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출중심 민법사례의맥-별책부록 포함
저자 : 윤동환
출판사 : 우리아카데미
출판일 : 2020-08-28
페이지 : 822
판형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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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 꾸준히만 하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사실 틀린 말이다 . ‘ 올바른 연 습 ’ 을 충분한 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실력이 향상 되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

    - 안데르스 에릭슨 (Anders Ericsson) -

    소위 ‘1 만 시간의 법칙 ’ 이라는 이론에 대해 ‘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 는 식의 오해가 생기자 위 이론의 창시자인 에릭슨교수는 ‘ 올바른 연습 ’ 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로스쿨 3 년 동안 하루 9 시간씩 공부하면 1 만 시간이 완성됩니다 . 강의 듣고 책 읽고 , 졸업시험을 통과한 변시 수험생이라면 1 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 결국 합 격의 성과를 내는 비결은 ‘ 출제자가 의도한 정확한 문제풀이를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에 현출해 내는 연습 ’ 을 충분히 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전진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 본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사 례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합니다 .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2020 년 전면개정판 특징

    ① 1 년여에 걸쳐 모든 사례를 처음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더욱 정확한 목 차구성과 그리고 정확한 판례서술을 통해 완벽한 사례집이 탄생되도록 인고의 과정을 거쳤습 니다 . 덕분에 예상한 출간일자보다 너무 많이 늦어지게 되어 오랫동안 제 책을 기다려온 많 은 수험생들에게 송구한 마음입니다 . ② 그리고 올해 개정판은 다소 old 한 기출문제는 빼고 ‘ 출제가 유력한 미기출 핵심사례 ’ 를 수록 함으로써 단지 기출해설집을 넘어 주제별로 출제가능 한 모든 사례를 총 망라하였습니다 . ③ 다만 중복되는 기출쟁점의 경우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 ‘ 유사기출사례 ’ 를 압축적으로 소개하여 수험서로서의 효율 을 높였습니다 .

    2. 출제의도에 가장 적합한 정확한 해설 , 실전답안지 분량에 유사한 간명한 해설

    기출문제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 출제의도에 적합한 정확한 해설 ’ 입니다 . 시중에 출간된 저명한 교수 및 강사님들의 해설서를 대부분 참고하고 , 사법시험의 경우 실제 채점위원들의 채점평 , 법전협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채점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 무엇보다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논점의 추출은 물론이고 배점을 고려한 분량까지 도 조절했습니다 . 그리고 본서는 실전답안지 분량에 유사한 간명한 해설로 수험적합성을 높 였습니다 . 다만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나 본문내용에 ‘ 심화 ’, ‘ 주의 ’, ‘ 비교판례 ’ 등으로 설명하여 유사한 쟁점으로 출제되었을 때 틀리지 않도록 기본서로서의 기능도 고려하였습니다 .

