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김종수 로스쿨 면접 200주제
저자 : 김종수
출판사 : 찬글
출판일 : 2020-07-30
페이지 : 1292
판형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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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법은 특정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로스쿨 면접은 예비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로스쿨 면접은 가치와 수단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된다.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모두 다 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지만, 로스쿨 면접은 특별한 측면이 있다. 응시자를 직접 가르쳐야 하는 로스쿨 교수진이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회를 교수진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원자들도 이 기회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로스쿨 면접의 중요성은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1차 합격은 리트 성적이, 최종합격은 면접이 결정한다.”
    특히 2021학년도 리트 응시자가 1만 2천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로스쿨 면접의 중요도는 실질적으로 더 커졌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70문제로 1만 2천명의 응시자를 서열화한다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1문제에 171명의 응시자가 분포하는 것이 된다. 171명이면 서울 미니 로스쿨 정원의 4배에 해당하고 단일 로스쿨로는 가장 많은 정원이 있는 서울대 로스쿨 정원보다도 많은 수가 된다. 그에 더해 메가로스쿨에서 제공하는 모의지원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1차 합격 여부에 대해 거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결국 거의 유사한 성적의 지원자들이 각 로스쿨에 지원하는 셈이다. 리트 성적, 학점, 영어 성적은 각각의 요소별로 약간의 격차는 있겠으나, 종합점수로 보면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유사한 성적을 갖고 있는 1차 합격자들 사이에서 최종합격의 결정적 요인은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된다. 

    2021학년도 김종수의 로스쿨 면접 200주제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전체를 개정했다.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먼저, 면접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변을 충실히 하고자 했다. 10년간의 로스쿨 면접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예시답변을 제시했다. 특히 2020학년도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에 대한 예시답변을 준비했다. 면접 기출문제는 로스쿨에서 공개하지 않아 응시자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았으나 복원된 한계 내에서라도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019-2011학년도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교재 분량의 한계로 인해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특히 복원이 미흡한 문제는 잘못된 예시답변이 오히려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 해설을 배제했다. 그러나 중요문제나 수험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들은 예시답변을 수록했다. 

    둘째, 수험생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선별하고 정제한 수험정보들을 수록했다. 면접 준비방법이나 스터디 방법, 시험장 팁과 답변요령을 준비해서 교재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셋째, 수험생의 필요에 따라 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새롭게 하였다. 시사이슈를 선별하여 2021학년도에 특히 중요한 주제들을 따로 배치했다. 기본이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기본이론을 수록하되 로스쿨 면접에서 필요한 정도로만 압축하고 정제했다. 10여년간 반복적으로 출제된 기본 주제들은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의 논리들을 선별해서 답변에 필요한 부분만 각주로 배치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의 학습 압박이 크지 않도록 수험효율성을 추구했다. 

    넷째, 자기소개서에 관한 사례를 최신화했다. 자소서는 개인정보가 많아 교재에 공개적으로 싣기가 어렵다. 개인정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예시가 될 만한 자소서 사례를 보여주려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할 것이 있다. 이 교재의 이름은 로스쿨 면접 200주제인데, 실제 수록된 전체 주제의 수는 180개가 된 점이 바로 그것이다. 주제의 수를 늘려 교재 이름과 맞도록 할까도 고민했다. 그러나 논리가 유사한 주제를 굳이 나누어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보다 수험생들의 논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주제들 혹은 유사한 논리를 가진 주제들을 통합하는 것이 수험효율적이라 판단했다. 이 작업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주제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 교재의 이름이 이미 고유명사처럼 되어, 교재명과 실제 주제의 수가 달라진 점에 대해 수험생들의 양해를 바란다. 

    수험생들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유튜브에서 말미잘선생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험생들과의 Q&A와 각종 수험 정보 컨텐츠를 제공 중이다. 수요일에는 제작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일요일에는 라이브방송을 진행한다. 유튜브 라이브방송은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시작하며 수험생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로스쿨 면접을 비롯한 입시를 위한 추천도서는 인스타그램 @lawschool_kjs에서 제공하고 있다. 학원 수업에 대한 정보는 메가로스쿨 www.megals.co.kr 혹은 블로그 blog.naver.com/lawschool_kjs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래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로 연결된다. 

