 기재례(기본형) 295

     

    제8장 어음금·수표금청구 296

    Ⅰ. 발행인 에 대한 청구 296

    1. 청구원인 296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99

    3. 기재례(어음금+지연손해금) 304

    Ⅱ. 배서인 에 대한 청구 304

    1. 청구원인 304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305

    3. 기재례(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배서인을 상대로 어음금·법정이자·지연이자[소촉법상 가산금리] 청구시) 305

     

    제4부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308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347

    모범답안 35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58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394

    모범답안 40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08

    Ⅰ. 소장작성 443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443

    모범답안 454

    Ⅱ. 답변서작성 461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461

    모범답안 463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6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504

    모범답안 511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518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561

    모범답안 571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82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629

    모범답안 638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646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689

    모범답안 69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708

    문제풀이를 위한 사전 작업 753

    모범답안 763

     

    ▶ 판례색인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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