    3. 절제된 분량 750 여 page 로 변호사시험 , 법전협 , 사법시험 , 법원행시 , 법무사 기출까지 반영 9 회에 걸친 변호사시험은 물론이고 2019 년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및 최근 10 년 이내의 사법시험 , 법원행시 , 법무사시험 문제까지 반영하고 목차박스까지 수록하면서도 750 여 page 로 수 험생의 수험부담을 줄였습니다 . 물론 중복되는 쟁점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문제만 수록하였고 , 진도별로 문제를 분설하여 로스쿨 재학생의 학과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으로서 문제 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큽니다 . 한편 대법원이 시행처인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법무사시험의 출 제위원은 사법연수원 교수 ,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이라는 점에서 변호사시험의 출제위원을 겸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2018 년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상사시효와 관련된 논점 은 2019 년 변호사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출제되었고 , 2017 년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유치권과 압 류에 관한 2011 다 55214 판결 ·2005 다 22688 판결 ·2009 다 60336 판결은 2018 년 변호사시험에 그대 로 출제되었으며 , 2016 년 법무사문제에 출제되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2016 년 법 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되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은 2017 년 변호사시험에 출제 되었고 , 2011 년 법무사 시험에 출제된 명의신탁 관련한 문제는 거의 동일한 쟁점으로 2016 년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 이러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볼 때 최근 10 년 이내에 법 원행정고시 , 법무사시험 , 변호사시험 , 사법시험의 주관식 문제는 강조되는 주제나 문제의 형 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사실상 문제 풀을 서로 공유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 따라서 본서는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무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좋 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4. 사례별 중요도 표시 , 필수암기 사항 두문자 , 시험별 기출표시 , 비교판례 등 수록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요건 ( 사실 ) 등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표시 해 두었 고 , 기출표시를 해당 판례번호 옆에 해두어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 선택형으로 기출된 내용은 예를 들어 (9 회 선택형 ) 으로 표시하여 수험생 각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대비하고자 하는 시험유형에서의 빈출 정도를 가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 한 해당 사례문제에 출제된 판례와 비교해야 할 판례 , 꼭 참고해야 할 관련판례 등을 소개하 여 다양한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로 배점기준의 경우 변호사시험에서의 2 점 = 사법시험 , 법무사 , 법원행정고시 1 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즉 , 변호사시험에서의 배점기준은 1 시간 시험은 100 점 기준이나 , 다 른 국가고시의 경우 50 점입니다 . 본서는 변호사시험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 아울러 마지막 최종정리를 위한 사례별 목차박스 및 사례별 강약조절을 위해 특별히 중요

    한 사례는 ★ 표시해 두었습니다 .

    5. 핸드북 사이즈의 별책부록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여 똑같은 문제가 반복출제되지는 않습니다 . 기출문제를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 문제를 구성하는 원리와 핵심 법리를 확실히 숙지하는 것이 ‘ 올바른 연습 ’ 입니 다 .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을 등한시한 채 정답을 외우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 에 1 만 시간의 노력을 헛되이 하고 있습니다 . 저자는 합격자를 배출해야 하는 강사로서의 소 임을 다 하는데 있어 , 단순히 기출사례의 해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사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별책부록 등을 통해 고도로 압축된 문제해결 소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

    ① 주제별 논리사례구조 : 각 주제별로 수십개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 별책부록에 수록된 논리 ( 사례 ) 구조는 각 주제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 하였으며 , 필요에 따라 요건사실론에 바탕을 둔 주장 ⇒ 항변 사례구조도 제시하여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례구조의 Tool 을 잘 활용한다면 객관식에서 시간절약 , 주관식에서 쟁점누락 방지 등 다방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② 필수암기 요건 ( 사실 ), 효과 , 판례키워드 정리 : 사례문제에서 제대로 점수를 획득하기 하 기 위해서는 쟁점의 정확한 추출 ⇒ 논리적 목차구성 ⇒ 사안포섭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 하 지만 이 모든 것이 수험생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요건 ( 사실 ), 효과 , 판례의 태도가 정확하게 ‘ 답안지에 현출 ’ 될 수 없다면 ‘ 기본점수 ’ 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주관식 사례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필수암기 요건 ( 사실 ), 효과 , 판례 키 워드를 소개하여 수시로 ‘ 암기 ’ 할 수 있도록 ‘ 두문자 ’ 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③ 핵심 요건사실론 : 150 여 페이지의 연수원 ‘ 요건사실론 ’ 교재를 50 여 페이지로 요약해서

    재구성하였습니다 .

    오랜시간 준비하고 , 정성을 많이 들인 사례집인 만큼 아무쪼록 변호사시험 , 법원행정고시 , 법무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 앞으로도 본서가 살아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 갈 예정입니다 .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 이나 daum 카페 “ 윤동환

    민사법교실 ”(http://cafe.daum.net/civillawclass) 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랍니다 .