    머릿속에서 아는 것과 시험장에서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수험생들은 교재를 학습할 때에나 강의를 수강할 때에나, 실제 시험장에서 타인에게 짧은 시간 안에 말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준비하기 바란다. 심지어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그 타인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다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아는 것과 말하는 것, 득점하는 것은 각각 다른 능력이다. 단순암기로도 알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를 조리있게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TV 토론 프로그램에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교수, 지식인이 나오지만, 타인에게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하는 패널은 극히 드물다는 점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말하는 능력이 생기고 전문가인 교수가 비전문가인 수험생의 소위 말빨에 속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이 교재를 공부하고 강의와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정도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란다.  
    노력은 조금 했다고 해서 겉으로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가 되면 누구나 감탄하는 법이다. 교재에 제시된 Q&A와 핵심정리표를 단순암기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지 각 주제에 대해 찬반 양편의 논리를 모두 정리하여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기 바란다. 로스쿨 면접 시험은 이 교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하게 출제되지는 않는다. 결국 수험생 본인이 변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교재가 완성될 수 있었다.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찬글출판사 강희일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성실하게 강의를 지원해주는 메가로스쿨 강남캠퍼스와 신촌캠퍼스, 인강팀 직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SNS 운영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강사의 삶을 이해해주고 함께 하는 동반자인 이연성에게 고마움과 함께 사랑을 전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언제나 감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매년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문제의식을 일깨워주는 수험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로부터 좋은 교재를 만들고 노력하는 선생이 되어야겠다는 자극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공부에 전념하는 수험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장차 국민의 자유·권리를 지키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할 학생들이 훗날 이 교재의 내용이 떠오른다면 저자로서 더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목   차]

    제1편 로스쿨 오리엔테이션

    제1장 로스쿨 면접 입문 17
    1.로스쿨 면접이란 무엇인가? 17
    2.각 학교별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18
    3.합격전략:무엇을 언제 할 것인가? 21
    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21
    Ⅱ. 입시일정에 맞춘 공부법 22
    4.성공적인 스터디 운영과 100% 교재활용법 25
    Ⅰ. 스터디 구성과 운영방법 25
    Ⅱ. 본서와 강의를 스터디에 활용하는 법 32
    5.합격생 스펙과 합격수기를 통한 그들만의 공부법 33
    Ⅰ. 합격생의 정량 스펙 33
    Ⅱ. 합격생의 공부법:면접과 자소서 35
    6.시험당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전 팁 42
    7.문제유형별 답변 요령 45

    제2편 로스쿨 면접 기출문제

    제1장 2020 면접 기출문제 및 예시답변 55
    1. 강원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55
    2. 건국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60
    3. 경북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63
    4. 경희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66
    5. 고려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70
    6. 동아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73
    7. 부산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79
    8. 서강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85
    9. 서울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88
    10. 서울시립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94
    11. 성균관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97
    12. 아주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01
    13. 연세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09
    14. 영남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11
    15. 원광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14
    16. 이화여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17
    17. 인하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21
    18. 전남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26
    19. 전북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30
    20. 제주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35
    21. 중앙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38
    22. 충남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46
    23. 충북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51
    24. 한국외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56
    25. 한양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 161

    제2장 2019~2011 면접 기출문제 164
    1-1~9. 강원대 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164
    2-1~9. 건국대 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174
    3-1~9. 경북대 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200
    4-1~9. 경희대 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214
    5-1~9. 고려대 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228
    6-1~9. 동아대 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240
    7-1~9. 부산대 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253
    8-1~9. 서강대 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270
    9-1~9. 서울대 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287
    10-1~9. 서울시립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303
    11-1~9. 성균관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310
    12-1~9. 아주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321
    13-1~9. 연세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342
    14-1~9. 영남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354
    15-1~9. 원광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364
    16-1~9. 이화여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375
    17-1~9. 인하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383
    18-1~9. 전남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403
    19-1~9. 전북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421
    20-1~9. 제주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438
    21-1~9. 중앙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456
    22-1~9. 충남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476
    23-1~9. 충북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492
    24-1~9. 한국외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506
    25-1~9. 한양대로스쿨 면접기출 (2019~2011) 526