    [목   차]

    제 1 편 민법총칙

    사례 1. 관습법

    [ 사례 A-01] 관습법 ( 종중의 구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015 년 사법시험 제 3 문

    사례 2. 신의칙

    [ 사례 A-0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실효의 원칙 , 취득시효와 이중양도법리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3. 권리능력 , 제한능력

    · · · · · · · · · · · · · · ·4

    [ 사례 A-03]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구매계약에 있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 · · · · · · · · · ·7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4. 법 인

    [ 사례 A-0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이사의 대표권 제한 ··············································· 11

    미기출 핵심사례

    [ 사례 A-05] 종중의 원고적격 , 총유물의 처분과 보존행위 , 비법인사단과 제 35 조 · · · · · · · · · · 14

    2012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사례 A-06] 총유물의 처분행위 , 비법인사단 ( 종중 ) 의 대표권제한 위반 , 제 35 조 유추

    · · · · · · 17

    2015 년 사법시험 제 3 문

    사례 5. 법률행위 해석

    [ 사례 A-07] 법률행위 해석 ( 목적물의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미기출 핵심사례

    [ 사례 A-08]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 당사자 확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6. 의사표시의 흠결

    [ 사례 A-09] 제 103 조 ( 동기의 불법 ), 제 104 조 및 강박 , 불법원인급여

    2016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 · · · · · · · · · · · · · · · · · · 26
    
    [ 사례 A-10] 차명대출 , 제 108 조 2 항 , 제 451 조 2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미기출 핵심사례 (2010 년 사법시험 제 2 문 유사기출 )

    [ 사례 A-11]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 3 자 (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저당권 )    · · · · · · · · · · · · · · · · 32

    2017 년 사법시험 제 2 문 (2016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유사기출 )

    [ 사례 A-12]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35

    미기출 핵심사례

    [ 사례 A-13]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 3 자 보호

    미기출 핵심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 사례 A-14] 유발된 동기의 착오 등

    미기출 핵심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 사례 A-15]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일부취소 , 경과실에 의한 착오와 손해배상

    · · · · · · · · · · · · · 45

    2015 년 법원행정고시 제 1 문

    [ 사례 A-16] 동기의 착오 및 제 3 자의 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2015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와 사기의 경합 유사쟁점 )

    [ 사례 A-17] 제 3 자에 의한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 · · · · · · · · ·51

    2018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사례 7. 대 리

    [ 사례 A-18] 대리권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2015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A-19] 예금인출행위와 대리권남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2014 년 사법시험 제 1 문 (2013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유사기출 )

    [ 사례 A-20]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 일부무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2009 년 사법시험 제 1 문

    [ 사례 A-21] 친권자 일방의 대리행위에 관한 제 126 조 및 제 920 조의 2 · · · · · · · · · · · · · · · · · · ·59

    2010 년 사법시험 제 1 문

    [ 사례 A-22] 이해상반행위 , 친권남용 , 제 107 조 2 항의 유추적용

    미기출 핵심사례 (2011 년 사법시험 제 1 문 유사기출 )

    · · · · · · · · · · · · · · · · · · · · · · · ·62

    [ 사례 A-23]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 제 129 조의 표현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2014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A-24] 당사자 확정 ( 현명 ), 표현대리 ,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 · · · · · · · · · · · · · · · · · 68

    2011 년 사법시험 제 3 문

    [ 사례 A-25] 무권대리와 묵시적 추인 , 자동해제조항 ( 실권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2013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 사례 A-26] 무권대리의 추인의 상대방과 철회권 , 추인의 소급효 제한 · · · · · · · · · · · · · · · · · · ·74

    2016 년 사법시험 제 2 문 (2019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유사기출 )

    사례 8. 유동적 무효

    [ 사례 A-27]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해제 ( 배제 잠탈 ), 금반언 , 불법원인급여 , 관법지 등

    ··78

    미기출 핵심사례

    [ 사례 A-28] 유동적 무효와 단축된 급부에서의 부당이득반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2017 년 사법시험 제 1 문

    사례 9. 소멸시효

    [ 사례 A-2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2012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 사례 A-30] 연대보증과 소멸시효 중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2012 년 법무사시험 제 1 문 (2018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유사기출 )

    [ 사례 A-31] 소멸시효와 변론주의 , 연대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 제 183 조 ····90

    2018 년 법원행정고시 제 2 문

    [ 사례 A-32] 소멸시효 연장합의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 · · · · · · 95

    2020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A-33] 채권양도와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 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 · · · · 97

    2016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 사례 A-34] 어음금 채권의 가압류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 시효이익의 포기 , 보증채무 · · · 101

    2014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A-35]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

    2010 년 법원행정고시 제 2 문

    [ 사례 A-36]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 채권의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 ,

    연대채무자 1 인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2019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 · · · · · · · ·109

    [ 사례 A-37]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제한법리

    2016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제 2 편 채권총론

    사례 1. 채권의 목적

    [ 사례 B-01] 종류채권의 특정 , 채권자지체와 대가위험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2015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사례 2. 채무불이행

    [ 사례 B-02] 이행제공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 이행지체 · 계약해제

    미기출 핵심사례

    · · · · · · · · · · · · · · · · · · · · ·122

    [ 사례 B-0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당연효 ( 존재효 ), 행사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미기출 핵심사례 ( 연수원 사례 )

    [ 사례 B-04] 대상청구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2015 년 사법시험 제 3 문

    [ 사례 B-05]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 , 일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

    · · · · · · · · · 129

    2011 년 사법시험 제 2 문 변형

    [ 사례 B-06]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과 그 효과 ( 계약해제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2012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B-07]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 · · · · · · ·134

    2014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사례 3. 부동산 이중매매

    [ 사례 B-08] 유효한 이중매매의 경우 제 1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제수단 등

    2016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 · · · · · · ·138

    [ 사례 B-09] 무효인 이중매매의 경우 제 1 매수인의 소유권취득방안 등

    2013 년 사법시험 제 2 문

    · · · · · · · · · · · · · · · · · 141

    [ 사례 B-10]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

    2019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2015 년 사법시험 제 2 문 유사기출 )

    사례 4. 채권자대위권

    [ 사례 B-11]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 149 미기출 핵심사례

    [ 사례 B-12]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권자와 제 3 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

    2015 년 법원행정고시 제 2 문
    
    [ 사례 B-13]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제 3 채무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항변

    미기출 핵심사례

    ···························· 154

    [ 사례 B-14] 채권자대위권의 통지 후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과 제 3 채무자의 항변권

    2013 년 법원행정고시 제 2 문 (2017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유사기출 )

    · · · · · · 156

    [ 사례 B-15] 민법 제 405 조 2 항의 처분금지효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비교

    2016 년 법원행정고시 제 2 문

    · · · · · · · · · · · 159

    [ 사례 B-16]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 3 채무자의 ( 피보전채권 , 피대위채권에 관한 ) 항변권

    · · 161

    2011 년 2 회 법무부모의 제 2 문 (2011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관련기출 )

    [ 사례 B-17] 중간생략형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 채권자대위권의 대위소송 · · · · · · · · · · · · · 164

    2012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B-18]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제 3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7

    2020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사례 5. 채권자취소권

    [ 사례 B-19] 말소등기청구의 대상등기 피고적격 , 채권자대위권 , 가등기와 사해행위

    · · ·169

    2016 년 법무사시험 제 2 문

    [ 사례 B-20]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피고적격 , 제소기간 , 피보전채권 등 ) · · · · · · · · · · · · · · · · · · 174

    2013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B-21]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책임재산 , 채권양도 취소의 상대효와 채권자대위권

    2017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179

    [ 사례 B-22] 공동저당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시 사해행위 여부

    · · · · · · · · · ·182

    2018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사례 B-2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가등기와 사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판단시기 ) · · · · · · · · · ·184