    제3편  면접장에서 꼭 알아야 할 시사이슈

    제1장 최신시사이슈 547
    001 핵심주제  결정론과 비결정론 : 알고리즘과 자유의지 547
    002 핵심주제  실존주의:자유・책임과 면책 사례 549
    003 핵심주제  법철학의 논쟁:자택격리, 마스크 강제 552
    004 핵심주제  법철학의 논쟁:추가출산허가증 구매제도 556
    005 핵심주제  인치와 법치:민주적 법•제도 설계 559
    006 핵심주제  사회개혁:입법적 개혁과 사법적 개혁 562
    007 핵심주제  사법개혁:검사장직선제 565
    008 핵심주제  검찰개혁: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567
    009 핵심주제  과거사 청산:역사적 진실의 규명 569
    010 핵심주제  역사재판: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573
    011 핵심주제  지적 재산권:창작의욕과 인류공동의 자산 575
    012 핵심주제  강제실시:국가긴급상황하의 지적 재산권 578
    013 핵심주제  죄수의 딜레마:자율주행자동차 581
    014 핵심주제  죄수의 딜레마:팃포탯 전략 586
    015 핵심주제  공유지의 비극:온실가스배출권 588
    016 핵심주제  공유지의 비극:플라스틱빨대 사용규제 592
    017 핵심주제  인공지능:AI 법관, 자율주행차의 책임 595
    018 핵심주제  4차 산업혁명:로봇세 598
    019 핵심주제  공유경제: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601
    020 핵심주제  원격의료 규제:규제 방식 603
    021 핵심주제  군 인권:군 인권보호관,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606
    022 핵심주제  대북정책:남북정상회담, 대북전단 살포금지 608

    제2장 중요시사이슈 612
    제1항  경제정책 612
    023 핵심주제  국가와 시장의 역할:시장실패와 정부실패 612
    024 핵심주제  공정한 경쟁의 조건:불평등과 격차사회 615
    025 핵심주제  소득재분배:성장정책과 분배정책 619
    026 핵심주제  소득주도성장:공무원 증원, 기본소득 621
    027 핵심주제  낙수효과 비판: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625
    028 핵심주제  특정산업지원정책:전기차 보조금 628
    029 핵심주제  에너지정책:전기누진제, 탈원전정책 631
    제2항  복지정책 637
    030 핵심주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청년수당과 청년배당 637
    031 핵심주제  보편복지:기본소득 639
    032 핵심주제  저출산정책:출산장려금제도, 아동수당 643
    033 핵심주제  고령화정책:노인빈곤 대책 646
    034 핵심주제  국민연금:부과식, 상한소득, 스튜어드십코드 648
    035 핵심주제  국민건강보험:보장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급 653
    제3항  노동정책 656
    036 핵심주제  노동 유연성: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전환 656
    037 핵심주제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연공급 임금체계 660
    038 핵심주제  워라밸:주52시간 근무제 663
    039 핵심주제  최저임금 인상: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666
    제4항  기업정책 669
    040 핵심주제  상속과 경영권 승계:재벌 문제 669
    041 핵심주제  기업지배구조 개선:상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675
    042 핵심주제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 리니언시제도 677
    043 핵심주제  광고 규제:의료광고, 대부업광고 규제 680
    제5항  소비자정책 683
    044 핵심주제  리콜제도:자발적 리콜과 강제 리콜 683
    045 핵심주제  제조물책임:입증책임 전환 686
    046 핵심주제  징벌적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제도 692
    047 핵심주제  소비자 구제:집단소송제도 696
    048 핵심주제  보험사의 남소 규제:고지 의무, 준법감시인 698
    제6항  환경정책 700
    049 핵심주제  자연관:기계적 자연관과 유기체적 자연관 700
    050 핵심주제  DMZ:경제개발과 환경보존 702
    051 핵심주제  코스정리:거래비용과 국가의 역할 704
    052 핵심주제  죄수의 딜레마:나고야 의정서 708
    053 핵심주제  공유지의 비극:파리기후협정 710
    제7항  부동산정책 712
    054 핵심주제  토지공개념:사적 자치원칙과의 관계 712
    055 핵심주제  종합부동산세:보유세의 강화 716
    056 핵심주제  초과이익환수제:미실현이익 과세의 타당성 719
    057 핵심주제  토지 공유화: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721
    058 핵심주제  부동산투기 규제:갭투자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723
    059 핵심주제  젠트리피케이션:지역공동체의 파괴 727
    060 핵심주제  정보 비대칭성:재건축 공공관리제 729
    061 핵심주제  정보 비대칭성:아파트 후분양제 731
    062 핵심주제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기업의 영업비밀과 공공성 733
    063 핵심주제  소셜 믹스(Social Mix):공공임대주택 735
    제8항  교육정책 737
    064 핵심주제  공교육 정상화:수능절대평가, 정시모집 확대 737
    065 핵심주제  대학입시:기여입학제 740
    066 핵심주제  대학입시:자사고, 특목고 폐지 743
    067 핵심주제  셧다운제:청소년 보호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 747
    제9항  국방정책 750
    068 핵심주제  국방의 의무:징병제, 여성의 군복무 의무화 750