    2015 년 법원행정고시 제 2 문

    [ 사례 B-24]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6

    2010 년 사법시험 제 1 문 (2016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유사기출 )

    [ 사례 B-25] 특별수익자의 사해행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

    2019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8

    [ 사례 B-26]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 ,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

    2012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 · · · · · · · · · · · · · · · · · · · · ·190

    [ 사례 B-27]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당사자확정과 채권자취소권 ,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2015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 사례 B-28] 양자간 명의신탁자의 사해행위 , 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198

    2019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B-29]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권자취소권   · · · ·201

    2006 년 사법시험 제 1 문

    [ 사례 B-30] 채권자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소송 ( 제소기간 , 기판력 ) · · · · · · · · · · · · · · · · · · · · ·205

    2014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 사례 B-3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물반환판결 후 가액반환청구 , 취소채권자의 대상청구권 ,

    수익자의 상계권 ,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

    2019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8

    [ 사례 B-32] ‘ 이미 ’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가액배상

    2013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B-33] ‘ 이미 ’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가액배상

    2008 년 법무사시험 제 1 문 변형

    [ 사례 B-34] 가액반환시 임차보증금 ,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가압류 채권액의 공제여부

    ··213

    ····217

    · ·221

    2018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사례 6. 보증채무 , 부진정연대채무

    [ 사례 B-35] 사정변경의 원칙 , 주채무의 이행기연장과 보증채무 · · · · · · · · · · · · · · · · · · · · · · · ·225

    2013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 사례 B-36] 채권의 이중양도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 독립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7

    2016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사례 B-37] 부진정연대채무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

    2011 년 법무사시험 제 1 문 변형

    사례 7. 채권양도

    [ 사례 B-38]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5

    2016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 사례 B-39]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6

    2012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 사례 B-40] 통지의 효력과 제 108 조 2 항 제 548 조 1 항 단서 ,

    승낙의 효력과 동이항 상계항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0

    2015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변형

    [ 사례 B-41] 양도금지특약 , 양수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 , 이의보류 없는 승낙과 상계항변

    2015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B-42] 채권의 이중양도와 ( 제 450 조 2 항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 제 451 조 1 항 ) ···247

    2017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2018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유사기출 )

    [ 사례 B-43]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채권의 이중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

    ··249

    2017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B-44] 압류 · 전부명령 ( 제 2 양도 ) 송달 이전에 제 3 채무자가 ( 제 1 양도 ) 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2

    2013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B-45] 채권의 이중양도 ,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우열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254

    2014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 사례 B-4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6

    2013 년 사법시험 제 1 문

    [ 사례 B-47]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담보적 효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1

    2009 년 법원행정고시 제 1 문

    [ 사례 B-48]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 동이항 상계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2012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B-49] 채권양도금지특약 · 상계항변 ( 제 498 조 )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 · · · · ·266

    · · · · · · · · · 271

    2009 년 사법시험 제 2 문

    사례 8. 채무인수 , 이행인수

    [ 사례 B-50] 면책적 채무인수인과 원인된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 ( 채무인수의 무인성 ) · · · · · · ·275

    2019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B-51]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인수 , 인수채무 불이행의 효과

    2015 년 법무사시험 제 1 문 (2016 년 사법시험 제 1 문 유사기출 )

    [ 사례 B-52] 이행인수와 면책적 · 중첩적 채무인수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등

    · · · · · · · · · · · · · · 277

    · · · · · · · · · · · · 282

    2015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2018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유사기출 )

    사례 9. 변제 , 변제충당

    [ 사례 B-5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인지의 소급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5

    미기출 핵심사례 (2015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유사기출 )

    [ 사례 B-54] 변제충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8

    2007 년 법원행정고시 제 2 문
    
    사례 10.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사례 B-55] 변제자대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1

    2009 년 사법시험 제 3 문

    [ 사례 B-56]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 , 제 364 조의 제 3 취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

    2014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B-57] 변제자대위에서 제 3 취득자 , 보증인 , 물상보증인의 관계

    2018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 · · · · · · · · · · · · · · · · · 295

    [ 사례 B-58]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298

    2015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B-59] 물상보증인 , 보증인 , 제 3 취득자 사이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 · · · · · · · · · · 300

    2018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2016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유사기출 )

    사례 10. 상 계

    [ 사례 B-60]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거나 가압류된 수동채권의 상계 ★ · · · · · · · · · · · · · · · 303

    2014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B-61] 압류효력발생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 ( 제 498 조 ) ··306

    2013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B-62] 압류효력발생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 ( 제 498 조 )    309

    2020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2018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2017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유사기출 )

    [ 사례 B-63] 소송촉진법 , 채권의 일부전부명령과 제 498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2

    2014 년 법원행정고시 제 2 문 (2017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2017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2018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유사기출 )

    [ 사례 B-64]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2016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2018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유사기출 )

    · · · · · · · · · · · · 317

    [ 사례 B-65]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법적성질 및 효과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 ·320

    2011 년 법원행정고시 제 1 문

    [ 사례 B-66] 압류채권자에 대한 사전 ( 제 441 조 ) 사후구상권 ( 제 341 조 ) 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가부 ( 제 498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4

    미기출 핵심사례

    [ 사례 B-67]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채무자의 상계

    2019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 · · · · · · · · · · · ·327

    [ 사례 B-68] 상계충당 , 금전채권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14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제 3 편 채권각론

    사례 1. 대가위험부담

    [ 사례 C-01] 대가위험부담 ( 제 537 조 ) 과 대상청구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2

    2014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C-02] 이행인수 , 대가위험부담 ( 제 538 조 1 항 1 문 , 제 538 조 2 항 )    · · · · · · · · · · · · · · · · ·334

    2014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2015 년 , 2018 년 법전협모의 유사기출 )

    [ 사례 C-03] 수령지체와 대가위험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6

    미기출 핵심사례

    [ 사례 C-04]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대가위험부담 ( 제 538 조 1 항 2 문 ) · · · · · · · · · · · · · · · ·339

    2012 년 사법시험 제 1 문

    사례 2. 제 3 자를 위한 계약

    [ 사례 C-05] 제 3 자를 위한 계약과 제 541 조의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2

    2016 년 사법시험 제 1 문

    [ 사례 C-06] 제 3 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4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3. 계약해제

    사례 3-1. 계약금에 기한 해제

    [ 사례 C-07]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제 565 조에 따른 계약해제 · · · · · · · · · · · · · · · · · 346

    2016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2017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유사기출 )

    [ 사례 C-08]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제 565 조에 따른 계약해제 ★ · ·· ·· ··348

    2012 년 사법시험 제 2 문

    [ 사례 C-09]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에 기한 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

    2017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 사례 C-10] 계약금에 기한 해제 (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가능한 경우 ) ★ · · · · · · · · · · · · · · 351

    2011 년 사법시험 제 2 문 (2017 년 법무사 제 2 문 유사기출 )

    [ 사례 C-11] 계약금에 기한 해제 (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 · · · · · · · · · · · · · · 353

    2016 년 법원행정고시 제 2 문

    사례 3-2.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등

    [ 사례 C-12] 제 565 조 및 제 544 조에 의한 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5

    2014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사례 C-13]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 해제의 제 3 자 보호 · · · · · · · · · · · · · · · · · · · · ·356

    2012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C-14] 약정이자율과 지연손해금 , 정지조건부 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8

    2018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C-15] 원상회복의무와 동이항 , 실권조항 , 해제권 취득을 위한 이행제공의 정도

    · · · ·361

    2013 년 법원행정고시 제 1 문

    [ 사례 C-16]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의 효과 ( 유동적 무효 , 원상회복청구 , 손해배상청구 )    365