    제4편  기본이론  

    제1장 법철학 755
    제1항  법의 철학적 기초 755
    Ⅰ. 법철학의 이해 755
    Ⅱ. 고대 국가의 탄생과 가족주의 756
    Ⅲ. 고전적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757
    Ⅳ. 자유주의 760
    V.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 763
    Ⅵ. 공리주의 765
    Ⅶ. 자유지상주의 767
    Ⅷ. 온정적 후견주의 769
    Ⅸ. 롤스의 자유주의 770
    Ⅹ. 현대적 공동체주의 772
    제2항  법의 기본개념 775
    Ⅰ. 인간본성론 775
    Ⅱ. 사실과 가치 논쟁 778
    Ⅲ.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780
    Ⅳ. 법의 형식과 내용 782
    Ⅴ.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784
    제3항  도덕과 법 786
    Ⅰ. 도덕과 법 786
    Ⅱ. 법치주의  788
    제4항  정의와 법적 안정성 791
    Ⅰ. 법의 이념 791
    Ⅱ. 자연법과 실정법 794
    Ⅲ. 법적 안정성 : 시효와 소급입법 797
    Ⅳ.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799

    제2장 민주주의:헌법총론 803
    제1항  국가론 : 국민주권 803
    Ⅰ. 플라톤의 국가론 804
    Ⅱ. 홉스의 국가론 805
    Ⅲ. 로크의 국가론 807
    Ⅳ. 루소의 국가론 810
    제2항  민주주의 제도 811
    Ⅰ. 대의제 민주주의 811
    Ⅱ. 직접 민주주의 812
    Ⅲ. 민주주의 하의 의사결정방식 816
    제3항  선거 820
    Ⅰ. 선거의 중요성 820
    제4항  3권 분립 821
    Ⅰ. 대의제와 권력분립 821
    Ⅱ. 입법부 :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823
    Ⅲ. 행정부 : 위임입법 823
    Ⅳ. 행정부 : 사면권 825
    Ⅴ. 사법부 : 배심제 826
    제5항  인권과 주권 829
    Ⅰ. 보편적 인권과 국가 주권 829
    Ⅱ. 인도적 무력개입 830
    Ⅲ.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831

    제3장 헌법:기본권론 833
    Ⅰ. 헌법 833
    Ⅱ. 기본권론 834
    Ⅲ. 기본권 간의 갈등 해결 834
    Ⅳ. 기본권의 제한 836
    Ⅴ. 권리와 의무 837

    제1항  포괄적 기본권 840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840
    Ⅱ. 행복추구권 841
    Ⅲ. 자기결정권 842
    Ⅳ. 평등권 845
    제2항  인신의 자유 848
    Ⅰ. 인신(人身)의 자유: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848
    Ⅱ. 신체의 자유 851
    제3항  사생활의 자유 852
    Ⅰ. 주거의 자유 852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52
    Ⅲ. 거주・이전의 자유 854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 855
    Ⅴ. 통신의 자유 856
    제4항  정신적 자유 858
    Ⅰ. 양심의 자유 858
    Ⅱ. 종교의 자유 861
    Ⅲ. 학문의 자유 861
    Ⅳ. 예술의 자유 862
    Ⅴ. 언론・출판의 자유 862
    Ⅵ. 국민의 알권리 862
    Ⅶ. 집회 및 결사의 자유 863
    제5항  경제적 기본권 863
    Ⅰ. 재산권 863
    Ⅱ. 직업선택의 자유 864
    Ⅲ. 소비자의 권리 865
    제6항  사회적 기본권 866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866
    Ⅱ. 교육을 받을 권리 867
    Ⅲ. 근로의 권리 867
    Ⅳ. 노동3권 868
    Ⅴ. 환경권 868
    Ⅵ. 보건권 869
    Ⅶ.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869