    2011 년 법원행정고시 제 3 문

    사례 3-3. 제 548 조 1 항 단서

    [ 사례 C-17] 제 548 조 1 항 단서의 제 3 자 ( 채권의 양수인 , 해제 후 제 3 자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   369

    2014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사례 C-18] 제 548 조 1 항 단서의 제 3 자 (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의 임차인 ) · · · · · · · · · · · · · · · 373

    2019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C-19] 제 548 조 1 항 단서의 제 3 자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가압류채권자 )    · · · · · · · · · · · · ·375

    2009 년 법무사시험 제 1 문 (2018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유사기출 )

    [ 사례 C-20] 합의해제와 제 548 조 1 항 단서의 제 3 자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    379

    2016 년 사법시험 제 1 문

    [ 사례 C-21] 토지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제 548 조 1 항 단서의 제 3 자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4. 담보책임

    [ 사례 C-22] 타인권리매매에 따른 담보책임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범위

    381

    383

    2012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사례 C-23] 타인권리매매와 담보책임 , 이행불능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6

    2014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C-24]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합

    · · · · · · 388

    미기출 핵심사례

    [ 사례 C-25]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과 행사기간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합 ) · · · · · · · · · · ·392

    2019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사례 5. 임대차

    사례 5-1. 임차목적물 멸실

    [ 사례 C-26] 임차인의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임차목적물 외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 ···· 393

    2019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2017 년 사법시험 제 3 문 유사기출 )

    사례 5-2. 임차권의 대항력 ( 저당권과의 우열 ), 보증금반환청구권

    [ 사례 C-27] 토지임대차의 대항력 ( 제 622 조 )· 임차권의 무단양도와 배신행위론

    · · · · · · · · · · 395

    2015 년 법무사시험 제 1 문

    [ 사례 C-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 · · · · · · · · · · · · ·399

    2017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C-29]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 , 상대방이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

    2019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C-3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저당권과 임차권의 우열 , 임대인지위의 승계 · · · ·405

    2010 년 법무사시험 제 1 문

    [ 사례 C-3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408

    2014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C-32]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 · · 410

    2015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C-3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 임대인 지위 승계 , 저당권과의 우열관계

    2014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C-34] 임대인의 지위승계시 채권가압류의 제 3 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 · · ·412

    · · · ·414

    2015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C-35]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목적물양도의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 ···· 416

    2018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C-36] 시효완성된 연체차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상계 또는 공제 ( 제 495 조 )    · · · · · · · 419

    2017 년 행정고시 제 2 문 변형

    [ 사례 C-37] 미등기주택 ‘ 대지 ’ 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미기출 핵심사례 (2016 년 법무사 제 1 문 유사기출 )

    · · · 421
    
    사례 5-3. 비용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 사례 C-38] 주택임대차의 묵시의 갱신과 해지통고 ,

    보증금반환과 부당이득 공제 및 유익비 포기특약 · · · · · · · · · · · · · · · · · · · · · · · ·423

    2017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C-39] 임대차와 유익비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5

    2014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2012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유사기출 )

    [ 사례 C-40] 건물임대차에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미기출 핵심사례 (2014 년 사법시험 제 2 문 유사기출 )

    [ 사례 C-41] 토지임대차에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 · · · · · · · · · · · · · · · ·427

    · · · · · · · · · · · · · · · · ·432

    미기출 핵심사례

    [ 사례 C-42] 토지소유자 변동과 지상물매수청구권 , 원상회복특약 · · · · · · · · · · · · · · · · · · · · · · ·437

    2015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C-43] 토지소유자 변동과 지상물매수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 · · · · · · · · · · · · · · 440

    2017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사례 6. 도 급

    [ 사례 C-44]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계약인수와 도급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2

    2012 년 사법시험 제 1 문

    [ 사례 C-45] 수급인의 담보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5

    2017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사례 C-46] 수급인의 담보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7

    2014 년 법무사시험 제 1 문

    사례 7. 조합 , 화해

    [ 사례 C-47]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의 채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2