    제4장 형법:원리와 사례 870
    Ⅰ. 형법 870
    Ⅱ. 형사사법의 원칙 871
    제1항  형벌 871
    Ⅰ. 용어 설명 871
    Ⅱ. 형벌의 목적 872
    제2항  범죄와 범죄예방 875
    Ⅰ. 죄형법정주의 875
    Ⅱ. 범죄 876
    Ⅲ. 형사재판절차 878
    제3항  범죄행위와 면책 880
    Ⅰ. 범죄 피해와 구제 880
    Ⅱ. 책임주의와 형사무능력자 880
    Ⅲ. 청소년 범죄 882
    제4항  처벌과 양형 885
    Ⅰ. 형벌 885
    Ⅱ. 연좌제 886

    제5장 민법:원리와 사례 888
    Ⅰ. 민법의 기본 원리 888
    Ⅱ. 현대 민법 원리 889
    제1항  사적자치와 신의칙 889
    Ⅰ. 신의성실의 원칙 889
    Ⅱ. 권리남용 금지 890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 891
    Ⅳ. 계약 893
    Ⅴ. 미성년자 893
    Ⅵ. 성년후견제 895
    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896
    Ⅰ. 일반불법행위 896
    Ⅱ. 손해배상 896
    Ⅲ. 특수불법행위 897
    Ⅳ. 국가배상청구권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 898
    Ⅴ. 손실보상청구권 899

    제6장 사법부:사법제도 900
    제1항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900
    Ⅰ. 재판의 원칙 900
    Ⅱ. 재판의 종류 901
    Ⅲ. 심급제도 902
    제2항  법조윤리 903
    Ⅰ. 법조 윤리  903
    Ⅱ. 변호사 윤리의 특수성과 기능 903
    Ⅲ. 형사변호인의 지위  904
    Ⅳ.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 905

    제5편  실전문제

    제1장 법철학의 논쟁 909
    001 핵심주제  존속상해치사가중처벌:불효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가?  909
    002 핵심주제  사마리아인의 법:구조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가? 911
    003 핵심주제  핀토 리콜:생명을 계산해도 되는가? 918
    004 핵심주제  장기매매:나는 내 생명을 소유하는가? 920
    005 핵심주제  유교민주주의 : 국가는 국민의 아버지인가? 923
    006 핵심주제  공공기관 채용 : 자유와 성과는 동일하지 않다 925
    007 핵심주제  가격폭리 규제 : 공동체는 연대해야 한다 928
    008 핵심주제  인간본성론:목적이 결정된 존재인가, 만드는 존재인가? 931
    009 핵심주제  사실과 당위 : 자연주의적 오류 935
    010 핵심주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논쟁:딜레마 사례 938
    011 핵심주제  법의 형식과 내용 : 민주적 절차와 인권 943
    012 핵심주제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 롤스의 케익자르기 947
    013 핵심주제  인치와 법치 : 탁아소실험과 무감독시험 949
    014 핵심주제  법치주의 : 부국강병은 공자가 아니라 한비자가 실현했다 953
    015 핵심주제  불고지죄와 사적 보복 : 국가인가, 가족인가? 957
    016 핵심주제  자연법과 실정법 : 안티고네, 소크라테스 사례  961
    017 핵심주제  정의와 법적 안정성 : 딜레마 사례 964
    018 핵심주제  정의와 법적 안정성 : 친일자 재산환수와 친일인명사전 968
    019 핵심주제  상관의 부당한 명령:하급자의 명령불복종을 처벌해야 하는가? 972
    020 핵심주제  내란죄 : 시효가 지난 부정의를 처벌해야 하는가? 975
    021 핵심주제  시민불복종:정의를 이유로 법을 어겨도 되는가? 980
    022 핵심주제  저항권 : 국민이 법질서를 부정할 수 있는가? 983

    제2장 민주주의:헌법 총론 986
    023 핵심주제  사회계약론과 국가론 : 동의와 복종 986
    024 핵심주제  대표선출방법:선거제와 추첨제 992
    025 핵심주제  민주적 의사결정 : 독재, 다수결, 만장일치 996
    026 핵심주제  공약:공약을 어겨도 되는가? 1001
    027 핵심주제  방어적 민주주의 : 위헌정당해산 1002
    028 핵심주제  방어적 민주주의 : 대통령 탄핵 1006
    029 핵심주제  직접민주주의 :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가? 1008
    030 핵심주제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 :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1013
    031 핵심주제  선거권 : 선거권 등록, 선거연령 하향, 수형자 선거권 1016
    032 핵심주제  선거제 : 비례대표제 확대, 투표의무제 1020
    033 핵심주제  입법부와 사법부 : 면책특권 1025
    034 핵심주제  행정부와 입법부:행정입법 1028
    035 핵심주제  행정부와 사법부:사면권 1029
    036 핵심주제  사법부와 입법부:사법적극주의 1031
    037 핵심주제  국민주권과 사법부:배심제 1033
    038 핵심주제  보편적 인권과 국가 주권:주권 불간섭 의무 1036
    039 핵심주제  인도적 무력개입:UN 평화유지군 1042
    040 핵심주제  난민 수용:시리아 난민의 제주도 유입 1045
    041 핵심주제  인권과 주권: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 1049

    제3장 헌법:기본권론 1052
    042 핵심주제  인간의 존엄성 : 구치소 내 과밀수용  1052
    043 핵심주제  행복추구권:대마 흡연 금지 1054
    044 핵심주제  행복추구권:오토바이 헬멧, 좌석안전벨트 강제 1056
    045 핵심주제  생명의 자기결정권:안락사 1058
    046 핵심주제  성적 자기결정권:성전환, 성범죄 1062
    047 핵심주제  성적 자기결정권:동성혼 규제 1066
    048 핵심주제  성적 자기결정권:성인간 성매매 1070
    049 핵심주제  평등원칙:불평등 사례 1074
    050 핵심주제  평등원칙:제대군인가산점과 여성의 병역의무화 1077
    051 핵심주제  적극적 우대조치:특별전형제도 1084
    052 핵심주제  생명권:정의와 인권, 사형제 1089
    053 핵심주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자기결정권, 낙태죄 1092  
    054 핵심주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인간배아연구, 동물실험 1098
    055 핵심주제  인신의 자유:영장주의, 형사절차 1102
    056 핵심주제  인신의 자유:보호입원제도 1105
    057 핵심주제  인신의 자유:전염병 무증상자 강제격리제도 1107
    058 핵심주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성범죄자 신상공개 1108
    059 핵심주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수술실 내 CCTV 1111
    060 핵심주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1115
    061 핵심주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거래비용과 법정손해배상제도 1119
    062 핵심주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사실 확인자료 1123
    063 핵심주제  양심의 자유: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1125
    064 핵심주제  양심의 자유:공익신고자 보호 1129
    065 핵심주제  종교의 자유:종교재단학교의 종교행사 강제 1130
    066 핵심주제  학문의 자유: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1133
    067 핵심주제  국민의 알권리:통신의 비밀과 취재원비익권 1134
    068 핵심주제  표현의 자유:아동음란물 규제 1139
    069 핵심주제  표현의 자유:혐오발언 규제 1144
    070 핵심주제  집회의 자유:야간옥외집회 금지 1148
    071 핵심주제  직업의 자유:성범죄자 취업 제한 1151
    072 핵심주제  사회적 기본권:선별복지와 보편복지 1152
    073 핵심주제  환경권:환경오염 규제 1156
    074 핵심주제  보건권:백신 접종의무화 1160

    제4장 형법:책임과 처벌 1161
    075 핵심주제  형벌의 목적:죽음이 임박한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가? 1161
    076 핵심주제  응보와 교화:종교적 용서와 사회적 용서 1164
    077 핵심주제  범죄의 원인:예견된 범죄를 미리 처벌할 수 있는가? 1166
    078 핵심주제  엄벌주의:성범죄 가중처벌 1169
    079 핵심주제  범죄 예방: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가? 1174
    080 핵심주제  실체적 진실의 발견: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1178
    081 핵심주제  아동 보호: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정지 1179
    082 핵심주제  피의자의 인격권:국민에게 피의자 얼굴을 알권리가 있는가? 1181
    083 핵심주제  종교적 신념:종교적 행위는 면책가능한가? 1184
    084 핵심주제  위법성 조각:딜레마 사례 1187
    085 핵심주제  형사무능력자:심신미약과 주취감경 1189
    086 핵심주제  형사미성년자:소년범죄와 소년감경 1191
    087 핵심주제  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 1194
    088 핵심주제  행형제도:교도소 재소자 처우 개선 1197
    089 핵심주제  법적용의 평등:일수벌금제 1199