    2009 년 사법시험 제 2 문

    [ 사례 C-48]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5

    2013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C-49]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 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다른 동업자의 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7

    2015 년 사법시험 제 2 문

    [ 사례 C-50]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0

    2017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사례 8. 부당이득

    [ 사례 C-51] 제 3 자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1

    2017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사례 C-52]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전용물소권 )    · · · · · · · · · · · · · · · 463

    2015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2019 년 3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유사기출 )

    [ 사례 C-53] 수급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전용물소권 )    · · · · · · · · · · · · · · · 465

    2019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C-54] 전용물소권 , 제 203 조 ( 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치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467

    2011 년 사법시험 제 2 문

    [ 사례 C-55] 단축된 급부 ( 또는 무권대리 ) 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 ·470

    2018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사례 9. 불법행위책임

    [ 사례 C-56] 사용자책임 ( 공동불법행위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3

    2014 년 사법시험 제 1 문

    [ 사례 C-57] 안전배려의무 , 사용자책임 , 공작물책임 , 과실상계 ( 피해자측 과실이론 )    · · · · · · 475

    2007 년 사법시험 제 2 문

    [ 사례 C-58] 보호의무 위반 , 공작물책임 , 상속인의 ( 피상속인 가해자에 대한 ) 구제수단 ········· 479

    2014 년 사법시험 제 2 문

    [ 사례 C-59] 보호의무 위반 , 공작물책임 ,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및 상속여부 ·································· 482

    2019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C-60] 사용자책임과 공불책 , 부진정연대채무의 절대효 수인의 구상의무자의 관계 ··486

    2016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사례 C-61]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 제 496 조 ,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2013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2017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유사기출 )

    · · · · 490

    [ 사례 C-62]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 구상권과 부진정연대채무

    2015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2017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유사기출 )

    · · · · · · · · · · · · · · · · · · ·495
    
    제 4 편 물권법

    사례 1. 일물일권주의

    [ 사례 D-01] 유동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2. 등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2

    [ 사례 D-02] 공유물의 보존행위 ,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과 등기의 추정력

    2019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2013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유사기출 )

    · · · · · · · · · · ·505

    [ 사례 D-03]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 ,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과 등기의 추정력

    2013 년 법원행정고시 제 2 문

    [ 사례 D-04] 상속회복청구의 소 ,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 점유취득시효

    미기출 핵심사례

    ··507

    · ·509

    [ 사례 D-05]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2

    2017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 사례 D-06] 중간생략등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4

    2013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사례 3. 선의취득

    [ 사례 D-07] 선의취득과 도품 · 유실물에 관한 특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6

    2020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 사례 D-08] 타인의 동산을 경락인이 선의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 · · · · · · · · · · · · · · · · · · · · · 518

    2017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사례 D-09] 소유권유보부매매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점유개정에 따른 선의취득 ····520

    미기출 핵심사례

    사례 4. 혼 동

    [ 사례 D-10] 명의신탁해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혼동

    · · · · · · · · · · · · · · · · · · · · · · · · 524

    미기출 핵심사례 (2015 년 법원행정고시 제 2 문 유사기출 )

    사례 5. 취득시효

    [ 사례 D-11] 취득시효 ( 경계침범 건축 , 피상속인의 점유분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7

    2012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사례 D-12] 피상속인의 점유분리 ,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 · · · · · · · 529

    2014 년 2 차 법전협모의 제 2 문
    
    [ 사례 D-13]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오상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1

    2013 년 1 차 법전협모의 제 1 문

    [ 사례 D-1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의 처분 ) ★ 535

    2017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D-1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점유자가 제 3 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 · · · · · · · · · 537

    2016 년 변호사시험 제 1 문

    [ 사례 D-16]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저당권설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손해배상청구 권 · · ·541

    2015 년 변호사시험 제 2 문

    [ 사례 D-1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 3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유 , 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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