    제5장 민법:계약 1202
    090 핵심주제  민법의 기본원칙: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1202
    091 핵심주제  부모의 교육권:자녀에 대한 징계 1204
    092 핵심주제  계약:근로계약 1205
    093 핵심주제  원천무효인 계약: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베니스의 상인 1206
    094 핵심주제  무능력자: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성년후견제 1208
    095 핵심주제  계약:철회와 취소 1210
    096 핵심주제  배상과 보상:국가배상과 손실보상 1211

    제6장 사법부:사법제도 1214
    097 핵심주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법원의 독립 1214
    098 핵심주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법관의 재판상 독립 1216
    099 핵심주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법관의 신분보장 1219
    100 핵심주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대법원의 하급심 구속력 1222
    101 핵심주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음주측정은 진술거부권에 해당하는가? 1225
    102 핵심주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와 사례 1226
    103 핵심주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수사기록 열람・등사권 1228
    104 핵심주제  법조윤리:변호인의 비밀 유지 1230
    105 핵심주제  법조윤리:법조비리와 전관예우 1233
    106 핵심주제  법조윤리:형사성공보수와 민사성공보수 1236
    107 핵심주제  전문면허제도 : 변호사 자격과 법무법인 제한  1238
    108 핵심주제  특별검사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242
    109 핵심주제  사법개혁:검경수사권 조정 1246
    110 핵심주제  사법개혁:상고법원 1248
    111 핵심주제  사법개혁:변호사강제주의 1250
    112 핵심주제  사법개혁:형사공공변호인제와 변호처 1251

    제6편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만드는 법

    제1장 자기소개서 확인사항 1255
    1. 자기소개서, 왜 평가대상인가? 1255
    Ⅰ. 로스쿨에서는 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가? 1255
    Ⅱ. 자기소개서란 무엇인가? 1255
    Ⅲ. 로스쿨 입시평가요소로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1256
    2. 자기소개서, 무엇을 평가하는가? 1257
    Ⅰ. 자기소개서 평가요소 1257
    Ⅱ. 자기소개서를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열의를 증명하라 1257
    Ⅲ. 자기소개서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인재임을 증명하라 1259
    3. 자기소개서, 준비해야 잘 쓴다. 1259
    Ⅰ. 꾸준히 준비하자. 1259
    Ⅱ. 관련된 체험이나 업무내용 등을 통해 글감을 마련하자. 1260
    Ⅲ. 증빙서류를 준비하자.  1260
    Ⅳ.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모든 정보를 모아보자. 1260
    Ⅴ. 전체 구조도를 작성해보자.  1261
    4. 좋은 자기소개서를 위한 10계명 1261
    Ⅰ. 평가교수를 감동시켜라 1261
    Ⅱ.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라 1264
    Ⅲ. 간결・명쾌하게 기술하라 1266
    Ⅳ. 입학 원서에 쓰지 못한 사연을 기술하라 1266
    Ⅴ. 자신을 남과 차별화할 수 있는 독창적 내용을 기술하라  1267
    Ⅵ. 두괄식으로 전개하되 논리와 감동의 조화를 추구하라 1268
    Ⅶ. 비문(非文), 약어(略語), 오탈자(誤脫字), 비표준어를 피하라. 1269
    Ⅷ. 전문가의 교정이나 조언을 받아라 1270
    Ⅸ. 필요한 곳에서는 중도를 지켜라 1270
    Ⅹ.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여 검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라 1271
    5.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1272
    Ⅰ.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1272
    Ⅱ. 구체적 사례로 접근한다. 1275
    Ⅲ.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한다. 1277
    Ⅳ.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한다. 1278
    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드러낸다. 1280
    6. 학업계획서, 어떻게 쓸 것인가? 1282
    Ⅰ. 학업계획서란 무엇인가? 1282
    Ⅱ. 학업계획서 작성전략 1284
    Ⅲ.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 1285
    7.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사례 1286
    Ⅰ.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를 쓰기 전 전략 설정 1286
    Ⅱ. 지원동기 사례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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